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주식회사는 원수급인 A의 요청으로 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고, 준공하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기관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자, 이와 관련하여 면책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우선 정부공사 연대보증인은 시공책임만을 부담한다는 것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귀사 역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주채무자 또는 보증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수급인 A의 자력이 부족할 경우 공동수급체 잔여 구성원이 우선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수급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발주기관은 보증기관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자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상 귀사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귀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