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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의

- 경제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지원 정책 절실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다.(2.23)

◦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이를 한번 더 연장하여 2019∼2020년 2년간은 면제, 2021년은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 협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며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만 신속한 경제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도입한 동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全지구적위기(OECD Economic Outlook(‘20.12.1))인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내수회복 및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경제활력 제고 효과 외에도,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 실제로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도 40%나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상수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위기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정부지출이 보건·복지 부문등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취득세가 늘어나면 사용료(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연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건의자료 1부.  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기부채납용 부동산등의 취득세 감면 연장-

2021. 2

기부채납용 부동산등의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의

□ 현 황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향후 민자사업 추진시 부담으로 작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2015.12.29.신설)

↳ (2016∼2020년까지) 취득세 면제 (2021.1.1.∼2021.12.31) 취득세 50% 경감

□ 건의사항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3년간(2024까지) 면제

현 행	개 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삭 제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삭 제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 면제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구조문 대비표 >

□ 이 유

◦ (경기 회복 저해)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확대와 더불어 민간투자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

- 이에 정부도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기재부, 20.1.14),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7.23), 2021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합동, 20.12.17)

- 민자사업에 취득세 부과시 사업비용 상승, 수익성 하락으로 민자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경기 회복 저해

	민간투자사업 효과
▸(경제성장) GDP 0.241% 성장효과(10조원 투자시 GDP는 2.4조원 증가) ↳ 경기침체기에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이러한 성장효과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국회예산정책처, 2012.5.31) ▸(재정절감) 재정투자 대비 평균 13.4%∼40% 재정 절감(KDI)*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용(2020.7.23) ▸(국민편익 증가) 필수시설의 적기·조기 공급*으로 국민편의·안전 확보 * 완공기간(개월): 재정 187/민자114△(73)(00년 이후 완공된 도로사업,KDI)**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용(2020.7.23)

◦ (제도 도입 취지 고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음*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행안부, 15.8.21)

- 코로나19로 경제회복을 위한 가용한 정책수단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세제혜택을 종료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함

◦ (국민과 정부부담 가중) 취득세 부담액이 증가하면 사업비·운영비가 상승하여 정부지급금 및 사용료(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짐

- 그 결과,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문제 발생

◦ (기업투자 지원 정책 절실)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한 각종 세제·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바,

* 설비투자 정책금융 확대,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가속상각 허용 등(2021년 경제정책방향)

- 사업발굴을 위한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히나 정부의 각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

- (생산적인 산업활동 투자 촉진) 민자사업은 부동산·주식등이 아닌 양질의 투자처를 제공하여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생산적인 산업활동에 투자되도록 하여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

* 2020.12월 기준 3,191.3조원(「2020.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 2021.2.17)

**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부작용 발생,고용·산업생산을 증가시키는 실물경제에 투자되어야 경제 활성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