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건설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대표사가 지급한 어음이 부도나고 회생절차에 들어가 잔여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현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귀사 역시 이미 회생절차에 돌입한 대표사 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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