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제정반대 탄원서

2021. 12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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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님!

먼저, 건설업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건설업계를 대표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엄중한 시국에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저감을 위해  사망사고 발생시 책임을 강하게 묻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망사고 발생시 설계ㆍ시공ㆍ감리자 등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업은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관련업종ㆍ분야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도 건설부문의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생산설비가 고정되어 있는 제조업 등과는 달리 건설업은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설치와 해체를 반복해야 하고, 야외에서 장기간 작업해야 하는 등 태생적으로 높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기에,

사고를 완벽히 막아내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법을 만들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기업을 처벌할 경우 과연 살아남을 기업이 얼마나 될지 우려됩니다.

일선현장에서는 안전관련법이 안전확보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고, 법률 서비스 기관 등의 배만 불려 준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의 사고율이 높아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안전사고를 줄인다는 명분 아래 과도한 입법으로 건설기업 만을 콕 집어 옥죄는 방식의 입법은 지나치므로 법 제정에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법 시행후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건설기업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므로 매우 가혹하고 지나치며,

만일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어 건설업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 두 법률 모두 사망사고 예방이라는 입법취지가 동일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력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까지 있어 이미 처벌과 제재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유사한 법률을 중복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경영책임자는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이하 벌금 및 손해발생액의 5배이내 배상책임

✓ 법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드는 것도 아님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에 따라 일명‘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1년이하 징역➝7년이하 징역”으로 7배 강화하여 시행하였지만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사고사망자수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사망자수	전체	971	855	882
	건설업	485	428	458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며,

국가의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예방중심 대책수립이 선결되어야 안전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처벌수위는 우리보다 훨씬 낮으나, 사전예방적 안전정책을 펼치면서 사망사고를 줄이고 있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진외국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보면, 독일은 1년이하 징역, 영국은 2년이하 금고, 미국ㆍ일본은 6개월이하 징역 등 우리나라 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사망만인율은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에 비해 2～3배 높은 실정입니다. 처벌강화 만으로는 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건설안전특별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별 역할설정 등을 통해 외견상 짜임새 있게 보이나,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체계와 내용 모두에서 상당수의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의 산정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나,

조문을 보면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제공”해야 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어 발주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등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법안은 “건설공사”에만 이 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제정하더라도 반쪽짜리 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법안은 “건설공사”에 한해 이 법을 적용토록 하면서, 법안(제2조)에서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되어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동일현장 내에서 “건설공사”만 법이 적용되고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되어 기형적인 법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결국, 동일현장 내에서 건설근로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고,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근로자에게는 이 법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러한 흠결을 그대로 둔 채 법을 만들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 “건설공사” 범위에‘건설공사’뿐만

아니라‘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를 포함토록 규정

셋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제3조)에서 이 법은‘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면서,「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안전’에 관해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법안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여전히 존치(안 제12조ㆍ15조 등)해 놓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 듯, 부처간 영역 다툼에 건설기업들만 멍이 들고 마는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업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기업들은 법령 준수는 물론 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사적 안전관리를 위해 CEO 주관 특별점검 및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무재해 펀드(Fund) 조성, 안전체험학교 건립, 직책별 안전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신규 협력업체 대표자  안전교육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직무교육, 안전우수 협력업체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도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업체 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이 절규에 가깝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의무 준수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만든다면 기업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유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불가피하게 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성과를 보고 나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건설업계도 안전사고 예방 및 성실시공 등 건설산업이 안전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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