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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경제부양책 위해

SOC예산 5조원 이상 추경 편성 건의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2차 추경에 SOC예산을 5조원 이상 포함하여 줄 것을 31일 국회, 기재부, 국토부 등에 건의하였다.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팬데믹)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미국·독일 등 세계 각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방역체계 강화, 수당 및 자금지원에 그쳐 근본적 경기부양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19사태로 감염자 9,661명, 사망자 158명 등 이전 사스(감염 3명, 사망0명), 메르스(감염186명, 사망38명)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의료원 등 재난대응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일용직 등 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서민·지역경제에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등 재난선포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SOC 투자 및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끝으로, 정부가 IMF 외환위기, ’08년 금융위기, 사스·메르스 등 과거 경제위기 및 전염병시 추경에 SOC예산을 최대 33.3%까지편성하는 등 공공공사 확대를 통해 민간건설 투자 위축을 상쇄시켰던 사례를 보더라도 SOC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SOC예산 추경 편성 건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