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정	2009. 8. 31	고시 제	829	호
개정	2011. 5. 16	고시 제	229	호
개정	2011. 12. 29	고시 제	836	호
개정	2013. 4. 22	고시 제	148	호
개정	2013. 6. 28	고시 제	386	호
개정	2014. 5.	고시 제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기관 지정절차 및 기준, 교육‧훈련 실시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고시 제2013-386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절차, 기준, 사후관리 및 교육․훈련 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행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종합교육기관 : 건설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2. 전문교육기관 :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해당분야의 건설기술자의 기본교육은 제외)

②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의 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지정하여야 한다.

④ 종합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원거리 이동불편 해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시 지정받은 교육권역내에 분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원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분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의 정관에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 되어야 하며, 별표 2의 제1호 분원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원이 별표 2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분원의 운영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심사를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평가한다.

1.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발전

2. 교육기관 지정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심사

3. 교육기관의 학사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평가

4.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조정

5. 기타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나. 건설관련단체․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연구원

다. 건설기술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기관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수행의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각 교육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제5조(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 종합교육기관은 지정된 교육권역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제11조에 의한 출장교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분야 및 등급별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의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2개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전문교육 과정을 초급수준(초․중급 과정) 및 고급수준(고․특급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1개 주제를 여러개의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과정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은 영 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모듈화 교육과정은 내용에 따라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종합교육기관은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1호 가목의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과정에 윤리강령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전문교육과정에 실습과목과 사례연구․현장견학 등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5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⑥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⑦ 교육기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교육시설․장비 및 확보인력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원의 설치 및 폐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종합ㆍ전문교육기관의 지정현황, 교육분야, 대상 및 등급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6조(교육․훈련의 통보 등) ① 영 제11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3)에 따른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이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이수학점에 관한 기록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유지‧관리한다.

②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매반기 마다 교육․훈련 대상자로 확인된 건설기술자 및 소속업체에 처음으로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하여야 하며, 매년도 말까지 다음해 교육․훈련 이수기한이 만료되는 건설기술자 및 소속업체에 다시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 교육․훈련 대상자인 건설기술자와 소속업체에 통지․안내하여야 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한

2. 교육기관 현황(교육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학점취득 방법 및 신고방법(특급기술자 전문교육에 한한다)

4. 통지․안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신청방법

④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의 장은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의 이수학점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로부터 제3항의 통지․안내사항에 관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수정․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 ①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도 12월 10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시간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상황의 통보 등) ①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이 표기된 교육․훈련상황(자료가 입력된 자기디스켓 1부를 포함한다.)을 교육과정 완료후 14일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수탁기관 또는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의 내역을 포함한 교육․훈련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시간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4. 과정별 연간 교육비 수입내역

제9조(교육수료증의 발급) ①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따라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육과정 표기부분에 이수 과정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경우 ‘품질관리’로 한다)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가 영문의 교육수료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영문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분할교육) ①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4호 나목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같은 교육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35시간 미만인 2개 이상의 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합산된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제11조(출장교육) ① 교육기관은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협회(대한건축사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소규모 업체로 구성된 건설관련협회를 말하여 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요청기관이 마련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개시일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훈련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원격교육 등) ① 교육기관은 피교육자의 편의를 위해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원격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원격교육․훈련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교육자가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받는 교육과 동등이상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별표 5에 따른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원격교육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원격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그 조치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매년 점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2항 별표 5의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을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은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규정 작성원칙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6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사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학사관리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 및 교재의 공동활용체제구축) ① 규칙 제16조 별표 1의 전임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기술분야의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박사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거나 5년 이상 강의 경력(시간강사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전임강사는 교육기관의 강의 및 교재편찬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 1인을 전임강사로 겸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임강사 겸직으로 인하여 제2항의 전담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교육기관은 강사 및 교재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활용가능한 건설기술교육 전문인력 및 과목별 강의교재 등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공동활용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은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활용기법 등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의 특성화 등)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교육수요의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분야별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수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별표 7의 교육기관 점검․평가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직접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평가할 수 있다. 다만,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8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실태 심사기준에 의한 점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출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교육생에게 교육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6.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개설․등록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8. 규칙 제16조 별표 1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되는 경우

9.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제17조(종합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교육기관에 대한 제16조제1항의 운영실태 심사 및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각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이전 종전규정인 행정지침(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2008.12.12)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승인된 사항 및 제출․보고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의하여 승인 및 제출․보고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운영지침의 폐지) 이 고시 이전 종전규정인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2008.12.12)은 폐지한다.

