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관련 건의

2021. 03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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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안) 건의내용

Ⅰ. 경    위

ㅇ「중대재해처벌법」이 매우 포괄적이고, 처벌 또한 과도하여 책임주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소지

- 이에, 법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기존 법 체계와의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을 마련하여 건의함

Ⅱ. 주요 건의내용

구 분	현 행	보완입법(안)	이 유
중대재해 정의	○ 1명이상 사망	○ 동시에 3명이상 사망자가 1년이내 반복발생	처벌수위 높아 요건 엄격할 필요
경영책임자 정의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이행의 실질적 책임자로 개선 필요
안전보건 의무	1.～2. (생 략)	〈현행과 같음〉
	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세세한 조치사항은 경영책임자등 조치범위에서 제외 필요
	4.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삭 제>	의무범위 과도하게 넓음
경영책임자등 처벌	○하한형 형벌(1년이상 징역)	○상한형 형벌(2년이하 징역)	하한형은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방식
	〈신 설〉	○정부 인증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위탁한 경우 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한 것으로 간주	안전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자발적 참여 유도로 산재 저감
양벌규정 (법인처벌)	〈신 설〉	○정부 인증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위탁한 경우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 처벌	〈신 설〉	○ 법령상 의무/지시사항 등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경각심 제고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 손해액의 3배 이하	타 법령 수준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 공포후 3년 경과한 날부터	준비기간 부여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건의(안)

□ 중대산업재해 정의

현 행	보완입법 건의(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 ----------------------------------- 가. 동시에 3명이상 사망자가 1년 이내 반복 발생

(이   유)

ㅇ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처벌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로 규정한 “1명이상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동일하게 중대재해로 규정

- 그러나, 형량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시 7년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어 동일한 사고에 대해 처벌수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처벌요건도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

ㅇ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일반상식에 부합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소지 또한 줄어들 수 있으므로

- 중대재해 정의를 3명이상 사망자가 1년 이내 반복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재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경영책임자등 정의

현 행	보완입법 건의(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현행 나목과 같음)

(이   유)

ㅇ 현행법문 만으로는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모호하여 법에 따른 의무이행주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업대표는 안전보건의 실질적 책임주체로 보기 어려운 문제 있음

- 따라서, 사업대표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총괄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구체화 하여 적시할 필요

□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현 행	보완입법 건의(안)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 ------------------------------------ ---------------------------------- 〈삭 제〉

(이   유)

ㅇ 안전보건 확보의무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 명확성 원칙 위배 소지

-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그럼에도, ‘관리상의 조치’ 라는 문구는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ㆍ추상적이어 의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등 명확성의 원칙 위배 소지

ㅇ 의무의 범위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져 결과책임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될 소지

- 법 위반여부가 재량에 맡겨질 경우 경영책임자가 예기치 않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 및 이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우려

□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 인증제 도입 등

현 행	보완입법 건의(안)
<신 설> <신 설>	제5조의2(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의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인증을 받은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인증의 신청ㆍ심사ㆍ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중대재해예방업무의 위탁 등) ①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업무(이하 “중대재해예방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이   유)

ㅇ 법 제정당시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 고용부 또한 “컨설팅을 해 주고 전문적인 안전 전문가가 가서 자문하고 시정하라 하고 그런 시스템의 도입”을 염두해 두고 법 제16조제2항을 신설한 점(제38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제5호, ‘2021.1.6) 등을 고려할 때,

- 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방안 중 하나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필요

ㅇ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의 엄격한 관리하에서 지도ㆍ조언, 개선요구사항을 모두 이행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면,

- 많은 업체들이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고자 할 것이며,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 지도ㆍ조언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코자 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인 바, 이는 산재사고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ㅇ 처벌만 세게 한다고 하여 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이같은 현상적 접근을 통해서는 결코 산재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 위와같은 제도를 두면 최소한 전문기관의 지도 및 개선요구사항 만큼은 이행하므로 안전관리 수준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으며,

-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재예방 역량을 높이고 토대를 만드는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

ㅇ 이같은 제도적 유인책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몰입ㆍ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 산재 저감은 물론 하나의 ‘재해예방 산업’으로 육성될 것인 바, 이는 국내 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쪽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

ㅇ 결국, 이 법이 추구하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표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이를 제도권 내로 흡수토록 적극 검토 필요

□ 경영책임자등 처벌

현 행	보완입법 건의(안)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 ------------------------------------ ------------------ 2년 이하의 징역 ---- 5억원-------------------------------- ----------------- ④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ㆍ조언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유)

ㅇ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

- 하한형의 징역형은 고의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방화범이나 고의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행위에 적용하는 형벌 부과방식으로, 고의범과 과실범의 법정형을 동일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

ㅇ 형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다른 과실치사상죄와 비교할 때에도 처벌수준이 지나치게 과도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운전자가 교통사고로 과실치사를 범한 경우) :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또한, 건설사고에 비해 더 중대한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도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어 법의 처벌수준이 매우 과도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발생시켜 사망 발생(제57조)

□ 근로자 처벌 신설

현 행	보완입법 건의(안)
<신 설> <신 설>	제7조의2(종사자의 의무) 종사자는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3(종사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종사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의2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천만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유)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법령 준수 등 근로자의 안전관리 동참이 매우 중요

-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가장 큰 유형인 추락사고의 경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가 70.4%나 차지하고,  그 외에 작업환경 불량 23.4%, 안전장구 불량 등 기타가 6.2%에 불과

- 이와같이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은 현실과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법규준수가 매우 중요함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

□ 손해배상 책임

현 행	보완입법 건의(안)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 -------------------------------------- -------------------------------------- -------------------------------------- --------------------------------- 3배 - -------------------------------------- -------------------------------------- -------------------------------------- ----------

(이   유)

ㅇ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범위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실손해배상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

ㅇ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도 타법*에서 상한을 통상 손해액의 3배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5조(손해배상책임) : 원사업자의 규정 위반으로 손해 발생시 손해를 입은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 배상책임

「기간제법」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차별적 처우로 인한 기간제·단기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 배상 명령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손해배상책임) : 정보주체에게 손해 발생시 법원은 손해액의 3배 범위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붙임2〉

현 행	보완입법 건의(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2.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가. 동시에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이내 반복발생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가.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이내 반복발생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생 략)	9. ----------------------- -----------------------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현행 나목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적용제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 2.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재해 3.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해당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해 4.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 5.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삭 제>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다만, 제3자의 종사자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 경우에도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제3자의 종사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신 설>	제5조의2(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의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인증을 받은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인증의 신청ㆍ심사ㆍ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3(중대재해예방업무의 위탁 등)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업무(이하 “중대재해예방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 2년 이하----------------5억원------------------. <후단 삭제>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년 --------------- 1천만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ㆍ조언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① ---------------------------------------------------------------------------------------------------------------------------------------------------------------------------------------------------------------------------------------------------------------------------------------------.
<신 설>	② 경영책임자등이 제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ㆍ조언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1. 제6조제1항의 경우: 5억원 하의 벌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종사자의 의무) 종사자는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종사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종사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의2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삭 제>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삭 제>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종사자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 경우에도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제3자의 종사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 2년 이하--------------5억원---------------. <후단 삭제>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년 ----------------1천만원------------- -.
<신 설>	제10조의2(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면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법령에서 정한 안전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벌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 3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 -----3년------------------ ------. <후단 삭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건의(안)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