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cak.or.kr
	2012. 9. 14(금) 조간부터 (인터넷은 9. 13(목) 오후 2시 30분부터)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담 당 자		이충렬 실장, 최상호 부장		02)3485-8211, 2
	(문화홍보실)		강해성 실장, 강신백 부장		02)3485-8361, 2

< 미래성장위·건협·조합 주최“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세미나”>

차기정부가 주목해야 할 이슈 :‘미래성장과 미래복지를 위한 스마트 라이프라인, 블루오션 벨트’등 5대 미션 선정

- 국민과 전문가가 꼽은 사회적 니즈 및 이에 따른 건설산업의 新미션 제시

- 녹색동네 만들기, 고부가가치 테마섬 개발 등 수요에 맞춘 사업 제시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9월 13일 14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미래성장위원회, 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모습 및 국가경제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건설산업의 새로운 5대 미션에 대해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니즈 변화와 과제’란 주제로 첫 번째 발표주자로 나선 박용석 연구위원은 동 세미나에서 향후 건설산업이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정보통신 기술발달과 기술간 융․복합화 ▲아시아의 역할 증대 등 세계 경제 글로벌화 등의 4대 메가 트랜드의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건설산업의 사회적 니즈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같이 발표하였다.

건설산업의 사회적 니즈에 대한 일반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건설산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87.6% 차지하였고, 이 중 생활관련(35.6%), 생산기반(30.5%), 지역경제 활성화(26.5%)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향후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재, 복지, 관광, 문화, 교육시설에 대한 양적 질적 만족도가 낮으며 미래변화 중 복지수요 증가, 자연재해 대비, 노후건축물 개량 등에 대한 건설분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도 이어졌다.

또한, 건설 전문가들은 차기정부가 주목해야할 이슈에 대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시설, 도시 인프라 개선, 해외건설 확대, 노후화·경제위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박 연구위원은 미래 성장동력 추진을 통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및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 인프라의 투자 재원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아 연구위원은 앞서 발표한 사회적 니즈에 부응할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이란 주제로 건설산업이 수행해야할 5개 미션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복지사회를 위한 새로운 엔진

② 스마트 라이프 라인 : 쾌적한 국민 생면선 만들기

③ 글로벌 코리아 : 동북아를 세상의 중심으로

④ 굿 에너지 & 인프라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

⑤ 블루오션 벨트 : 차세대 성장산업, 마린 라이프와 만나다

* 세부내용 별첨 요약 참조

또 동 미션의 실천을 위해 녹색동네 만들기, 고부가가치 테마섬 개발 등의 다양한 세부 사업 및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건설산업을 둘러싼 각계 관계자에 미래 성장을 선도할 건설산업의 신 미션 및 국가 경제 발전 견인 방안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종합토론에서는 건설업을 둘러싼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지명토론자로 나서건설산업의 산업구조와 시장 선진화 및 기존 경영관행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과감한 정책 제도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위한 경주를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으며, 동 연구에 대한 견해 및 실천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붙  임 : 발표자료 요약   끝.

[제1주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강화 필요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경제 성장 동력 확보 필요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경기 침체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경기 침체 가능성 있음.

주요 경제연구기관 3.2～3.5%에서 2.6～2.8% 수준으로 조정

•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00～2007년 4.4%에서 2031～2050년에는 1% 수준으로 OECD 회원국중 최하위권으로 추락 전망

- 잠재성장율 향상에 영향을 주는 자본재적 투자인 건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지속적으로 축소 추세

*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 2003년 0.6% → 2009년 0.1% → 2011년 –0.3%

•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해소를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미래 트렌드와 사회적 니즈에 부응하는 건설활동으로 경제와 사회 발전의 토대 마련 필요

■ 건설산업 관련 메가 트렌드

• 미래 메가 트렌드(Mega Trend) 하에서 건설산업은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4대 메가 트렌드 :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정보통신 기술발달과 기술간 융․복합화, 아시아의 역할 증대 등 세계 경제 글로벌화

메가 트렌드와 건설산업

■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니즈

• 건설산업의 사회적 니즈에 대한 일반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의 87.6%가 건설산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 그중 생활관련(35.6%), 생산기반(30.5%), 지역경제 활성화(26.5%)에서 큰 영향을 끼쳤으며, 향후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역할 강화를 기대

- 방재, 복지, 관광, 문화, 교육시설에 대한 양적 질적 만족도가 낮으며, 미래변화 중 복지수요 증가, 자연재해 대비, 노후건축물 개량 등에 대한 건설분야의 준비 필요

현 시설수준 만족도         건설분야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미래 변화

• 건설산업의 사회적 니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차기정부의 주력 이슈 ① 저출산/고령화(복지시설) ②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시설) ③ 도시 인프라 개선 ④ 해외건설 확대 ⑤ 노후화/경제위축 극복(도시재생사업)

중장기 핵심 이슈 ①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 경쟁력 제고 ②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시설) ③ 저출산/고령화(복지시설)

■ 미래 성장동력 추진을 통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필요

• 미래 중점 사업 영역으로 ① 지역 정주공간 정비 ② 기후변화 대비 ③ 도시인프라 업그레이드 ④ 초국경적 국토 및 인프라 구축 ⑤ 해양 등 새로운 국토공간 조성이 필요

•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 및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 인프라의 투자 재원의 확보가 필요

[제2주제]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ㅇ 미래 사회의 메가트렌드 하에서 건설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상품, 시장여건, 생산방식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며, 또한,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도 복지, 에너지 등 생활과 직결된 부분으로 확대되어질 것으로 예측됨.