부  칙(201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출․보고 및 승인의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제출․보고 및 승인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의해 제출․보고 및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기관의 기술분야 및 등급별 지정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사관리 표준안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술자 기본교육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규정(공문서에 의한 지시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기보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자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2.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출․보고 및 승인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보고 및 승인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제출․보고 및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교육기관 지정심사기준

(제2조제3항 관련)

1. 종합교육기관

가. 평가표

항목	심사내용	배점	평가방법
계		1000	각 항목 80% 이상 득점에 총점 850점 이상
재정상태	․자본금의 규모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250 (50) (100) (100)	신청인의 재무관리상태 판단 ․운용 가능한 실질자본금 규모 평가 ․자기자본비율로 재무구조의 건전성 평가 ․유동성비율로 채무발생시 변제능력 평가
교육시설․설비	․시설확보여부 ․강의실 ․편의시설 ․교육기자재	350 (150) (100) (50) (50)	시설규모, 확보여부 등을 평가 ․시설의 소유 또는 임대 ․강의실·강당 등의 규모 ․휴게실, 체육실 등 편의시설의 규모 ․강의실별 기자재(비디오, 환등기, 컴퓨터 등) 설치현황
확보인력	․전임 및 시간강사 ․대표자 ․운영요원	100 (50) (30) (20)	인력의 수준과 자질 등을 평가 ․강사의 기술자격․학력․경력 등 평가 ․위원회 질의응답 형식 ․연간 교육인원에 비례
운영계획	․과정개설 시기 및 반 편성계획 ․교육비 적정성 ․재정운영계획	100 (30) (30) (40)	교육기관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반 편성규모 등 ․1인당 교육비용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효율성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의 종류와 내용	200	다음 착안사항에 따라 평가 ․교육과정이 기술분야, 등급별로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여부 ․과정별 편성과목의 적합 여부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여부 ․현장견학․실기실습 교육계획의 수준 등

나. 항목별 채점방법

1. 자본금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확인(당해 교육기관, 모기업 또는 신청인중 택일)

- 실질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하되, 5억원을 배점의 80%(40점), 10억원 이상을 배점의 100%(50점)로 하여 직선보간

- 자기자본비율은 50% 이상으로 하되, 80%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비율에 따라 감점

- 유동성비율은 75% 이상으로 하되, 150%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비율에 따라 감점

2. 교육시설․장비

: 소유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임대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및 임대계약서류로 확인(기타 시설 및 장비의 사진을 첨부)

- 확보여부는 소유인 경우 배점의 100%(150점), 임대인 경우 배점의 80%(120점) 부여(모기업이 소유․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소유 또는 임대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임대 또는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정한 후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교육개시)

- 강의실․강당은 35시간당 평균 교육인원의 점유면적을 1.20㎡ 이상으로 하되, 1.50㎡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비율에 따라 감점

- 편의시설은 강의실․강당 등의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보유한 경우를 만점으로 하고 비율에 따라 감점

- 교육기자재는 강의실당 설치여부에 따라 100%를 만점으로 하고 비율에 따라 감점

3. 확보인력

: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위촉동의서(이력서 포함),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

- 전임강사는 2인 이상으로 하되, 출강인력의 경력․기술자격․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표자는 위원회의 구두 질의응답을 통하여 자질․교육철학 등을 평가

- 전담직원은 기본 3인으로 하되, 연간 교육인원 300명당 1인의 경우 배점의 100%(20점), 600명당 1인의 경우 배점의 80%(16점)로 하여 직선보간(임원 제외)

4. 운영계획 : 신청자가 연간 운영계획서를 제출

- 반 편성규모의 적정여부 및 연간 교육계획 등을 종합 평가

- 1인당 교육비 및 재정운영계획의 적정여부 평가

5. 교육프로그램 : 신청자가 교육계획서를 제출

- 교육과정 배분, 편성과목, 선택과목, 실기과목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종합 평가

- 종합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평가기준

․ 기술분야 및 등급에 따라 교육대상을 구분하여 교육실시

※ 분야(10) :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

등급(4)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10개 분야 중 토목․건축을 포함한 4개 분야 이상, 초급․중급기술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개설(단,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에 한한다.)

