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건설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과 ◯◯이 한 곳을, 다른 2개 회사가 다른 곳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구성원들이 모든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이의없이 양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준공하여 ◯◯이 파산절차에 들어간 상태에서 발주기관이 ◯◯과 ◯◯이 수행한 공사의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그 책임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완성한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공동수급체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대외적으로 ◯◯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하자를 지분율대로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나, 대내적으로 ◯◯과 ◯◯이 그곳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어 결국 귀사가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른 구성원들이 지분율대로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되는바, 확약서 작성이후 공사수행 및 기성금 지급실정, 내부적 분담약정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기존의 내부적 분담약정을 무효로 돌린다고 해석하기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