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설 통계

2015년 하반기 (2016. 2월 기준)

	목 차

Ⅰ.  주요경제지표	1

1.  GDP 동향	1

□ 산업별 경제성장률(2010년 연쇄가격)	1

□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가격)	1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10년 연쇄가격)	2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2010년 연쇄가격)	2

□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당해년가격)	2

□ GDP내 건설투자 비중(당해년가격)	3

❍ 건설투자 항목별 구성비 추이	3

❍ 건설투자 민간·공공 구성비 추이	4

□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4

2.  고용 및 인구동향	5

□ 산업별 취업자 현황	5

□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	6

❍ 대한민국 인구성장률	6

❍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	6

❍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6

3.  산업연관표 분석	7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7

□ 산업별 노동연관효과	7

□ 산업별 국내산출액 추이	8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8

4.  금융 동향	9

□ 금리동향	9

□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현황 추이	10

□ 가계신용 현황 추이	10

□ 물가 동향	11

Ⅱ.  국토 이용	12

□ 국토면적 및 지목별 구성비 추이	12

□ 용도별 국토이용 현황	12

□ 지역별 국토이용 현황	12

Ⅲ.  건설업체 동향	13

□ 업종별 업체수 현황	13

□ 종합건설업 등록 현황	14

□ 건설업체 부도 현황	14

Ⅳ.  건설경기 동향	15

1.  국내건설수주 동향	15

□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수주액	15

❍ 업체당 평균 수주액	15

❍ 발주부문별 수주액	16

❍ 공종별 수주액	16

2.  해외건설수주 동향	17

□ 해외건설 수주 현황	17

❍ 지역별 수주 현황	17

❍ 공종별 수주 현황	17

3.  건설경기 주요지표	18

□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18

□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19

□ 건설경기실사지수	19

□ 건설임금(기능인력) 동향	20

□ 건축허가면적 현황	20

□ 건축착공면적 현황	20

Ⅴ.  부동산 경기 동향	21

□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21

□ 미분양주택 현황	21

□ 주택가격 동향	22

□ 주택매매 거래현황	22

□ 인구주택부문 현황	23

❍ 인구 및 가구원수 규모	23

❍ 주요국가의 1인가구 비율	23

❍ 가구의 거처 유형	23

Ⅵ. 2016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24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24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27

□ 행정자치부 소관사항	29

□ 조달청 소관사항	29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30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32

Ⅰ			주요 경제지표

1.   GDP 동향

□   산업별 경제성장률 (2010년 연쇄가격)                    (전년 동기대비, %)

년 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p	’15p
GDP 성장률	5.2	5.5	2.8	0.7	6.5	3.7	2.3	2.9	3.3	2.6
건설업	1.7	2.5	-2.6	2.3	-3.7	-5.5	-1.8	3.0	0.6	3.2
제조업	7.7	8.4	3.7	-0.5	13.7	6.5	2.4	3.6	4.0	1.4
농림어업	1.6	4.1	5.6	3.2	-4.3	-2.0	-0.9	3.1	2.6	-1.6
서비스업*	4.6	5.2	3.2	1.5	4.4	3.1	2.8	2.9	3.1	2.8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서비스업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을 포함

경제성장률 및 건설업 성장률

□    1인당 국민총소득 (당해년가격, 명목, 달러표시)

○ 2014년(추정치) $28,180 (전년대비 $2,001증가, 7.6% 증가)

- (’09) 18,303 →(’10) 22,170 → (’11) 24,302 → (’12) 24,696→ (’13) 26,179

※ 자료 : 한국은행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2010년 연쇄가격)

년 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p	’15p
민간소비	4.6	5.1	1.4	0.2	4.4	2.9	1.9	1.9	1.8	2.1
정부소비	7.4	6.1	5.1	5.2	3.8	2.2	3.4	3.3	2.8	3.3
건설투자	0.7	1.5	-2.7	3.5	-3.7	-3.4	-3.9	5.5	1.0	4.0
설비투자	8.4	9.7	-0.2	-7.7	22.0	4.7	0.1	-0.8	5.8	5.2
재화수출2)	13.4	12.4	6.0	0.4	13.5	17.1	4.4	4.5	2.8	0.4
재화수입2)	12.5	10.6	3.0	-7.1	19.1	17.6	1.9	1.3	2.1	3.0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원계열)

* 주 :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기준(%p)      2) 재화 :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2010년 연쇄가격)

(단위 : %)

년 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p	’15p
GDP 성장률	5.2	5.5	2.8	0.7	6.5	3.7	2.3	2.9	3.3	2.6
건설업	0.1	0.1	-0.1	0.1	-0.2	-0.3	-0.1	0.1	0.0	0.1
제조업	2.0	2.1	0.9	-0.1	3.6	1.8	0.7	1.0	1.1	0.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0	0.1	0.1	0.1	0.1	0.0	0.1	0.0	0.0	0.1
서비스업	2.4	2.8	1.8	0.8	2.4	1.7	1.5	1.5	1.7	1.5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원계열, 실질)

* 건설업경제성장기여도 : ( 금년 건설업총생산 - 전년건설업총생산 / 전년 GDP ) X 100

* 의미 : 건설부문이 GDP성장에 기여한 몫

□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 설 업		제 조 업
			비 중		비 중
’06	966,054.6	54,813.0	5.7%	242,292.4	25.1%
’07	1,043,257.8	57,993.5	5.6%	265,627.4	25.5%
’08	1,104,492.2	57,617.5	5.2%	284,939.5	25.8%
’09	1,151,707.8	59,610.0	5.2%	300,036.5	26.1%
’10	1,265,308.0	58,633.7	4.6%	351,770.6	27.8%
’11	1,332,681.0	58,587.3	4.4%	379,521.0	28.5%
’12	1,377,456.7	59,959.4	4.4%	388,010.1	28.2%
’13	1,429,445.4	64,250.5	4.5%	403,656.7	28.2%
’14 p	1,485,078.0	66,954.8	4.5%	410,214.2	27.6%
’15 3/4 p 누적	1,152,966.8	49,368.5	4.3%	313,510.1	27.2%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2008 SNA 적용)

* 의미 : 생산면에서 본 산업별 부가가치액 (최종생산물)

□   GDP내 건설투자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설비투자
			비 중		비 중
’06	966,054.6	165,044.6	17.1%	88,061.1	9.1%
’07	1,043,257.8	175,599.5	16.8%	93,944.5	9.0%
’08	1,104,492.2	190,125.7	17.2%	102,965.9	9.3%
’09	1,151,707.8	200,152.7	17.4%	103,508.3	9.0%
’10	1,265,308.0	200,618.3	15.9%	121,621.4	9.6%
’11	1,332,681.0	205,667.8	15.4%	127,711.2	9.6%
’12	1,377,456.7	201,699.2	14.6%	128,284.6	9.3%
’13	1,429,445.4	213,106.3	14.9%	122,999.2	8.6%
’14p	1,485,078.0	218,427.6	14.7%	126,954.0	8.5%
’15 3/4 p 누적	1,152,966.8	164,070.1	14.2%	100,801.6	8.7%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2008 SNA 적용)