․ 주당 교육시간은 35시간 이상(2개 교육과정 이상 합산 가능)으로 할 것

․ 기본교육과정은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목, 건설관련 정책․제도․법령과목 및 건설분야 전반에 걸친 개론성격의 기본과목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편성

․ 전문교육과정은 당해 전문분야의 현장실무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적합한 교육과목으로서 당해 전문분야 건설공사 각론․공법․실무요령 등 전문기술과목으로 커리큘럼을 편성

․ 전문교육과정의 개별 단위과정에는 실습과목과 사례연구․현장견학 등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기술과목 중 50%이상 편성

․ 동일 교육과정에서도 복수의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생이 필요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권장

․기본교육과정에 윤리강령 교육을 최소 1시간 이상 포함

2. 전문교육기관

가. 평가표

항목	심사내용	평가방법
계		전 항목 적합한 경우 지정
전문성 및 필요성	․교육과정의 전문성․필요성 인정여부	․개설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이 전문성이 있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분야인지 여부
기관성격	․교육기관의 당해 분야 전문성	․당해 교육기관이 개설하고자 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지 여부
확보인력	․강사 ․전담직원	․강사의 수준 적합 여부 ․1인 이상 ＋ 연간교육생 600명당 1인 추가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의 종류와 내용	․교육과정이 기술분야, 등급별로 적절히 세분되었는지 여부 ․편성과목의 적합 여부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여부 ․현장견학․실기실습 교육계획의 수준 등
교육시설․ 설비	․강의실 ․교육기자재	․100㎡이상 강의실 확보 ․비디오, 환등기, 컴퓨터 등 최소한의 교육설비 확보
운영계획	․반 편성계획 ․교육비 적정성	․반별 60인 이하로 편성여부 ․교육수준에 비추어 교육비의 적정 수준 여부

나. 교육프로그램 평가기준

- 개설대상 교육과정이 가능한 한 전문 기술분야․등급별로 세분되어야 하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분야일 것

- 주당 교육시간은 35시간 이상(2개 교육과정 이상 합산 가능)으로 할 것

- 당해 전문분야의 현장실무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적합한 교육과목으로서 당해 전문분야 건설공사 각론․공법․실무요령 등 전문기술 과목으로 커리큘럼을 편성

- 개별 단위과정에는 실습과목과 사례연구․현장견학 등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기술과목의 50%이상 편성

- 동일 교육과정에서도 복수의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생이 필요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권장

[별표 2]

종합교육기관의 분원 설치․운영기준

(제2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1. 설치기준

강의실(㎡)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100	1	1

비 고

가.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분원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나. 분원의 연간교육실적이 5천명 이상일 경우 강의실 200㎡, 전임강사 1인 및 전담직원 2인을 추가하고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전임강사 1인을 추가한다.

다.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휴게소 등 편의시설을 강의실 면적의 1/3이상 규모로 갖추어야 한다.

라. 위 설치기준은 분원 1개소에 대한 것이며 규칙 제16조 별표 1의 지정요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분원 운영정지 또는 폐쇄 등의 사유

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원의 설치․운영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는 경우

나. 설치기준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다.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거짓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라. 동일한 유형의 사유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별표 3]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제5조제6항 관련)

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교육종류	근 거	시간	교육 내용	교육가능 기 관
기본교육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1)	35시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종합
전문교육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1)과 2)	35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또는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종합, 전문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3)	35시간 또는 90학점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교육종류	근 거	시간	교육 내용	교육가능 기 관
기본교육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1)	70시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종합
전문교육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1)과 2)	35시간 -70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및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종합, 지정된 건설사업 관리 전문 교육기관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3)	35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및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4)	16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교육종류	근 거	시간	교육 내용	교육가능 기 관
기본교육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다목 1)	35시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종합
전문교육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다목 1), 2), 3)	35시간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 또는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	종합, 지정된 품질관리 전문 교육기관

