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민간건설백서

	목 차

제 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1. 대내외 경제 여건	3

가. 세계경제 동향	3

나. 국내경제 동향	7

1) 개 황	7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13

가. 건설경기 동향	13

나. 종합건설업체수 동향	15

1) 개 황	15

2) 종합건설업체 등록 현황	16

3) 2014년 영업정지 현황	19

4) 2014년 과징금 현황	20

5) 2014년 등록말소 현황	21

6) 최근 4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22

제 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5

가. 건설산업기본법	25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7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8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30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0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32

3. 국가계약제도 동향	3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5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

라. 국가 계약예규	38

4.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45

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동향	45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48

5. 주택정책 동향	49

가. 주택공급 현황	49

나. 택지공급 현황	52

다. 주택정책	53

제 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63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63

1) 토목공사	63

2) 건축공사	64

3) 산업설비·조경공사	64

나.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67

1) 서울지역	67

2) 경인‧강원지역	67

3) 충청지역	68

4) 호남지역	68

5) 영남·제주지역	68

다.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70

2.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71

가. 공종별 계약액 현황	71

1) 토목공사	71

2) 건축공사	71

3) 산업설비·조경공사	72

나. 지역별 계약액 현황	75

1) 서울지역	75

2) 경인‧강원지역	75

3) 충청지역	75

4) 호남지역	76

5) 영남·제주지역	76

다.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77

제 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81

가. 기술개발투자 현황	81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82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88

1) ISO 9001	88

2) ISO 14001	89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90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92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92

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03

3. 건설자재 동향	110

가.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10

1) 철  근	110

2) 시멘트	111

3) 레미콘	112

4) 합  판	112

5) 골  재	113

제 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117

성장성 지표	118

안정성 지표	122

수익성 지표	126

비용성 지표	129

활동성 지표	133

생산성 지표	135

현금흐름 분석	138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142

제 6장  해외건설

1. 해외건설 현황	145

가. 개  황	145

나. 2014년 수주 주요 특징	146

다. 지역별 수주실적	149

라. 국가별 수주실적	153

마. 공종별 수주실적	154

바. 기업별 수주실적	156

부   록

1. 국내 건설일지	159

2. 주요통계	189

2014년 건설업 민간건설백서

제 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동향

1. 대내외 경제 여건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제 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동향

2014년 중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연간 기준으로 전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회복세가 주춤하였으나, 미국은 성장세가 확대되고, 유로지역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신흥국의 경우 중국은 성장세가 약화되고, 자원수출국은 원자재가격 하락 영향으로 성장세가 부진하였다.

미국경제는 1/4분기 중 기상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4분기 이 후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연간 성장률이 전년수준을 상회하였다. 부문별로는 개인소비지출이 고용사정 개선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고정투자도 2/4분기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한 정부지출은 전년보다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유로지역경제는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2011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성장률이 0%대에 머물러 회복세가 크지는 않았다. 회원국별로는 독일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프랑스도 소폭이나마 성장세가 개선되었으며, 스페인은 부진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다만 이탈리아 등 일부 재정 취약국 경기는 부진하였다.

