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하도받은 A사가 인건비에 대하여(일하신분과 하도급자 사이의 인건비 금액차이로 협의 못함) 문제가 발생하여 일하신분들이 본사에 찾아와 직불을 요구하나 하도 A사는 직불동의를 하지않은 상태라 공사 및 부가세등이 서류상으로는 끝난 상태에서 하도잔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저희 회사가 인건비 미불이 있는 것을 알면서  A사에게 지급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A		상담 내용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지침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

-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부과(근로기준법 제109조)

○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

- “직상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간주

이에 귀사의 금번사안의 경우 적법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체의 기성금등을 지급완료한 상태라면 귀사에서 하도급 건설업자의 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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