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관급공사를 진행하는 중 발주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감소되는데, 그에 대한 구조검토 및 설계도면 작성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관급공사의 경우 턴키공사가 아닌 한 발주기관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귀사가 제공한 자료를 살펴 보아도 귀사가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귀사가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되더라도 이는 부당특약금지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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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