❍ 건설투자 항목별 구성비 추이(당해년가격)

(단위 : 조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3/4 p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투자	200.2	100.0	200.6	100.0	205.7	100.0	201.7	100.0	213.1	100.0	218.4	100.0	164.1	100.0
1) 건물건설	110.0	55.0	112.7	56.2	117.6	57.2	118.0	58.5	131.5	61.7	139.9	64.1	109.5	66.8
· 주거용건물	50.8	25.4	46.0	22.9	44.8	21.8	44.6	22.1	55.4	26.0	61.5	28.2	51.0	31.1
· 비주거용건물	59.3	29.6	66.7	33.3	72.7	35.4	73.4	36.4	76.0	35.7	78.4	35.9	58.5	35.7
2) 토목건설	90.1	45.0	87.9	43.8	88.1	42.8	83.7	41.5	81.6	38.3	78.5	35.9	54.5	33.2

※ 자료 : 한국은행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건설투자 민간·공공 구성비 추이(당해년가격)

(단위 : 조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3/4 p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투자	200.2	100.0	200.6	100.0	205.7	100.0	201.7	100.0	213.1	100.0	218.4	100.0	164.1	100.0
1) 민간	143.4	71.7	152.4	76.0	159.1	77.3	156.1	77.4	166.7	78.2	175.0	80.1	132.9	81.0
2) 정부	56.7	28.3	48.2	24.0	46.6	22.7	45.6	22.6	46.4	21.8	43.4	19.9	31.2	19.0

※ 자료 : 한국은행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13 (당해년가격)				2014p (당해년가격)
	건설생산 (조원)		건설투자 (조원)		건설생산 (조원)		건설투자 (조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 국	64.4	4.5	212.4	14.8	67.4	4.5	218.4	14.7
서 울	8.2	2.6	28.0	8.8	9.0	2.7	30.2	9.2
부 산	3.4	4.8	11.5	16.3	3.6	4.9	11.9	16.1
대 구	2.0	4.6	6.8	15.3	2.2	4.8	7.4	15.9
인 천	3.5	5.4	11.9	18.4	3.4	5.0	11.1	16.2
광 주	1.3	4.5	4.5	15.2	1.4	4.4	4.5	14.5
대 전	1.3	4.1	4.3	13.6	1.2	3.5	3.8	11.6
울 산	2.4	3.5	7.5	11.0	2.2	3.2	6.9	9.9
경 기	13.7	4.4	46.6	14.9	15.8	4.8	51.7	15.7
강 원	2.7	7.8	8.7	24.6	3.0	8.2	9.7	26.3
충 북	2.4	5.0	7.6	15.9	2.4	4.9	7.5	15.3
충 남	6.0	6.1	19.5	19.6	6.2	6.0	20.2	19.5
전 북	2.8	6.5	8.9	21.0	2.8	6.3	8.9	20.0
전 남	4.2	6.7	13.0	20.9	3.8	6.0	11.6	18.4
경 북	4.8	5.3	14.9	16.8	4.7	5.1	14.7	16.0
경 남	4.6	4.6	15.1	15.2	4.5	4.4	14.6	14.2
제 주	1.0	7.9	3.5	26.3	1.1	8.0	3.7	26.6

※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비중 : 지역내총생산내 차지비중)

* 세종특별자치시는 과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충북 및 충남에 포함

2.  고용 및 인구동향

□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년도	취업자	건설업		제조업		실업자
			비중		비중		실업률
’06	23,151	1,833	7.9	4,057	17.5	827	3.5
’07	23,433	1,849	7.9	4,014	17.1	783	3.2
’08	23,577	1,812	7.7	3,963	16.8	769	3.2
’09	23,506	1,720	7.3	3,836	16.3	889	3.6
’10	23,829	1,753	7.4	4,028	16.9	920	3.7
’11	24,244	1,751	7.2	4,091	16.9	855	3.4
’12	24,681	1,773	7.2	4,105	16.6	820	3.2
’13	25,066	1,754	7.0	4,184	16.7	807	3.1
’14	25,599	1,796	7.0	4,330	16.9	937	3.5
’15	25,936	1,823	7.0	4,486	17.3	976	3.6

※ 자료 :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현황

□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

❍ 대한민국 인구성장률

						(단위 : 천명, %)
구 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총 인구		49,410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인구성장률*		0.5	0.3	0.0	-0.4	-0.8	-1.0
구성비	0∼14세	16.14	13.20	12.61	11.19	9.94	10.18
	15∼64세	72.82	71.09	63.06	56.51	52.67	49.74
	65세 이상	11.04	15.72	24.33	32.30	37.39	40.09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인구성장률은 전년대비 인구변화율임

❍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연평균)

	`10-`15	`15-`20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55	`55-`60
세 계	1.15	1.04	0.93	0.83	0.74	0.66	0.59	0.51	0.45	0.39
아프리카	2.46	2.36	2.24	2.15	2.06	1.97	1.86	1.74	1.62	1.50
아 시 아	1.03	0.88	0.72	0.57	0.45	0.33	0.22	0.11	0.02	-0.06
유 럽	0.08	0.01	-0.07	-0.13	-0.16	-0.18	-0.20	-0.22	-0.25	-0.28
라틴아메리카	1.11	0.98	0.86	0.73	0.61	0.49	0.37	0.27	0.17	0.08
북아메리카	0.83	0.79	0.74	0.68	0.59	0.52	0.47	0.45	0.42	0.40
오세아니아	1.42	1.33	1.23	1.12	1.03	0.95	0.88	0.82	0.73	0.65
남 북 한	0.50	0.37	0.28	0.15	0.00	-0.17	-0.32	-0.45	-0.56	-0.64
한 국	0.48	0.32	0.21	0.07	-0.10	-0.31	-0.51	-0.69	-0.85	-0.96
북 한	0.53	0.48	0.41	0.31	0.19	0.08	0.02	-0.03	-0.07	-0.11

(단위: %)

※ 자료 :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통계청 보도, ’15.7.8)

* 인구성장률은 연평균 지수증가율 공식(=ln(Pt/P0)/t *100)에 의해 작성됨.