일본경제는 4월 시행된 소비세율 인상의 여파로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1/4분기에는 소비세율 인상 전 선취(先取)수요에 힘입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큰 폭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세율 인상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된데다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겹쳐 2/4분기와 3/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4/4분기에는 소비세율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신흥국경제는 전반적인 내외 수요 둔화로 전년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중국경제는 부동산 경기부진과 과잉설비 등의 영향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1990년의 3.8% 이후 가장 낮은 7.4% 성장에 머물렀다. 브라질경제는 내수 부진과 원자재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0%대로 전년보다 크게 낮아졌다. 러시아경제도 우크라이나 내전개입에 따른 서방의 제재와 유가 하락 등으로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인도경제는 내수 확대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아세안(ASEAN) 5개국 경제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둔화, 태국의 정정불안에 따른 내수 위축, 필리핀의 태풍 피 해 및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2014년 건설업 민간건설백서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미국, 일본 등에서 빠르게 개선된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개선 속도가 더딘 모습이었다. 미국에서는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업율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등 고용사정이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일본에서도 실업률이 3%대 중후반까지 낮아지고, 유효구인배율도 12월 말 현재 1.14배로 1992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유로지역에서는 실업률이 여전히 11%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23.7%에 달하는 등 고용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회원국별로는 그리스(25.8%), 스페인(23.9%) 및 포르투갈(13.9%) 등이 역내 평균치(11.5%)를 크게 상회한 반면, 오스트리아(4.9%), 독일(5.0%), 네덜란드(6.5%) 등은 역내 평균치를 밑돌았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유가 하락, 선진국의 마이너스 GDP갭(실제GDP-잠재GDP) 지속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중 식료품가격 등을 중심으로 2% 수준까지 높아졌으나, 하반기에는 유가 하락 등으로 빠른 속도로 낮아졌다. 개인소비지출(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디플레이터 상승률도 연준 목표치(2%)를 하회하였다.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계속 낮아져 12월에는 200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5월 중 3.7%까지 높아졌으나, 하반기 들어 민간소비부진,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2%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세계교역(물량 기준) 신장률은 일부 국가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경기 회복에 따라 자동차, 자본재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유로지역은 경기부진이 완화되면서 수입이 증가하였다. 일본은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 등으로 수출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중국은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 전환 정책 추진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 중 이라크의 정정불안 고조, 리비아의 생산차질 지속등의 영향으로 6월 한때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양호한 세계 수급상황에 힘입어 10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쿼터 유지 결정, 세계경제 전망치 하향 등으로 초과공급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달러화도 강세를 보임에 따라 급락세로 돌아서 연말에는 50달러대 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연평균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8.4% 하락하였다.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세 계	3.9	3.1	3.0	3.3
선 진 국	1.7	1.4	1.3	1.8
미 국	1.8	2.8	1.9	2.4
유로지역	1.6	-0.7	-0.5	0.8
일 본	-0.5	1.4	1.5	0.1
신흥시장국	6.2	4.9	4.7	4.4
아시아	7.8	6.4	6.5	6.5
중 국	9.3	7.7	7.7	7.4
중남미	4.6	3.0	2.6	1.2
선진국실업률	7.9	8.0	8.1	7.3
미 국	8.9	8.1	7.4	6.3
유로지역	10.1	11.4	12.1	11.6
일 본	4.6	4.3	4.0	3.7

주: 1) IMF 기준, 단 개별국가 및 유로지역은 각국 발표치

2) 아시아 중 중동지역은 제외     ※ 자료제공 : 한국은행

국내경제 동향

1) 개  황

2014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 기준) 성장률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설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전년의 2.9%에서 3.3%로 높아졌으나,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전반적인 내수 회복세는 미약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는 고정투자가 큰폭 증가로 돌아서면서 전기 대비 1.1% 성장하였다. 2/4분기에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세월호 사고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0.5% 성장에 그쳤다. 3/4분기 중에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고정투자가 증가로 전환하면서 성장세가 0.8%로 확대되었다. 4/4분기 들어서는「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시행 및 윤달효과 등 불규칙 요인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정투자가 감소하면서 전기 대비 0.3% 성장에 그쳤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최종소비는 전년의 2.2% 보다 낮은 2.0% 증가에 그쳤다. 민간소비는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2/4분기 중 위축된 이후 3/4분기 들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소비심리 부진과 윤달효과 등의 영향으로 4/4분기 중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8% 증가에 그쳤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로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0.4% 증가하였다. 그러나 2/4분기에는 세월호사고 이후 단체여행 및 각종 행사 취소 등의 영향으로 차량용 연료판매와 여가관련 서비스소비가 위축된 데다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로 통신기기판매도 줄어들면서 전기대비 0.4% 감소하였다. 3/4분기에는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이 재개되고 신차출시로 승용차 판매도 늘어나면서 전기대비 0.8% 증가하였다. 4/4분기 들어서는 승용차 판매 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부진,「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시행 및 윤달효과 등으로 전기대비0.5% 증가에 그쳤다.

한편,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고정투자는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설비투자가 증가로 돌아서면서 3.1% 증가하였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의 부진으로 연간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 중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 착공, 인천공항 3단계 공사의 진척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하반기 들어서도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등에 따른 주택거래확대로 3/4분기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4/4분기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세수부족으로 정부의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이 부진을 보이면서 7.8% 감소로 전환하였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 및 수주 확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5.8% 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는 반사효과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는 운송장비 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3/4분기에는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다 4/4분기 들어서는 기계류 투자 및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 4.0% 증가하였다.