비 고

1. 종합교육기관은 제2호의 기본교육과정 70시간 중 35시간을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본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의 1)과 2)의 전문교육은 초급수준(초급 및 중급과정)의 교육과정을 35시간, 고급수준(고급 및 특급과정)의 교육과정을 70시간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별표 4]

원격교육․훈련 시설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항 목	시설기준
Web서버	․CPU : 700MHz × 2이상 ․Memory : 1GB 이상-최대 8GB까지 확장 가능할 것 ․FDD : 1.44MB ․HDD : 36GB(7,200rpm) Ultra3(Ultra 160) SCSI ․CD-ROM : 32배속 이상 ․I/O Slot : 4개 64bit PCI type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DB서버	․CPU : 700MHz × 2(1M cache per processor) ․Memory : 133MHz ECC SDRAM 1G ․HDD : 72GB(7,200rpm) Ultra3(Ultra 160) SCSI ․LAN CARD : 100M Fast Etherent
동영상서버	․CPU : 700MHz × 2(1M cache per processor) ․Memory : 133MHz ECC SDRAM 2G ․HDD : 72GB(7,200rpm) Ultra3(Ultra 160) SCSI ․LAN CARD : 100M Fast Etherent
Disk Array (대용량 저정장치)	․500GB이상(최대확장 7.7TB) ․RPM : 10,000RPM 이상 ․Fibre Channel : 최소 2개 이상 ․Cache : 2GB이상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네트워크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할 것
방화벽	․보안서버 이외에 외부해킹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테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 내지 방화벽을 갖출 것
홈페이지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등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별표 5]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훈련 내용	1. 전체 원격교육․훈련시간은 35시간 이상으로 이중 7시간 이상은 집체교육(전문교육 과정의 경우 현장 실무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습과목․사례연구․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집체교육은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육기관은 집체교육과 동등 이상의 교육효과를 달성하도록 원격교육의 교육내용을 개발(교육기관간 공동개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최소 1년 단위로 교육내용을 보완하여야 하며 전체 교육․훈련시간 중 동영상 비중이 50%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개발된 교육내용을 다른 교육기관에게 임대할 수 있다. 3. 훈련목표, 대상, 교육내용에 비추어 수강에 요구되는 경력 등이 제시되고 있을 것 4. 전체 훈련 시간대별 세부훈련내용이 제시되고, 제시된 훈련내용이 정확하여야 하며, 텍스트, 시각자료, 청각자료 등을 통하여 교육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을 것 5. 적정한 보충․심화학습이 가능하고 훈련진행을 위한 안내 설명 및 도움말 기능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을 것 6.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고 훈련내용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2. 훈련 관리	1.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1차시 단위)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2.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순차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하며 수시로 훈련생이 교육에 참여(질의)토록 하여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훈련생 모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4. 수강번호,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훈련생 모듈)에 갖추어져 있고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훈련생 모듈)에서 가능할 것

	5.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일, 평가결과송부일 등 수강현황이 웹상(관리자 모듈, 훈련생 모듈)에 기록되고 훈련생의 개인이력(수강번호, 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력(수강훈련과정, 수강신청일, 수료일 등)이 훈련생관리시스템에 훈련생 개인별로 갖추어져 있을 것 6. 훈련참여가 저조한 훈련생들에 대한 독려 시스템(관리자 모듈)이 갖추어져 있을 것 7. 교육기관은 적절한 훈련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6조 별표 1의 전담직원과 겸직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건설관련업체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자
3. 평가 관리	1.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시간은 별표 3의 시간 이상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2.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한 교육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평가의 난이도(수강생의 수료 평균점수 등)는 집합교육의 동일과정(기본 또는 전문과정)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교육평가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학습평가, 개인별 보고서에 의한 과제평가 및 학습진도율평가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배점기준은 집체 필답고사(주관식을 포함한다)에 의한 학습평가 60%, 과제평가 20%, 학습진도율평가를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5. 시험, 과제제출 등의 평가도구가 적절하고 평가도구별 세부내역과 평가비중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 6. 시험은 문제 pool방식(5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출제는 5개 유형 이상을 확보할 것 7. 시험이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8.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훈련생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9. 학습 및 과제평가는 당해 교육기간 내에 응시 및 제출한 것에 한해 득점으로 인정한다. 10. 모사답안 방지대책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이 있고, 훈련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뤄질 것

