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회계처리 및 건설업 기업진단의 실질자본 인정여부 포함여부를 문의 합니다.

A		상담 내용

법인의 다양한 경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정 상법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는 것으로서 유통되는 발행주식 감소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유통되는 주식(유가증권)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회계기준은 법정자본금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하여 주주의 지분(자본총계)를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재무상태표에 유가증권이 될 수 없으며, 기업진단지침에서 실질자산 유가증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본소각절차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법정자본금은 유지되므로, 자본감소절차가 없는 한 법정자본금은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