❍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2015년				2060년
	계	0-14	15-64	65+	계	0-14	15-64	65+
세 계	100.0	26.0	65.8	8.2	100.0	20.5	62.0	17.6
아프리카	100.0	40.6	55.9	3.5	100.0	29.7	63.2	7.1
아 시 아	100.0	24.4	68.1	7.5	100.0	17.0	62.4	20.6
유 럽	100.0	15.7	66.9	17.3	100.0	15.5	56.8	27.8
라틴아메리카	100.0	26.1	66.3	7.6	100.0	16.4	60.8	22.7
북아메리카	100.0	19.1	66.1	14.8	100.0	17.9	59.4	22.7
오세아니아	100.0	23.7	64.4	11.9	100.0	19.6	61.3	19.1
남 북 한	100.0	16.3	71.8	11.9	100.0	12.8	54.4	32.8
한 국	100.0	13.9	73.0	13.1	100.0	10.2	49.7	40.1
북 한	100.0	21.2	69.3	9.5	100.0	17.0	62.1	20.9

(단위: %)

※ 자료 :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통계청 보도, ’15.7.8)

3.  산업연관표 분석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2005년, 2010년 기준)

구 분	’05년 기준							’10년 기준
	’05	’06	’07	’08	’09	’10		’10	’11	’12	’13
건 설 업	2.020	2.040	2.055	2.093	2.129	2.104		2.250	2.239	2.223	2.244
제 조 업	2.064	2.082	2.073	2.061	2.081	2.071		2.095	2.090	2.078	2.099
서비스업	1.695	1.716	1.721	1.712	1.728	1.733		1.664	1.667	1.663	1.678
전 산업 평균	1.926	1.944	1.940	1.937	1.955	1.948		1.882	1.880	1.869	1.888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의미 :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의 크기

□   산업별 노동연관효과(2005년, 2010년 기준)

(단위 : 명 / 10억원)

항 목	구 분	’05년 기준					’10년 기준
		’05	’08	’09	’10		’10	’11	’12	’13
취업 유발 계수	건 설 업	16.6	14.3	14.2	13.7		14.5	14.2	14.6	13.8
	제 조 업	10.1	10.1	10.0	9.3		9.4	8.8	8.5	8.6
	서비스업	18.4	17.4	17.4	16.6		18.3	18.1	18.0	17.8
	전 산업 평균	14.7	14.0	13.8	12.9		13.9	13.4	13.2	13.1
고용 유발 계수	건 설 업	14.8	12.6	12.4	12.1		10.5	10.4	10.6	10.1
	제 조 업	7.2	7.3	7.2	6.7		6.2	5.9	5.8	6.0
	서비스업	12.6	11.6	11.7	11.2		12.9	13.1	13.0	12.9
	전 산업 평균	9.9	8.8	8.8	8.3		9.0	8.9	8.8	8.8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

* 의미 : 특정 산업부문에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와 피고용자 수

□   산업별 국내산출액 추이(2010년 기준)

(단위 : 조원,  %p)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B)		2013년(A)		증감율
	산출액	구성비	산출액	구성비	산출액	구성비	산출액	구성비	A/B
농 림 어 업	53.1	1.7	55.0	1.6	56.5	1.6	56.5	1.6	0.0
광 업	3.9	0.1	4.0	0.1	3.9	0.1	4.4	0.1	14.1
건 설 업	181.1	5.9	182.3	5.4	181.9	5.2	191.6	5.5	5.3
제 조 업	1,492.7	49.0	1,718.2	51.0	1,748.9	50.4	1730.1	49.4	-1.1
서 비 스 업	1,227.8	40.3	1,308.4	38.9	1,368.9	39.4	1401.1	40.0	2.4
합 계	3,048.1	100.0	3,367.6	100.0	3,472.1	100.0	3503.5	100.0	0.9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단위 : %, %p)
구 분		2010년(A)	2011년	2012년(B)	2013년(C)	차이(C-A)	차이(C-B)
농 림 어 업		0.809	0.807	0.793	0.794	-0.015	0.001
광 업		0.802	0.797	0.800	0.799	0.003	-0.001
제 조 업 ＊		0.568	0.540	0.537	0.562	-0.005	0.025
전력․가스․수도 폐기물처리업 ＊		0.566	0.524	0.523	0.543	-0.024	0.021
건 설 업		0.717	0.695	0.696	0.714	-0.003	0.018
서 비 스 업 ＊		0.815	0.803	0.795	0.810	-0.006	0.014
	도소매및운수업	0.689	0.678	0.667	0.686	-0.004	0.019
	생산자서비스업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	0.855	0.845	0.837	0.848	-0.007	0.011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등)	0.858	0.846	0.840	0.856	-0.002	0.016
	소비자서비스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	0.778	0.756	0.754	0.768	-0.010	0.015
합 계		0.687	0.667	0.662	0.681	-0.007	0.018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대분류 부가가치유발계수의 단순평균

* 부가가치유발계수 =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

4.  금융 동향

□   금리 동향

(연리기준, 단위 : %)

변경 일자	기준 금리 *		연월	예금은행금리		시장	금 리			코스피지수 (기간말)
				저축성 수신 금리	대출금리	콜금리 (무담보콜)	CD 수익률 (91days)	국채 수익률 (3years)	회사채 수익률 (3years,AA-)
‘05.12.8	3.75		2008	5.71	7.17	4.78	5.49	5.27	7.02	1,124.47
‘06.2.9	4		2009	3.26	5.65	1.98	2.63	4.04	5.81	1,682.77
‘06.6.8	4.25		2010	3.19	5.51	2.16	2.67	3.72	4.66	2,051.00
‘06.8.10	4.5		2011	3.69	5.76	3.09	3.44	3.62	4.41	1,825.74
‘07.7.12	4.75		2012	3.43	5.4	3.08	3.3	3.13	3.77	1,997.05
‘08.3.7	5		2013	2.73	4.64	2.59	2.72	2.79	3.19	2011.34
‘08.8.7	5.25		2014	2.43	4.26	2.34	2.49	2.59	2.98	1915.59
‘08.10.9	5		2015	1.74	3.53	1.65	1.77	1.79	2.98	1961.31
‘08.10.27	4.25		2015.1	2.09	3.9	1.99	2.13	2.04	2.36	1949.26
‘08.11.7	4		2015.2	2.04	3.86	1.99	2.12	2.02	2.3	1985.8
‘08.12.11	3		2015.3	1.92	3.61	1.83	1.95	1.87	2.13	2041.03
‘09.1.9	2.5		2015.4	1.78	3.36	1.73	1.81	1.74	1.99	2127.17
‘09.2.12	2		2015.5	1.75	3.56	1.74	1.8	1.88	2.12	2114.8
‘10.11.16	2.5		2015.6	1.67	3.49	1.57	1.7	1.77	2.01	2074.2
‘11.1.13	2.75		2015.7	1.57	3.43	1.48	1.65	1.78	2	2030.16
‘11.3.10	3		2015.8	1.55	3.44	1.49	1.64	1.74	1.98	1941.49
‘11.6.10	3.25		2015.9	1.54	3.43	1.48	1.6	1.65	1.95	1962.81
‘12.7.12	3		2015.10	1.58	3.42	1.48	1.58	1.63	1.96	2029.47
‘12.10.11	2.75		2015.11	1.66	3.44	1.49	1.59	1.75	2.12	1991.97
‘13.5.9	2.5		2015.12	1.72	3.46	1.48	1.67	1.72	2.14	1961.31
’14.8.14	2.25		2016.1p	1.65	3.57	1.49	1.67	1.63	2.09	1912.06
’14.10.15	2
’15.3.12	1.75
’15.6.11∼ ‘16.2월말 현재	1.5

