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는 서울지방조달청이 발주한 ◯◯대학교 기숙사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은 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설계 도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공사관계자들을 불러 계약금액을 감액하자고 요청하며, 착공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서울지방조달청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사로서는 우선 발주기관에게 착공승인공문을 발송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원인이 ◯◯대학교에 있다는 점, 계약금액 감액요청이 국가계약법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도 착공승인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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