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발주자와 민간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발주자가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대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다한 금액을 네고하며, 발주자측의 요구로 도면확정이 지연되었는데 공기연장을 부인하고, 전체 공정이 40%이상인데 기성금은 15% 정도 지급한 상태에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관련자료 및 상담 내용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의 경우 작업지시서 등을 구비해두는 것이 필요하고, 귀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네고할 경우 설계변경 요청을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발주자측의 요구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으니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증거자료를 구비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바, 귀사가 임의로 선행공정을 시공하였다고 하여 발주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계약조건과 달리 기성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