* 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 : 한국은행)

□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현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산업별 대출금 합계		686.4	711.6	721.5	769.3	789.5	827.8	882.9	943.3
	농업, 임업 및 어업	49.5	45.8	41.1	38.3	37.1	36.6	37.0	38.2
	제조업	202.8	215.3	224.7	251.2	269.0	286.1	308.2	324.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3	7.7	6.5	8.1	8.9	8.2	9.1	10.5
	건설업	69.6	62.4	55.1	50.0	44.2	43.2	39.1	38.3
	도매 및 소매업	82.9	86.0	89.2	96.2	100.4	104.0	109.2	115.5
	부동산 및 임대업	100.0	108.1	105.6	102.6	103.4	112.9	130.4	153.8
	기타 산업	174.3	186.3	199.3	222.9	226.5	236.7	249.8	262.6

※ 자료 : 한국은행

□   가계신용 현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 계 신 용		723.5	776.0	843.2	916.2	963.8	1,019.0	1085.3	1207.0
1. 가계대출		683.6	734.3	793.8	861.4	905.9	960.6	1025.1	1141.8
(1)예금취급기관		515.3	549.8	593.5	639.6	659.9	687.2	745.8	812.4
① 예금은행		388.6	409.5	431.5	455.9	467.3	481.1	519.6	563.7
	주택담보대출	254.7	273.7	289.6	308.9	318.2	328.9	365.6	401.7
	기타대출	133.8	135.8	141.8	147.0	149.0	152.2	154.1	162.0
②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26.7	140.3	162.1	183.7	192.6	206.1	226.2	248.6
	주택담보대출	56.4	64.8	73.2	83.1	86.0	89.2	95.0	99.5
	기타대출	70.3	75.5	88.9	100.6	106.6	116.9	131.2	149.2
(2)기타금융기관 등		168.3	184.5	200.2	221.8	246.1	273.4	279.3	329.5
2. 판매신용		39.9	41.7	49.4	54.8	57.9	58.5	60.2	65.1

※ 자료 : 한국은행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등

주택담보대출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교

□   물가 동향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지수	전기(전년동월)비(%)		지수	전기(전년동월)비(%)
2006	88.07	2.2		87.67	0.9
2007	90.30	2.5		88.93	1.4
2008	94.52	4.7		96.53	8.5
2009	97.13	2.8		96.33	-0.2
2010	100.00	3.0		100.00	3.8
2011	104.00	4.0		106.71	6.7
2012	106.28	2.2		107.45	0.7
2013	107.67	1.3		105.73	-1.6
2014	109.04	1.3		105.17	-0.5
2015	109.81	0.7		100.95	-4.0
2015.1	109.37	0.5	(0.8)	101.85	-1.2	(-3.6)
2015.2	109.35	0.0	(0.5)	101.92	0.1	(-3.6)
2015.3	109.38	0.0	(0.4)	101.80	-0.1	(-3.7)
2015.4	109.48	0.1	(0.4)	101.76	0.0	(-3.6)
2015.5	109.82	0.3	(0.5)	101.83	0.1	(-3.5)
2015.6	109.84	0.0	(0.7)	101.78	0.0	(-3.6)
2015.7	110.04	0.2	(0.7)	101.40	-0.4	(-4.0)
2015.8	110.22	0.2	(0.7)	100.78	-0.6	(-4.5)
2015.9	110.04	-0.2	(0.6)	100.33	-0.4	(-4.6)
2015.10	110.05	0.0	(0.9)	99.65	-0.7	(-4.6)
2015.11	109.92	-0.1	(1.0)	99.25	-0.4	(-4.7)
2015.12	110.21	0.3	(1.3)	99.06	-0.2	(-4.0)

※ 자료 : 한국은행

* 2015.1〜2015.12월에서는 (  )는 전년동월비

Ⅱ			국토 이용

□   국토면적 및 지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99,720	99,820	99,897	100,033	100,148	100,188	100,266	100,284
비 중 (%)	전	7.9	7.9	7.8	7.8	7.8	7.8	7.7	7.7
	답	12.0	12.0	11.9	11.8	11.7	11.7	11.6	11.5
	임 야	64.8	64.7	64.5	64.5	64.2	64.1	64.0	63.9
	대	2.6	2.7	2.7	2.7	2.8	2.8	2.9	2.9
	도 로	2.7	2.7	2.8	2.9	2.9	3.0	3.0	3.1
	하 천	2.8	2.8	2.8	2.8	2.8	2.8	2.8	2.8
	기 타*	7.1	7.3	7.4	7.5	7.7	7.8	7.9	8.1

※ 자료 :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 기타 : 과수원, 목장․제방․철도․학교․공장용지, 광천지, 염전, 주유소 용지 등

□   용도별 국토이용 현황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도시지역	15.0	16.0	16.2	16.3	16.5	16.6	16.6	16.7	16.6	16.6
관리지역	25.1	24.4	24.2	24.1	23.9	24.5	25.2	25.6	25.5	25.6
농림지역	48.5	48.1	48.0	47.8	48.3	47.8	47.2	46.9	46.6	46.5
자연환경보존지역	11.4	11.5	11.6	11.8	11.2	11.1	11.6	11.4	11.3	11.3

※ 자료 : 국토교통부, LH 『도시계획현황』

□   지역별 국토이용 현황(2014년)

(단위 :㎢, %)

지 역	면적 합계 (100%)	비 중(%)
		전·답·과수원	대	도로	기타*
전국	100,283.9	19.8%	2.9%	3.1%	74.2%
서울	605.2	4.0%	36.0%	13.0%	47.1%
부산	769.8	13.2%	13.7%	7.1%	66.0%
대구	883.5	14.1%	9.6%	6.4%	69.9%
인천	1,047.6	24.6%	9.7%	7.2%	58.5%
광주	501.2	24.8%	11.5%	7.6%	56.1%
대전	539.3	11.7%	12.0%	7.0%	69.3%
울산	1,060.7	13.7%	4.4%	4.0%	78.0%
세종	464.9	25.3%	3.1%	2.8%	68.7%
경기	10,172.7	22.2%	5.1%	4.0%	68.7%
강원	16,825.6	9.6%	1.0%	1.5%	87.9%
충북	7,407.1	18.1%	2.2%	3.0%	76.7%
충남	8,213.7	30.9%	3.1%	3.2%	62.8%
전북	8,067.2	27.1%	2.6%	3.7%	66.6%
전남	12,309.0	26.6%	2.3%	3.5%	67.6%
경북	19,029.3	16.7%	1.6%	2.1%	79.6%
경남	10,538.0	18.4%	2.5%	3.2%	75.9%
제주	1,849.0	29.0%	3.4%	4.6%	63.0%