ㅇ 따라서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와 국민들의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요구변화에 맞추어 건설산업은 이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음. 즉,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건설 시장과 성장동력 및 상품개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함.

ㅇ 이에 미래사회 변화로부터 파생하는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미래성장위원회의 검토와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ㅇ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하고 절실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산업이 수행해야 할 미션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미션 1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 복지사회를 위한 새로운 엔진

∙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제기되는 정주공간의 문제와 주거복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조성

∙ 지속가능한 노후주택 정비방식의 뉴타운 3.0 및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주거공간을 모색하는 코하우징의 확산, 지역 공공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주민서비스 향상, 국민건강을 위한 석면지붕의 조기철거 등을 제안

￭ 미션 2 스마트 라이프 라인 : 쾌적한 국민 생명선 만들기

∙ 도시 내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키는 동시에 도시 경제력 제고를 통해 경제 발전을 견인

∙ 도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량·고속 교통수단인 GTX사업의 추진 및 기존 전철의 급행화·지하화를 통한 통행속도의 획기적인 제고와 지역단절 문제의 해소,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인프라 이용·관리 효율의 극대화 등을 제안

￭ 미션 3 글로벌 코리아 : 동북아를 세상의 중심으로

∙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세계경제의 중심이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장기 발전 전략의 현시화

∙ 국토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륙 연결 네트워크의 구축과 산업생산 시설의 첨단화·복합화를 비롯해 북한 지역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세계시장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모색

￭ 미션 4 굿 에너지 & 인프라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

∙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발굴

∙ 건설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모듈공법의 적용을 확산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해상 풍력발전 단지 및 바이오매스 플랜트,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 인프라 보강의 필요성을 검토

￭ 미션 5 블루오션 : 차세대 성장산업, 마린 라이프와 만남

∙ 해양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생산·휴양·관광 등을 위한 유용한 국토자원으로 해양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국민의 품격 있는 휴양 및 한류 등을 계기로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정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도록 서·남해 지역에 다양한 주제의 테마섬 등 미래 지향적인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된 MICE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선박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벨트를 조성하도록 함.

ㅇ 건설산업의 신 5대 미션의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음

미션	사업구분	사업내용		기대효과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	중고주택 성능향상	노후 아파트 재정비 : 뉴타운 3.0		∙주택 재정비 사업 활성화(조합원 추가 부담 경감,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
		녹색동네 만들기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스쿨 - 석면 철거	∙주택∙빌딩의 에너지효율성 증대
				∙교육 효과 극대화 및 친환경교육
				∙노후, 저가, 재정비 소외 건물(주택 등) 의 건강성 증대
	복지형 시가지 정비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주거 공간의 확보		∙고령인구, 맞벌이 부부 등의 맞춤형 주거 실현
		유휴시설의 재탄생		∙기존 공공시설의 개량, 성능향상, 복합화, 용도변경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 → 복합 복지시설로 전환
		기피(혐오) 시설의 개조		∙도심 기피시설의 이전, 지하화 등으로 도시 쾌적성 증대
스마트 라이프 라인	사통팔달 라이프라인과 지상공간 재창조	GTX 사업 :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수도권 과밀화 완화, 도심지 광역화 촉진 및 주택 선호도 분산 ∙녹색교통 확대
		노후 전철 지하화 및 지상 공간 재구성		∙상대적 낙후지역인 서울 강북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상공간 재활용 및 쾌적화 확보
	U-라이프라인 과 국민불편 최소화	지하 라이프라인 첨단화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도심지 라이프 라인 공사의 공기단축		∙첨단 건설개념 및 공법 도입으로 국민 생활환경 불편 최소화 및 혼잡비용 등 사용자 비용 저감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교통망 확충	대륙 연결 철도 및 도로 구축		∙유라시아 대륙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여객 및 물자의 원활한 교류 촉진
		국제적 공항 및 항만 육성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 및 항만 육성 ∙배후도시를 국제적 비즈니스, MICE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도시 및 산업경쟁력 강화	서울 복합교통환승 체계 구축 및 MICE 육성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노후산업단지 재생		∙산업시설의 첨단∙복합화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
	한반도 평화구축과 경제도약	북한 인프라 구축		∙남북공동 번영 및 한반도 신성장 동력
		전략적 해외건설 시장 진출		∙내수건설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돌파구 로 건설산업은 국내 경제의 중흥
굿 에너지 & 인프라	빌딩 에너지 효율화	모듈러(Modular) 건축		∙에너지 효율,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대체 에너지 자원개발	해상 풍력발전 단지		∙미래 친환경 에너지 확보, 미래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바이오(Biomass) 에너지		∙미래 친환경 에너지 확보, 바이오 디젤 등 연료와 화학공장 원료 사용 가능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보강	대규모 지하 홍수 저류시설		∙하수 저류시설 및 대심도 빗물터널 확보로 풍수해 대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플랜트(CCS)		∙미래 핵심기술 확보,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블루 오션 벨트	해양자원의 성장 산업화	서남해안 블루 비즈니스 벨트		∙서남해안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전략 성장축으로 육성
		서남 해안권 교통 인프라 구축		∙서남해안권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비즈니스 및 MICE 산업의 활성화 도모
	관광산업의 비즈니스화	고부가가치 테마섬 개발		∙MICE 육성 :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활성화
		비즈니스와 관광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