재고는 생산자 재고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 등 유통재고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약 6조원 증가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으로 2.8% 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수출은 1/4분기 중 무선통신기기, 철강·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4% 증가하고, 2/4분기에도 디스플레이패널, 화학제품 등이 늘어나 1.3% 증가하였다. 하반기 들어 3/4분기에는 가공· 중계무역의 부진으로 1.7% 감소하였으나, 4/4분기에는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증가 전환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은 설비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기간별로는 수출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한편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 기여도가 크게 높아진 반면, 순수출 기여도는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내수는 재고투자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전년의 1.4%포인트에서 2.8%포인트로 확대되었으며, 순수출은 수출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년의 1.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아졌다.

국민총소득(실질 GNI)은 원유 등 국재원자재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GDP 성장률보다 높은 3.8%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국민소득(명목 NI)의 분배측면에서는 영업잉여가 1.2% 늘어났으며 피용자보수는 5.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전년(61.7%)보다 높은 62.6%를 기록하였다. 한편 편 미 달러화 표시 1인당 국민총소득은 원/달러 환율(연평균 기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의26,179달러에서 28,180달러로 7.6% 증가하였다.

총저축률은 명목소득 증가율이 명목소비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년의 34.3%에서 34.7% 로 상승하였으며, 국내총투자율은 전년과 동일 한 수준의 29.0%를 유지하였다.

연중 산업별 생산활동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확대된 반면, 농림어업과 건설업은 둔화되었다.

제조업 성장률은 전년의 3.6%에서 4.0%로 높아졌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중 스마트폰 및 석유제품 판매 증가 등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3/4분기 이후에는 대(對)중국 수출 부 진 등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기계 및 장비 생산이 미국 등 대선진국 수출 호조에 힘입어, 1차금속제품은 신규설비의 가동으로 각각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전기 및 전자기기의 경우 글로벌 기업 간 경쟁심화 및 해외 현지생산 확대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건설업 생산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농림어업의 생산은 양돈과 육우 사육두수가 감소하면서 전년의 3.1%에서 2.6%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전기, 가스 및 수도사 업은 발전효율이 높은 원자력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년의 -0.3%에서 2.2% 증가로 전환되었다.

서비스업 성장률은 전년의 2.9%에서 3.1% 로 높아졌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 증가, 대규모 기업공개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또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의료비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은 오락서비스를 중심으로 각각 호조를 보였다.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세월호 사고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취업자수는 장년층(50세 이상) 노동공급 증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으로 연간 53만명 늘 어나 전년의 39만명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고 임시근로자도 증가로 전환하는 등 고용의 질적 개선은 아직 미흡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자통신, 기계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전통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한 가운데 보건· 사회복지업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착공물량 증가 등으로 4만명 증가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임시직도 장년층을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되면서 연간 55만명이 늘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가 소폭 증가로 돌아서면서 전년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2000 년 이후 가장 높은 60.2%를 기록하였다. 한편실업률은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전년 의 3.1%에서 3.5%로 높아졌다.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1.3% 상승하여 전년과동일한 수준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낮은 물가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산물가격의 하락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 중에는 큰 폭의 농산물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2/4∼3/4분기 중에는 무상보육· 급식에 따른 하락효과의 소멸,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 및 축산물가격의 강세 등으로 오름세가 1%대 중반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4/4분기 들어서는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석유류가격이 빠르게 하락 하면서 상승률이 1% 내외 수준으로 낮아졌다.

생산자물가는 0.5%하락하여 전년(-1.6%)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가격은 농산물가격이 채소를 중심으로 하락하였으나, 축산물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전환하였다. 공산품가격은 음식료품 이 상승세를 지속하였지만, 국제유가 급락의영향으로 석유 및 화학제품가격 등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년(-3.0%)에 이어 2.1% 하락하였다. 서비스요금의 경우 금융 및 보험, 통신부문에서의 상승 전환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주택매매가격(말월 기준)은 2.1% 상승하여 전년의 0.4%보다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 기준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개선되면서 예년 수준(2009~2013년 평균 2.1%)의 상승세를 보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 울산 등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높은 오름 세를 지속하였다.

주택전세가격(말월 기준)은 3.8% 상승하여 전년의 5.7%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이는 그간 가파른 오름세(2009~2013년 평균 6.4%)를 보인데다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난데 주로 기인하였다. 다만 전세수요우위 현상의 지속은 둔화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택월세가격(말월 기준)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1.8%하락하였다.