[별표 6]

학사관리규정 표준안

(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관리 기준
1. 출결관리	가. 출결관리는 매교육일 교육개시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50%을 결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 결석의 경우 100% 처리한다. 라.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 출석일수의 4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마. 라호의 부득이 한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 바.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토록 한다.
2. 평가관리	가. 1주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한 교육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한다. (1주 미만의 분할교육은 예외) 나. 평가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필답고사에 의한 학습평가, 개인별 또는 분임별 보고서에 의한 평가인 과제평가 및 근태평가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제평가는 기본교육과정에 실시토록 하며 전체 평가의 20%의 배점으로 한다. 다. 배점기준은 학습평가를 80%(기본교육의 경우 학습평가 60%, 과제평가 20%), 근태평가를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이수조건 중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으로 한다. 라. 근태평가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 마. 학습평가 문제는 매 과정마다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3. 설문조사	가.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7]

교육기관 점검․평가 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1. 지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2.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준수 여부

3. 교육기관 지정기준, 분원설치․운영기준 또는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 미달 여부

4. 학사관리 철저운용 여부

5. 교육생에게 교육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한 교육생 모집 여부

6. 법령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 여부

[별표 8]

교육기관 운영실태 심사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 채 점 표

항 목		심 사 내 용		배 점	채 점
계				1000
재정 (10%)	Ⅰ. 경영상태	소 계		100
		1. 자기자본비율(%)		50
		2. 유동비율(%)		50
보유시설 및 인력 (30%)	Ⅱ. 교육시설․ 장비	소계		150
		교육시설․장비	1. 강의실 2. 교육기자재	100 50
	Ⅲ. 확보인력	소 계		150
		1. 강 사		100
		2. 대 표 자		25
		3. 운영요원		25
수행실적 (20%)	Ⅳ. 교육실적	소 계		200
		1. 직무교육실적		100
		2. 특별교육실적		25
		3. 업체맞춤교육실적		25
		4. 소수분야교육실적		25
		5. 현장견학교육실적		25
설문점수 (40%)	Ⅴ. 고객만족도	소 계		400
		설문조사 결과		400

□ 항목별 심사기준(분원설치 교육기관은 본원과 합산하여 산정)

Ⅰ. 경영상태(100점) :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확인

(평가실시 전년도 자료로 평가)

1. 자기자본비율(50점)

항목별 구분	배 점	채 점
80% 이상	50
70 ~ 79%	40
60 ~ 69%	30
50 ~ 59%	20
50% 미만	10

2. 유동 비율(50점)

항목별 구분	배 점	채 점
150% 이상	50
125% ~ 149%	40
100% ~ 124%	30
75% ~ 99%	20
75% 미만	10

Ⅱ. 보유시설(150점)

소유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임대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및 임대계약서류로 확인

1. 강의실(100점) : 강의실 면적(㎡)/35시간당 평균 교육인원

단, 상시로 운영되는 강의실에 한함

항목별 구분	배 점	채 점
1.5㎡이상	100
1.5㎡미만 ～ 1.33㎡이상	90
1.33㎡미만 ～ 1.20㎡이상	80
1.20㎡미만	70

2. 교육기자재(50점) : 강의실당 각 기자재 보유 여부

항목별 구분	배점(보유여부)				채점
	100%	90%이상	80%이상	80%미만
① 빔 프로젝트	25	20	15	10
② 강의실설치컴퓨터(노트북,데스크탑)	25	20	15	10
계	-

Ⅲ. 확보인력(150점)

- 확보인력은 소득세납부증명서, 급여명세서, 자격 등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

- 전임강사 및 운영인력은 평가실시 전년도 2/3(8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계상

- 외래강사의 경우에는 위촉동의서(이력서 포함) 및 강사료지급명세서로 확인

1. 강사(100점)

① 강사 1인당 교육생 비율(70점) : 연간 전체 교육인원/강사인원

- 강사인원에는 전임강사외 외래강사를 포함

항목별 구분	배 점	채 점
100명 이하	70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60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50
300명 이상	40

