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건설기술 진흥법」전면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훈령 제128호”를 “훈령·예구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훈령 제목 변경

나. 신고경력 경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대상 명확화

다.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처분권자 통보규정 신설

라. 기타 자구 수정 및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60, 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