<국내경제지표>

(단위 : %, %포인트)

	2013	2014p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내총생산¹)	2.9	3.3	1.1 (3.9)	0.5 (3.4)	0.8 (3.3)	0.3 (2.7)
최종소비	2.2	2.0	0.4 (2.7)	-0.1 (1.7)	1.1 (2.0)	0.4 (1.8)
(민 간)	1.9	1.8	0.4 (2.6)	-0.4 (1.7)	0.8 (1.5)	0.5 (1.4)
(정 부)	3.3	2.8	0.1 (3.0)	0.6 (1.6)	2.1 (3.6)	0.2 (3.1)
고정투자	3.3	3.1	2.6 (5.8)	0.6 (3.3)	0.5 (3.3)	-2.9 (0.7)
(건 설)	5.5	1.0	5.3 (4.1)	0.5 (0.2)	0.9 (2.3)	-7.8 (-1.5)
(설 비)	-0.8	5.8	-1.4 (7.2)	1.3 (7.7)	0.2 (4.2)	4.0 (4.2)
재고증감²)	-1.0	0.5	-1.3 (-0.5)	0.2 (0.9)	0.5 (1.0)	0.9 (0.7)
총 수 출	4.3	2.8	1.4 (4.2)	1.3 (3.4)	-1.7 (2.2)	0.4 (1.4)
총 수 입	1.7	2.1	-1.1 (3.2)	1.2 (2.9)	-0.7 (2.3)	0.7 (0.1)
국민총소득¹)	3.7	3.8	1.0 (4.8)	1.0 (3.5)	0.2 (3.2)	1.6 (3.7)
실 업 률³)	3.1	3.5	4.0	3.7	3.3	3.2

주 : 1)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포인트)   3) 계절조정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성장률¹)>

(전기대비)

(단위 : %)

	2013	2014p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농림어업	3.1 [2.3]	2.6 [2.3]	-2.2	-2.0	2.0	2.8
광 업	8.1 [0.2]	-0.2 [0.2]	4.2	-1.5	0.5	-6.1
제조업	3.6 [31.0]	4.0 [30.3]	2.2	1.1	-0.9	0.0
전기,가스및수도사업	-0.3 [2.3]	2.2 [2.8]	-3.3	-1.8	3.5	4.9
건설업	3.0 [4.9]	0.6 [4.9]	1.4	0.1	0.9	-3.0
서비스업	2.9 [59.3]	3.1 [59.4]	0.9	0.3	1.2	0.6
국내총생산	2.9	3.3	1.1	0.5	0.8	0.3

주 : 1) [ ]내는 명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대비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단위 : %)

	2013	2014p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택매매가격	0.4	2.1	0.6	0.3	0.5	0.7
<수 도 권>	-1.4	1.3	0.3	0.1	0.4	0.5
<지방광역시>	2.7	3.5	0.9	0.7	0.8	1.1
주택전세가격	5.7	3.8	1.4	0.7	0.7	0.9
<수 도 권>	7.0	4.6	1.8	0.7	0.9	1.1
<지방광역시>	4.2	3.2	0.9	0.8	0.7	0.9
토지가격	1.1	2.0	0.5	0.5	0.5	0.5

주) 지방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기준

자료 :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건설경기 동향

1) 국내건설수주액

(단위 : 백억원, %)

구 분		합 계	발 주 자 별							공 종 별
			공 공			민 간				토 목	건 축
				토목	건축		토목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2012		10,150	3,407	1,890	1,517	6,742	1,678	2,784	2,279	3,568	6,582	3,429	3,152
2013		9,130	3,617	2,006	1,610	5,513	984	2,423	2,106	2,990	6,140	2,929	3,211
‘14	실 적	10,746	4,073	2,453	1,619	6,673	819	3,582	2,271	3,272	7,473	4,108	3,365
	전년동기비	17.7	12.6	22.3	0.6	21.0	-16.7	47.8	7.8	9.4	21.7	40.3	4.8
	‘12년동기비	5.9	19.5	29.8	6.7	-1.0	-51.2	28.7	-0.4	-8.3	13.5	19.8	6.7

※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단위 : 호,  %)

구 분	누계(1～12월)
	‘12	‘13	‘14
주택건설실적(승인)	586,884	440,116	515,251
전년동기대비	6.8	-25.0	17.1

※ 자료 : 국토교통부

3) 건축허가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누계(1∼12월)
	2013	2014	증감율
합 계	127,065	141,347	11.2
주 거	50,238	60,935	21.3
비주거	76,827	80,412	4.7