※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 지적통계연보』

* 기타 : 목장․제방․철도․학교․공장용지, 광천지, 염전, 주유소 용지 등

Ⅲ			건설업체 동향

□   업종별 업체수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년 도	건설업체					주택업체
		종 합	전 문	설 비	시설물
’06	55,692	12,914	35,040	5,387	2,351	7,038
’07	57,549	12,842	36,422	5,478	2,807	7,173
’08	58,562	12,590	37,110	5,768	3,094	6,092
’09	59,819	12,321	37,914	5,994	3,590	5,281
’10	60,588	11,956	38,426	6,151	4,055	4,906
’11	60,299	11,545	38,100	6,330	4,324	5,005
’12	59,868	11,304	37,605	6,463	4,496	5,214
’13	59,265	10,921	37,057	6,599	4,688	5,157
’14	59,755	10,972	37,102	6,788	4,893	5,349
’15	61,340	11,220	37,899	7,062	5,159	6,501

※ 자료 : 해당 협회

건설업체 수

□   종합건설업 등록 현황

(단위 : 등록수)

년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		조경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06	14,498	-331	3,810	209	3,882	-263	5,628	-418	264	13	914	128
’07	14,499	1	3,950	140	3,715	-167	5,541	-87	284	20	1,009	95
’08	14,262	-237	3,989	39	3,626	-89	5,223	-318	293	9	1,131	122
’09	14,029	-233	3,983	-6	3,531	-95	4,926	-297	301	8	1,288	157
’10	13,807	-222	3,915	-68	3,332	-199	4,774	-152	335	34	1,451	163
’11	13,392	-415	3,783	-132	3,074	-258	4,727	-47	351	16	1,457	6
’12	13,200	-192	3,610	-173	2,839	-235	4,878	151	379	28	1,494	37
’13	12,816	-384	3,441	-169	2,661	-178	4,857	-21	372	-7	1,485	-9
’14	12,906	90	3,358	-83	2,588	-73	5,096	239	373	1	1,491	6
’15	13,197	291	3,296	-62	2,523	-65	5,524	428	375	2	1,479	-1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증감은 전년대비)

□   건설업체 부도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465	271	323	253	210	156	109	82
종합건설업	130	87	86	60	48	26	17	13
전문건설업	271	155	193	145	129	108	70	44
설비건설업	64	29	44	48	33	22	22	25

※ 자료 : 해당 협회

Ⅳ			건설경기 동향

1.  국내건설수주 동향

□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수주액

❍ 업체당 평균 수주액

(단위 : 억원, 개사)

년 도	수주액	업체수	평균수주액
’06	1,073,184	12,914	83.1
’07	1,279,118	12,842	99.6
’08	1,200,851	12,590	95.4
’09	1,187,142	12,321	96.4
’10	1,032,298	11,956	86.3
’11	1,107,010	11,545	95.9
’12	1,015,061	11,304	89.8
’13	913,069	10,921	83.6
’14	1,074,664	10,972	97.9
’15	1,579,836	11,220	140.8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수주 및 업체당 평균수주액

❍ 발주부문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공공		민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06	1,073,184	8.0	295,192	-7.2	777,992	15.2
'07	1,279,118	19.2	370,887	25.6	908,231	16.7
'08	1,200,851	-6.1	418,488	12.8	782,363	-13.9
'09	1,187,142	-1.1	584,875	39.8	602,267	-23.0
'10	1,032,298	-13.0	382,368	-34.6	649,930	7.9
'11	1,107,010	7.2	366,248	-4.2	740,762	14.0
’12	1,015,061	-8.3	340,776	-7.0	674,284	-9.0
’13	913,069	-10.0	361,702	6.1	551,367	-18.2
’14	1,074,664	17.7	407,306	12.6	667,361	21.0
’15	1,579,836	47.0	447,329	9.8	1,132,507	69.7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공종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토목		건축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주거용	비주거용
'06	1,073,184	8.0	283,825	-6.6	789,359	14.4	532,762	256,597
'07	1,279,118	19.2	361,927	27.5	917,191	16.2	581,484	335,707
'08	1,200,851	-6.1	412,579	14.0	788,272	-14.1	446,574	341,699
'09	1,187,142	-1.1	541,485	31.2	645,657	-18.1	390,777	254,879
'10	1,032,298	-13.0	413,807	-23.5	618,492	-4.2	316,139	302,353
'11	1,107,010	7.2	388,097	-6.2	718,913	16.2	387,054	331,859
’12	1,015,061	-8.3	356,831	-8.1	658,231	-8.4	342,952	315,277
’13	913,069	-10.0	299,041	-16.2	614,030	-6.7	292,912	312,118
'14	1,074,664	17.7	327,297	9.4	747,367	21.7	410,863	336,504
’15	1,579,836	47.0	454,904	39.0	1,124,931	50.5	676,829	448,103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해외건설 수주 동향

□   해외건설 수주 현황(총괄)

(단위 : 억달러)

구 분	총합계 (∼15.12.31)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수주금액	7,016.0	164.7	397.9	476.4	491.5	715.8	591.4	648.8	652.1	660.1	461.4
수주건수	10,703	326	617	641	559	593	625	620	682	708	697
진출국가	149	49	76	87	81	91	94	95	104	99	107
진출업체 (하청제외)	1,023	133	227	284	287	261	251	251	271	261	257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지역별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

지 역	2014		2015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증감율
합 계	708	660.1	697	461.4	▵30.1
중 동	102	313.5	74	165.3	▵47.3
아 시 아	429	159.2	437	197.2	23.9
태평양, 북미	23	30.4	30	36.5	20.1
유 럽	55	67.6	41	9.6	▵85.8
아프리카	64	22.0	63	7.5	▵65.9
중 남 미	35	67.5	52	45.3	▵32.9

※ 자료 : 해외건설협회(증감율은 전년대비 증감율임)

❍ 공종별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

지 역	2014		2015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증감율
합 계	708	660.1	697	461.4	▵30.1
토 목	63	56.6	70	85.0	50.2
건 축	243	49.3	245	71.1	44.2
플랜트	75	517.2	50	264.9	▵48.8
전 기	46	14	34	8.5	▵39.3
통 신	5	1.9	15	1.8	▵5.3
용 역	276	21.1	283	30.0	42.2

※ 자료 : 해외건설협회(증감율은 전년대비 증감율임)