② 전체 강사 확보인원(30점) : 전임강사 + 외래강사

단, 외래강사는 3회 이상 출강한 자에 한함

- 평가실시 전년도 출강자료로 평가

항목별 구분	배 점	채 점
70인 이상	30
50인 이상 ～ 70인 미만	25
30인 이상 ~ 50인 미만	20
30인 미만	15

③ 교육원장(25점)

항목별 구분	배 점	채 점
건설관련 중앙정부기관 고위공무원단(또는 3급 이상) 경력자 또는 건설관련 업체․교육․연구기관 20년이상 경력자	25
건설관련 중앙정부기관 4급이상 경력자 또는 건설관련 업체․교육․연구기관 12년이상 경력자	20
건설관련 중앙정부기관 5급이하 경력자 또는 건설관련 업체․교육․연구기관 12년 미만 경력자	15

④ 운영인력(25점) : 전담 운영인력 1인당 교육인원으로 산정

- 전담 운영인력 대비 1주당 평균 교육 인원수로 산정

항목별 구분	배 점	채 점
교육생 50명 이하당 1인	25
교육생 50명 ~ 100명당 1인	20
교육생 100명 ~ 150명당 1인	15
교육생 150명 이상당 1인	10

Ⅳ. 교육실적(200점) : 평가실시 전년도 자료로 평가

1. 직무교육실적(100점) : 연간 총 교육운영 횟수(35시간 단위)

예시) 기본교육 15회, 전문교육 15회 : 총 30주

항목별 구분	배 점	채 점
2,800시간 이상	100
2,100시간 이상 ~ 2,800시간 미만	90
1,050시간 이상 ~ 2,100시간 미만	80
1,050시간 미만	70

2. 특별교육 실적(25점) : 연간 총 운영 횟수(35시간 단위)

- 직무교육이외에 특성화․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항목별 구분	배 점	채 점
525시간 이상	25
350시간 이상 ~ 525시간 미만	20
175시간 이상 ~ 350시간 미만	15
175시간 미만	10

3. 업체맞춤교육 실적(25점) : 연간 총 운영 횟수(35시간 단위)

- 직무교육이외에 수요자중심의 업체주문식 맞춤교육 운영실적

항목별 구분	배 점	채 점
350시간 이상	25
245시간 이상 ~ 350시간 미만	20
105시간 이상 ~ 245시간 미만	15
105시간 미만	10

4. 소수분야 교육실적(25점) : 연간 총 운영 횟수(35시간 단위)

- 주요 분야(토목, 건축) 이외에 소수 분야(기계, 안전관리,

도시․교통, 조경, 환경 등) 실적으로 전문교육에 한함

항목별 구분	배 점	채 점
175시간 이상	25
105시간 이상 ～ 175시간 미만	20
105시간 미만	15

5. 현장견학 교육 실적(25점)

- 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실무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현장견학 및 체험․실습교육 실적

항목별 구분	배 점	채 점
15회 이상	25
10회 이상 ～ 15회 미만	20
5회이상 ~ 10회 미만	15
5회 미만	10

Ⅴ. 고객 만족도 (배점: 400점)

1. 설문조사 결과(400점)

-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검․평가시 교육기관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 총 10개 문항에 대하여 ㉠ 매우 만족 : 40점, ㉡ 만족 : 35점 ㉢ 보통 : 30점  ㉣ 불만족 : 20점 ㉤ 매우 불만족 : 0점 처리

2. 설문조사 항목 : 별지 4호 서식 참조

□ 종합교육기관 운영실태 평가 사후관리

1. 평가점수 산정방법

평점		종합평점(C) = A+B	비고
별표7에 의한 평가점수(당해연도)의 90%(A)	전년대비평점 상승률에 따른 점수(B)1)

1)전년대비 평점 상승률에 따른 점수 산정요령

* 50점 +〔전년대비 평점상승률【(당해년도 평점-전년도 평점)÷(전년도 평가점수)×100】÷ 10 × 50점〕

⇒ 당해년도 평점이 전년도 평점과 같거나 미만인 경우 50점 부여, 전년대비 평점 상승률이 10%이상인 경우 100점 부여

※ 평가점수 및 상승률은 각각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2. 최우수기관 등 선정

-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종합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최우수기관”으로 차점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할 수 있다.

