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국방부로부터 00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기연장이 발생하여 간접비를 청구하였는데, 발주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발주기관이 국방부라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므로 공사기간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장된 것이라면 귀사는 국가계약법규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간접비 청구시기는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신청공문을 보내야 하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신청서를 보내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 1차 준공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청요건을 구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귀사로서는 우선 차수별 준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만일 차수별 준공이 이루어졌다면 1차분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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