3.  건설경기 주요지표

□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년 도 비 율		’07	’08	’09	’10	’11	’12	’13	’14	’15 1/4	’15上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3.6	19.6	7.7	3.6	8.1	5.9	2.9	2.4	-	-
	건설매출액증가율	11.6	17.2	8.3	3.9	5.1	3.7	9.0	4.2	-4.5	-5.9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6.4	5.8	5.2	5.0	4.1	3.2	1.9	2.2	1.6	-2.7
	매출액순이익률	6.4	3.1	1.7	2.2	1.4	0.4	-1.0	0.3	1.0	-4.2
안정성	부채비율	159.8	193.1	169.1	145.6	147.1	143.7	147.5	143.1	168.6	170.3
	자기자본비율	38.5	34.1	37.2	40.7	40.5	41.0	40.4	41.1	37.2	37.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경영분석」, 분기․상반기 자료는 기업공개업체 대상 통계임

□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14년도말 기준, ‘15.7.1부터 적용)

(단위 : %)
구 분	종합건설	실내건축	토 공	미장방수 조 적	석 공	도 장	비 계	금속구조물 창 호	지붕판금 건 축 물
부채비율	143.68	73.23	79.62	85.18	65.2	76.88	84.63	78.73	99.38
유동비율	141.17	158.91	168.14	119.24	205.56	127.88	154.27	149.15	118.74

구 분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강구조물
부채비율	71.17	64.82	110.52	108.7	76.64	66.48	109.23	66.25	108.97
유동비율	191.01	196.83	145.36	154.05	182.57	181.74	159.88	176.89	127.61

구 분	철강재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 사 업	기계설비 공 사 업	가스시설 시 공 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부채비율	161.11	183.39	145.83	122.14	166.89	147.46	130.59	167.00	71.22
유동비율	116.19	59.48	143.05	156.93	132.46	127.42	126.64	122.87	219.75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   건설경기실사지수

구 분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5..10	’15..11	’15..12	’16..1	’16..2*	16..3
종 합		75.8	83.5	94.9	91.4	94.6	86.7	101.3	91.6	87.2	89.9	89.5	86.7	73.5	80.8	84.4
규모별	대 형	100	100	115.4	108.3	115.4	100	125.0	107.7	100.0	100.0	92.3	100.0	92.3	92.3	84.6
	중 견	71.9	90.6	103.1	94.6	84.2	91.9	94.7	91.9	93.9	102.8	102.9	93.8	76.5	88.9	97.2
	중 소	51.9	56	61.5	67.9	82	65.3	80.9	72.5	64.6	63.3	71.1	63.0	47.9	58.0	69.4
지역별	서울	86.2	98	107.9	102.5	103	97.4	115.2	100.5	97.2	100.6	98.2	99.0	88.3	93.0	88.1
	지방	60.7	62.2	75.1	75.6	82.6	71	80.4	78.4	72.4	74.3	75.9	66.2	51.5	61.9	78.6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6.3월은 전망치)

건설경기실사지수 추이

□   건설임금(기능인력) 동향

(단위 : 원, %)

구 분	직종수	공표일			변동율(%)
		’16.1.1 (‘15.9월)	’15.9.1 (‘15.5월)	’15.1.1 (‘14.9월)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체직종	117	168,571	163,339	158,590	3.20	6.29
일반공사직종	91	159,184	154,343	149,959	3.14	6.15
광전자직종	3	240,606	228,408	225,312	5.34	6.78
문화재직종	12	204,251	197,308	190,064	3.52	7.46
원자력직종	4	209,359	211,249	202,459	-0.89	3.41
기 타 직 종	7	175,270	166,795	163,185	5.08	7.41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는 조사기준 시점

□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증감	상업용	증감	공업용	증감	기 타	증감
’06	133,270	53,862	7.1	32,568	39.4	16,812	23.8	30,029	23.7
’07	150,957	65,212	21.1	35,739	9.7	16,351	-2.7	33,654	12.1
’08	120,658	38,462	-41.0	33,265	-6.9	18,504	13.2	30,427	-9.6
’09	105,137	41,917	9.0	24,399	-26.7	11,542	-37.6	27,279	-10.3
’10	125,447	51,464	22.8	26,617	9.1	15,484	34.2	31,882	16.9
’11	137,868	56,557	9.9	34,002	27.7	16,499	6.6	30,810	-3.4
’12	137,142	59,256	4.8	32,334	-4.9	15,940	-3.4	29,611	-3.9
’13	127,066	50,238	-15.2	33,719	4.3	16,093	1.0	27,017	-8.8
’14	141,347	60,935	21.3	37,420	11.0	15,655	-2.7	27,337	1.2
’15	189,840	85,520	40.3	52,449	40.2	16,709	6.7	35,162	28.6

※ 자료 : 국토교통부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   건축착공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증감	상업용	증감	공업용	증감	기 타	증감
’06	84,870	28,433	-9.7	20,971	-3.6	15,080	9.9	20,386	18.5
’07	96,651	32,745	15.2	25,170	20.0	16,154	7.1	22,582	10.8
’08	75,194	15,663	-52.2	23,620	-6.2	16,640	3.0	19,271	-14.7
’09	71,251	22,259	42.1	17,807	-24.6	10,560	-36.5	20,626	7.0
’10	82,484	24,416	9.7	20,434	14.8	14,922	41.3	22,710	10.1
’11	98,850	37,641	54.2	23,874	16.8	15,430	3.4	21,905	-3.5
’12	99,629	39,214	4.2	24,068	0.8	13,957	-9.5	22,390	2.2
’13	104,297	41,573	6.0	25,677	6.7	14,920	6.9	22,127	-1.2
’14	111,937	45,966	10.6	29,129	13.4	14,877	-0.3	21,965	-0.7
’15	152,618	68,166	48.3	41,841	43.6	15,987	7.5	26,624	21.2

※ 자료 : 국토교통부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Ⅴ			부동산 경기 동향

□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단위 : 호, %)

구 분 년 도	주택건설호수	공 공	민 간	주택보급률*
				新 기준	종전 기준
‘06	469,503	143,694	325,809	99.2	107.1
’07	555,792	156,989	398,803	99.6	108.1
’08	371,285	141,160	230,125	100.7	109.9
‘09	381,787	168,300	213,487	101.2	111.0
‘10	386,542	138,315	248,227	101.9	112.9
‘11	549,594	115,349	434,245	102.3	114.2
‘12	586,804	109,609	477,275	102.7	115.4
‘13	440,116	79,619	360,497	103.0	116.7
‘14	515,251	63,320	451,931	103.5	118.1
‘15.6월(누계)	300,080	23,532	276,548	-	-

※ 자료 : 국토교통 통계누리

< 주택보급률 = 주택수/가구수 × 100 >  * 주택보급률 산정 기준 변경

- 新 기준  · 주택수 : 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

· 가구수 : 일반가구(보통가구+1인가구+5인이하 비혈연가구)

- 종전기준 · 주택수 :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 다가구주택은 1호로 계산 )

