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발주처에서 선급금을 A 업체에게 지급하고, A 업체는 B 업체에게 지분율만큼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 업체는 경영상의 문제로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B 업체가 부도를 낼 경우 B 업체의 채권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했을 때 B 업체에 대한 압류보다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위 질의내용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자 판례이지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면 책임도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B 업체의 채권자가 공동수급체, 혹은 A 업체의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A와 B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A와 B 업체의 공동수급체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면 민법상 조합이 되는데 이 경우도 조합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 별개이므로 만약 B 업체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더라도 채무자 재산이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되므로 당연무효입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이러한 판례에 기초하여 질의에 대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A 와 B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면 공동수급체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B 업체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 (가)압류를 하더라도 채무자 재산이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당연무효입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하수급인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수급인의 파산을 이유로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의 요청을 해놓지 않았더라도 B 업체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급자(A와 B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는 공동수급체의 수급인, A와 B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면 B 업체의 수급인)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B 업체의 채권자의 공동수급체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무효라는 위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B 업체의 채권자의 공동수급체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이므로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B 업체의 채권자보다 우선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 B 업체의 채권자가 그러한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A 업체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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