3.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부실교육기관 판정기준 및 처리

- 종합평점 600점 미만 교육기관은 부실교육기관으로 판정

- 부실교육기관으로 판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하며, 2회 연속 부실교육기관으로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경고 조치하고 익년도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과정 제한, 교육기관 관계자 주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교육․훈련기관 운영실태 평가결과 등 공개

- 교육․훈련기관 운영실태 심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경력관리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기관 (별첨 1)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출연기업등 연관단체가 있을 경우 위 신청기관(별첨1)의 양식과 동일하게 기술
신청분야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대상자
주요교육내용 (※ 개설과정의 목적, 주요과목 등 기술)
교육시간(시간) 일 ( 시간)	반편성 규모 명
교육비 원(산출근거 별첨 7) ※숙식, 비숙식 구분
과목별 세부내용 (별첨 6)
특별과정 (별첨 5)
운영계획	연간 교육 횟수	연간교육인원 명
운영조직구성 (별첨 2)
재정계 (별첨 3)
연간교육일정 (별첨 4)
시설현황	(별첨 8)
기타	(별첨 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자료 작성요령

□ 별첨 1 : 신청기관 현황

- 설립일                 - 설립근거

- 자본금                 - 사업내용

- 기타 상훈, 처벌 등

□ 별첨 2 : 운영조직구성

- 신청기관 기구표                 - 신청기관 임원명단

- 교육․훈련 운영인력명단         - 운영인력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 별첨 3 : 재정계획서

- 기관 재정현황(수입 및 지출액)

- 기관 재정계획

- 교육․훈련관련 세부 재정현황 및 계획

□ 별첨 4 : 연간 교육일정

- 연간 교육일정표

□ 별첨 5 : 특별과정

- 선택과목 개설․운영 계획

- 현장성 제고를 위한 과정 운영계획

- 분할교육, 출장교육 및 원격교육의 운영계획

□ 별첨 6 : 과목별 세부내용

- 교육내용

과목명	시간	교육내용	강사명
계		-	-
1.ㅇㅇㅇ	ㅇ	ㅇㅇㅇㅇ	ㅇ ㅇ ㅇ
2.ㅇㅇㅇ	ㅇ	ㅇㅇㅇㅇ	ㅇ ㅇ ㅇ

- 강사 이력서(자격증 사본 포함) 및 동의서

□ 별첨 7 : 교육비 산출근거

- 숙식, 비숙식으로 구분

※ 공공요금, 강사수당, 교재대, 수용비, 재료비, 관리비 등 세부산출내역 작성

□ 별첨 8 : 교육시설내역

-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강사대기실, 강당 등 면적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교육기자재 보유현황

□ 별첨 9 : 기타

- 기존 교육실시 현황(3년내) 등 기타 참고사항 첨부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분원설치 승인신청서
신청기관 (별첨 1)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본원
분원
명 칭	본원
분원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대상자
주요교육내용 (※ 개설과정의 목적, 주요과목 등 기술)
교육시간(시간) 일 ( 시간)	반편성 규모 명
교육비 원(산출근거 별첨 5) ※숙식, 비숙식 구분
과목별 세부내용 (별첨 4)
운영계획	연간 교육 횟수	연간교육인원 명
운영조직구성 (별첨 2)
연간교육일정 (별첨 3)
시설현황	(별첨 6)
기타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2조제4항에 따라 OOO교육원의 분원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자료 작성요령

□ 별첨 1 : 신청기관 현황

- 설립일                 - 설립근거

- 자본금                 - 사업내용

- 정  관                 - 기타 상훈, 처벌 등

□ 별첨 2 : 운영조직구성

- 신청기관 기구표                 - 신청기관 임원명단

- 교육․훈련 운영인력명단         - 운영인력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 별첨 3 : 연간 교육일정