· 가구수 :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 제외

□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국	112,254	165,599	123,297	88,706	69,807	74,835	61,091	40,379	61,512
(준공후)	17,395	46,476	50,087	42,655	30,881	28,778	21,751	16,267	10,518
수도권	14,624	26,928	25,667	29,412	27,881	32,547	33,192	19,814	30,637
(준공후)	1,347	1,339	3,226	8,729	9,972	15,901	12,613	10,184	6,570
지 방	97,630	138,671	97,630	59,294	41,926	42,288	27,899	20,565	30,875
(준공후)	16,048	45,137	46,861	33,926	20,909	12,877	9,138	6,083	3,948

※ 자료 :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

□   주택가격 동향

(2015.6=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15.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매 가격	지 수	98.4	98.6	98.9	99.3	99.6	100.0	100.3	100.5	100.9	101.2	101.5	101.7
	변동률	0.14	0.20	0.30	0.43	0.34	0.38	0.28	0.27	0.33	0.33	0.31	0.15
전세 가격	지 수	97.7	98.0	98.5	99.1	99.5	100.0	100.3	100.6	101.1	101.5	101.9	102.2
	변동률	0.27	0.33	0.46	0.59	0.44	0.49	0.34	0.31	0.41	0.42	0.41	0.26

※ 자료 : 한국감정원「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택매매 거래현황

(신고일 기준, 건)
구 분		‘15.1	2	3	4	5	6	7	8	9	10	11	12
호수	전 국	79,320	78,864	111,869	120,488	109,872	110,383	110,675	94,110	86,152	106,274	97,813	87,871
	수도권	34,301	37,502	58,242	63,712	58,963	57,227	57,105	49,892	45,932	56,199	49,392	43,315
	지 방	45,019	41,362	53,627	56,776	50,909	53,156	53,570	44,218	40,220	50,075	48,421	44,556
증감률	전 국	34.1%	-0.4%	24.4%	29.3%	40.5%	50.1%	43.2%	23.2%	-0.6%	-2.8%	7.4%	-3.6%
	수도권	32.5%	4.3%	31.5%	47.0%	67.6%	84.7%	72.7%	43.3%	6.8%	3.6%	13.1%	15.0%
	지 방	35.3%	-4.3%	17.5%	13.8%	18.3%	24.9%	21.1%	6.4%	-7.9%	-9.2%	2.2%	-16.6%

※ 자료 : 국토교통부

* 증감률은 전년동월비

□    인구주택 부문 현황

❍  인구 및 가구원 수 규모(1980-2010)

(단위 : 천 명, 천 가구, %)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 수		37,436	40,448	43,411	44,609	46,136	47,279	48,580
일반가구합계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비중	1인가구	4.8	6.9	9.0	12.7	15.5	20.0	23.9
	2인가구	10.5	12.3	13.8	16.9	19.1	22.2	24.3
	3인가구	14.5	16.5	19.1	20.3	20.9	20.9	21.3
	4인가구	20.3	25.3	29.5	31.7	31.1	27.0	22.5
	5인이상가구	49.9	39.0	28.7	18.4	13.4	10.0	8.1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주요국가의 1인가구 비율

(단위 : %)

한 국 (2010)	미 국 (2010)	영 국 (2010)	일 본 (2010)	노르웨이 (2011)
23.9	26.7	29.0	31.2	39.7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의 거처 유형(1980-2010)

(단위 : 천 가구, %)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	7,969 (100.0)	9,571 (100.0)	11,355 (100.0)	12,958 (100.0)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단독주택	7,107 (89.2)	7,838 (81.9)	8,506 (74.9)	7,716 (59.5)	7,103 (49.6)	7,064 (44.5)	6,860 (39.6)
아파트	391 (4.9)	863 (9.0)	1,678 (14.8)	3,478 (26.8)	5,238 (36.6)	6,629 (41.7)	8,169 (47.1)
연립/다세대	205 (2.6)	442 (4.6)	729 (6.4)	1,139 (8.8)	1,294 (9.0)	1,695 (10.7)	1,744 (10.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24 (2.8)	393 (4.1)	388 (3.4)	576 (4.4)	593 (4.1)	282 (1.8)	212 (1.2)
주택이외 거처	43 (0.5)	36 (0.4)	54 (0.5)	49 (0.4)	84 (0.6)	217 (1.4)	354 (2.0)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2016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 신 설 〉	◦ 신규 건설업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의무화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16.2.12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 신 설 〉	◦ 기존 건설업자는 교육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
2	하자담보책임기간 예외사유 구체화 및 기산일 기준 개선	◦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16.8.12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 완공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	◦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 기산
3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근거 및 청구 불가 사유 규정	〈 신 설 〉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시 하수급인에 하도급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서 교부 요구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 (’16.2.12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 신 설 〉	◦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인이 일정한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 요청 불가 * ①기일 내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기간 지연, ②추가·변경공사 등의 정산 합의 지연으로 하도급계약 불이행
4.	하수급인에 대한 서면 교부 의무화	〈 신 설 〉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에 대한 서면 요구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 (’16.2.12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및 지원	〈 신 설 〉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 임대사업자 6대 핵심규제 중 임차인 자격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 설정제한 폐지 ·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률 제한 존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신설 (시행일 : ’15.12.29)	주거복지 기획과 (044-201-3360)
6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 신 설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관한 정비계획의 수립근거 마련 ※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개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항제4호(시행일 : ’16.3.2)	주택정비과 (044-201-3389)
7	기부채납 운영기준 법적 근거 마련	〈 신 설 〉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관련 기준 고시 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주택법 제16조의3 (시행일 : ’16.6.30)	주택건설 공급과 (044-201-3375)
8	공장설립·건축행위 등 허가기간 대폭 단축	〈 신 설 〉	◦여러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하고 심의·관계기관 일괄협의 등 절차 간소화	토지이용절차 간소화법 신설 (시행일 : ’16.1.21)	도시정책과 (044-201-3707)
9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민간참여 허용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 시행	◦ 사업 시행자에 국가·지자체·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 ◦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허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시행일 : ’16.3.2)	주택정비과 (044-201-3389)
10	공공관리제도 개선	◦ 시공사 선정시기 시·도조례로 정함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전 시공사 선정 가능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명칭변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시행일 : ’16.3.2)	주택정비과 (044-201-3389)
11	건축투자 활성화	〈 신 설 〉	◦결합건축 제도 도입 - 인접대지간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대지간 용적률 탄력조정 ◦건축물 복수용도 허용 ※ 건축물은 1건물 1용도 원칙 ◦현행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건축물의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 완화 ◦국가·지자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토록 함 ◦부유식 건축물 개념 명확화하고 건축기준 특례적용	건축법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6개월후) ※ ’15.12.28 본회의 통과	건축정책과 (044-201-3763)
12	공공개발 산업단지 민간 참여	〈 신 설 〉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도 공공시행자로 인정되어 토지수용 및 선분양시기 앞당겨 시행 가능 * 공공이 50% 초과 출자하였거나, 공공이 30%이상 출자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일 : ’16.3.2)	산업입지 정책과 (044-201-3676)
13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기준 완화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총액 5,000억원	◦자기자본 500억원, 매출총액 2,500억원으로 완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시행일 : ’15.12.22)	복합도시 정책과 (044-201-3685)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4	시공능력평가 관련 개정내용	ㅇ 공사실적평가액 - 3년간공사실적 평균액×75%	<최근년도 실적에 가중치 부여> - (1차년도×1.2+2차년도×1+3차년도×0.8)×7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16.1.1 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3)
		ㅇ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또는 경영평점이 0이하면 0으로 평가	<자본잠식 등 부실업체에 대한 패널티> - 실질자본금 또는 경영평점이 0미만이면 마이너스로 평가
		ㅇ 경영평점 항목 - 유동비율 - 자기자본비율 - 매출액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경영평점 항목 개선> - 유동비율(삭제) - 자기자본비율 - 매출액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 차입금의존도(신설) - 이자보상비율(신설)
		ㅇ 건설기술개발비 - 세액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	<건설기술개발비 과대문제 개선> - 세액공제 신청한 경우만 인정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모두 인정	- 일반연구개발비만 인정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제외,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인력개발비 제외
		ㅇ 신인도평가액 - 최근3년간 공사실적액의 ±25%초과못함 - 국제품질인증(ISO) - 허위서류제출(-25%)	<신인도평가액 항목 개선> - 최근3년간 연차별가중평균액의 ±30% 초과못함 - ISO 삭제 - 허위서류제출(-30%) - 상습체불·체임이력(신설, -2%) - 건설기술자교육지표(신설, 1인당 +0.02%, ≤4%)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적용 -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저가낙찰제 폐지,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16.1.1 시행) 국가계약예규 종함심사낙찰제 심사기준 (’16.1.1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2	혁신도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 혁신도시사업의 경우 금액 제한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 허용 - 일몰기한 : ’15.12.31	- 일몰기한 : ’17.12.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660호 부칙 제2조	계약제도과 (044-215-5214)
3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근거	<신 설>	ㅇ 청렴계약서 등에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 - 발주기관이 담합 입증시 손해액 입증 없이 손해배상 청구가능 ※ 손해배상액 : 입찰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내	정부입찰집행기준 제98조의2, 98조의3 (’16.1.1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4	건설신기술 평가방법 개선	ㅇ 신기술 개발실적 평가기준 - 신기술로 지정·고시되고 활용시 실적으로 인정 ※ 개발되었으나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은 50% 인정	-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개발인 경우 개발자수로 나누어(1/n) 평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16.1.1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ㅇ 신기술의 활용실적 평가기준 변경 - 지정 신기술을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시공한 경우만 활용실적에 포함	- 자발적 활용에 관계없이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 실적인정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계약금액 변경범위 개정	ㅇ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범위 - 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해 계약금액 변경 불가	- 발주기관이 물량내역 수정을 허용한 모든 부분에 대해 변경 불가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제2항)	계약제도과 (044-215-5214)
6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ㅇ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ㅇ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75% 감면으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시행일 : ’16.1.1)	법인세제과 (044-215-4223)
		〈 신 설 〉	ㅇ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배제	법인세법 시행령 92의2제4항제5호	법인세제과 (044-215-4221)
		〈 신 설 〉	ㅇ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감면(’1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조의7	재산세제과 (044-215-4313)

