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경기도의 보도자료(’18.8.22)에 대한 반박 설명자료

□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을 행안부에 건의하면서,

- 10억 이상 공사의 32건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4.5%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

□ 경기도의 주장은 우선 표준시장단가와 품셈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출발한 것임

-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인력, 장비 등을 원가분석방식으로 적용하여 범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고

-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공종별 최종 단가를 실제로 조사한 것으로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방식임

-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대형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단가를 중소업체 시공공사에 적용하려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임

□ 또한 경기도의 예산절감효과 주장에 대하여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지극히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50억원규모 공사 발주시, 품셈을 적용하면 43억원에 낙찰되지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41억원에 불과하여 약 4%의 공사비 삭감

표준품셈 적용					표준시장단가 적용
	10억		<낙찰>					<낙찰>
						8.2억
	40억		8.55억			40억
								7.01억
			34.2억					34.2억
[eqn: 최종낙찰률= {42.75} over {50} =85.5%]					[eqn: 최종낙찰률= {41.21} over {50} =82.42%]
주 : 표준시장단가 적용 비중 20%, 낙찰률 85.495%, 표준시장단가는 품셈의 82%적용

⇒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18%가 낮은바, 적자시공 불가피

- 특히 경기도가 제시한 3건의 공사에 대한 실제 공사비 소요분석 결과, 기본적인 본사관리비와 이윤도 확보되지 않았음은 물론, 실제 집행비용이 10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공 사 명	경기도 주장				실제 조사결과
	표준품셈 (백만원)	표준시장단가 (백만원)	절감액 (백만원)	절감율	공사비 (백만원)	일반관리비·이윤
(평택) 진위역-오산시계(남북측)간 도로 확∙포장공사	4,915	4,417	498	10.1%	초 과 (직접공사비 대비 103%)	없 음
(포천) 삼팔교 재가설공사	5,272	5,032	240	4.6%	초 과 ※ 53억으로 공사비 증액	5%∼6%
(오산) 오산소방서 신축공사	7,604	7,305	299	3.9%	초 과 (직접공사비 대비 103%) ※ 70억으로 공사비 증액	없 음

※ 공공공사(50억) 적용기준 : (일반관리비) 5.5％, (이윤) 12%

- 또한 공공시설물은 시민들이 수십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저가공사에 따른 초기공사비 감축은 부실공사를 유발하여 사후에 유지·보수 비용이 3∼5배 이상 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 ‘생애주기비용(LCC)’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후세대에 세금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 초래

□ 결국 이번 경기도의 건의가 수용된다면, 이는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주는 것에 이어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사실상 말살시키는 커다란 우를 범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 6만여 중소, 영세 건설인은 연명탄원서 제출은 물론 대규모 집회를 통해 생존권 사수에 나아갈 것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