- 연간 교육일정표

□ 별첨 4 : 과목별 세부내용

- 교육내용

과목명	시간	교육내용	강사명
계		-	-
1.ㅇㅇㅇ	ㅇ	ㅇㅇㅇㅇ	ㅇ ㅇ ㅇ
2.ㅇㅇㅇ	ㅇ	ㅇㅇㅇㅇ	ㅇ ㅇ ㅇ

- 강사 이력서(자격증 사본 포함) 및 동의서

□ 별첨 5 : 교육비 산출근거

- 숙식, 비숙식으로 구분

※ 공공요금, 강사수당, 교재대, 수용비, 재료비, 관리비등 세부산출  내역 작성

□ 별첨 6 : 교육시설내역

-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강사대기실, 강당 등 면적(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교육기자재 보유현황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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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원격교육 신청서
신청기관	교육기관명	대표자
훈련기관 구분 종 합 [ ], 전 문[ ]	훈련분야
담당자	연락처
E-Mail(Mobile)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표
교육시간(시간) 월 ( 시간)	학급정원 명
교육비
세부내용 (별첨 1)
교육과정설계 (별첨 2)
평가	수료기준 (별첨 3)
평가방법 (별첨 3)
운영계획	진도관리 (별첨 4)
세부기준 (별첨 5)
시스템 사양	(별첨 6)
운영인력 현황	(별첨 7)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12조제3항에 따라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원격교육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자료 작성요령

□ 별첨 1 : 세부내용

- 세부 교육내용과 주요 학습활동을 시간대별로 작성(시간 산정은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것, 예를 들어 20문항을 평가에 집체식 교육에서 5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짐으로 온라인에서는 문제풀이와 정답확인을 포함해 1문제당 3-5분을 배정)

ex) 예시

구 분	주요내용 (단원명)	주요학습활동 (강의진행, 상호작용, 과제제시 등)		학습시간(분)
				활동별 시간(분)	차시별 시간
1차시	Part1. 프로젝트관리 ModuleⅠ: 프로젝트 관리발전사와 개요	학습개요		2	60
		학습사례		5
		사전학습(O/X 퀴즈 2문항)		5
		본 학습 (동영상 + 교안)	프로젝트 관리의 발전사	15
			프로젝트 개요	18
		학습정리		5
		차시별 복습평가(3문항)		10

□ 별첨 2 : 교육과정 설계

- 교육과정 설계는 전체적인 학습 Flow와 교육․훈련 목적달성을 위한 강의전략이나 컨덴츠 제작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작성

ex) 예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과목구성, 반복학습의 기회제공, 다양한 사례와 자료의 보여주기 기능 등

□ 별첨 3 : 평가

- 훈련수료기준,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별첨 4 : 진도관리

- 교육생이 주어진 학습내용을 이수하지 않고 다음과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전체적인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진도관리 방법과 교육생의 학습진도 평가방법 및 학습진도가 늦어질 경우 독려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나 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별첨 5 : 세부기준

- 제12조제2항 별표 5 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

□ 별첨 6 : 시스템 사양

- 제12조제1항 별표 4 원격교육․훈련 시설기준의 사양명세

□ 별첨 7 : 운영인력 현황

- 원격교육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의 업무분장을 포함한 인력배치표(재직증명서 별첨)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설  문  조  사  서

<국토교통부>

본 설문조사서는 고객께서 이수하신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자료 등 건설기술자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하게 되오니 성실히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란에 “V”와 같이 표기해 주시고,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수료하신 교육기관명과 교육과정명은 ?

1. 수료자(소속 :                 성명 :            )

2. 교육기관명 :

3. 과정명 :

4. 수료일자 :

□ 교과편성 관련

1. 교과편성 과목 및 시간배정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 교육시기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3. 강사 선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4. 본 교과과정이 실무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 교육운영 실태관련

5. 업무현실을 잘 반영하여 교육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6. 귀하가 이수한 과정의 교과목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 아닌 특성화․전문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7. 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사관리(근태관리)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 교육시설 환경

8. 교육시설(강의실, 교육기자재, 전산시설 등 포함)은 만족하십니까 ?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9. 편의시설(식당, 휴게실, 주차장, 체력단련장, 기숙사 등) 사용에 불편이 없었습니까 ?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 친절도

10. 교육기관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 기타 사항

끝으로 귀하께서 이수한 교육기관에 바라는 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