▣ 행정자치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를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명시 - 총 14종의 금지사례 명시	- 금지사례를 15종 추가하여 총 29종의 금지사례 명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항기준 제1장제1절 (16.1.11 시행)	회계제도과 (02-2100-3541)
2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 평가기준 확대	◦ 소규모복합공종의 경우 3억원 미만까지 평가기준 규정	◦ 건산법 시행령 개정(’15.11.2)에 따라 4억원 미만 공사로 평가규정 확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회계제도과 (02-2100-3541)

▣ 조달청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적격심사시 등록기준 심사 강화	◦ 적격심사시 보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시 50억 미만공사에 한해 10점 감점	ㅇ 보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300억미만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6.1.1 시행)
2	입찰참가 자격요건 충족기간 개선	◦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계약체결일까지 충족	◦ 자격충족 기한을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개정	공사입찰특별유의서(’16.1.1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중견기업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보호	〈 신 설 〉	◦ 일정 규모 미만 중견기업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보호 -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계열사로위탁을 받은 경우 -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16.1.26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2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신 설 〉	◦ 불공정 하도급 위반 행위 신고 및 제보시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2조(’16.1.26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3	수급사업자 보복 행위 금지	〈 신 설 〉	◦ 서면 실태조사 관련,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거래 중단 등 이익 조치 금지 - 위반시 3억원 이하 벌금 또는 하도급대금 2배 이내 과징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9조 (’161.26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4	원사업자 판단 기준에서 상시 고용 종업원수 제외	◦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 범위 판단 기준을 상시 고용종업원수 및 매출액(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판단	◦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 범위 판단 기준을 상시 고용종업원수를 제외하고 매출액(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조(’16.1.26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5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율 고시 페지	◦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 연 7%	◦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약정상 수수료율로 변경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16.1.26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6	공정위 조사 처분 시효 신설	〈 신 설 〉	◦ 공정위가 조사 개시 후 3년 경과시 시정조치나 과징금 미부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2조(’16.1.26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자율화	◦ 사업자 단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의무적 설치	◦ 사업자 단체, 공정위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4조(’16.1.26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8	분쟁 조정 대상 범위 확대	◦ 건설위탁의 경우, 분쟁 조정의 범위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미만 대상	◦ 건설위탁의 경우, 분쟁 조정의 범위를 매출액 1조 5,000억원 미만 대상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9. (’15.10.5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9	법 위반 행위 자율 점검․시정 유인 강화	〈 신 설 〉	◦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공정위 조사 이전시정 조치 및 피해 구제 조치 완료시 하도급법상 제재 대상에서 배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21. (’15.10.5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10	원사업자 조치 이행 기한 구체화	〈 신 설 〉	◦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5일 ◦ 원사업자가 파산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 : 15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4-1. (’15.10.5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최저임금액 인상	ㅇ 시간급 5,580원	ㅇ 시간급 6,030원	최저임금 고시 ※ 적용기간 : ‘16.1.1∼’16.12.3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5)
2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ㅇ ‘15년 기준 : 38/1,000	ㅇ 전년 동일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적용기간 : ‘16.1.1∼’16.12.3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3	건설공사 노무비율	ㅇ 일반 건설공사 : 27/100 ㅇ 하도급 공사 : 31/100	ㅇ 전년 동일	2015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적용기간 : ‘16.1.1∼’16.12.3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4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ㅇ 800억(토목은 1000억)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공사는 보건관리자 의무적 선임	ㅇ 전년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2)
5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ㅇ 기준 : 월 710,000원	ㅇ ‘15년 기준 : 월 757,000원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 적용기간 : ‘16.1.1∼’16.12.3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