※ 자료 : 국토교통부

4) 건축물 착공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누계(1∼12월)
	2013	2014	증감율
합 계	104,296	111,937	7.3
주 거	41,573	45,966	10.6
비주거	62,723	65,971	5.2

※ 자료 : 국토교통부

5)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11. 12	‘12. 12	‘13. 12	‘14. 12
전 국	69,807	74,835	61,091	40,379
수도권	27,881	32,547	33,192	19,814
서 울	1,861	3,481	3,157	1,356
비수도권	41,926	42,288	27,899	20,565

※ 자료 : 국토교통부

종합건설업체수 동향

1) 개  황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인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종합건설업체수가 2014년 상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10,921개사)대비 51개사 증가한 10,972개사로 2014년을 마감하였다.

정부의 2.26(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7.24(LTV, DTI 금융규제완화), 9.1(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청약제 개편) 등 주택․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대책은 민간 신규분양 및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종 중 특히 건축공사 업체가 무려 220개사가 증가하였다.

반면 등록말소는 2009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14년도에는 58% 급감(295건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 2013년도 실태조사 완화 및 2012년도 실태조사 미실시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또한 파격적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부동산3법 국회통과(12.29) 및 건설산업기본법 “자본금 등록기준 특례”조항 신설(’14.11.15시행)은 2015년도 신규업체의 증가에도 꾸준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행정처분 중 과징금 처분의 경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제한위반, 직접시공의무위반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정지의 경우 등록기준미달이 84%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은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강한 의지가 보였던 한해로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다. 이 파급효과가 2015까지 지속되어 침체되었던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

2) 종합건설업체 등록 현황

<2013․ 2014년도 종합건설업 업체 및 등록 분포 현황>

구분	업체 분포 현황
	2013년						2014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전체	10,921	3,441	2,661	4,338	39	442	10,972	3,358	2,588	4,558	37	431
서울	1,459	318	94	930	14	103	1,412	292	80	933	13	94
지방	9,462	3,123	2,567	3,408	25	339	9,560	3,066	2,508	3,625	24	337
부산	550	155	56	317	0	22	583	154	66	337	0	26
대구	301	84	19	187	0	11	315	88	19	197	0	11
인천	373	106	21	225	0	21	379	98	23	241	0	17
광주	253	80	18	148	0	7	260	70	16	168	0	6
대전	214	65	20	120	0	9	183	52	14	105	0	12
울산	210	71	36	89	0	14	221	70	37	103	0	11
세종	169	63	26	35	0	45	208	87	25	63	0	33
경기	1,846	543	196	1,003	13	91	1,843	524	185	1,025	10	99
강원	608	195	324	74	1	14	600	192	314	79	1	14
충북	510	190	187	116	2	15	536	186	193	139	2	16
충남	534	216	169	143	2	4	510	202	156	148	1	3
전북	663	256	230	163	1	13	661	249	229	169	1	13
전남	897	396	324	172	1	4	889	399	321	165	2	2
경북	940	339	360	223	0	18	953	329	347	251	1	25
경남	1,007	257	425	289	5	31	1,005	257	399	315	5	29
제주	387	107	156	104	0	20	414	109	164	120	1	20
	등록 분포 현황
전체	12,816	3,441	2,661	4,857	372	1,485	12,906	3,358	2,588	5,096	373	1,491
서울	1,650	318	94	947	77	214	1,598	292	80	948	76	202
지방	11,166	3,123	2,567	3,910	295	1,271	11,308	3,066	2,508	4,148	297	1,289
부산	597	155	56	334	7	45	633	154	66	356	7	50
대구	334	84	19	194	7	30	353	88	19	204	7	35
인천	435	106	21	232	16	60	439	98	23	250	16	52
광주	288	80	18	157	5	28	291	70	16	177	4	24
대전	244	65	20	125	4	30	214	52	14	109	4	35
울산	230	71	36	98	3	22	243	70	37	112	4	20
세종	213	63	26	42	0	82	259	87	25	73	1	73
경기	2,106	543	196	1,053	77	237	2,098	524	185	1,072	75	242
강원	734	195	324	122	16	77	725	192	314	128	17	74
충북	604	190	187	153	12	62	634	186	193	179	11	65
충남	674	216	169	185	26	78	647	202	156	187	25	77
전북	819	256	230	212	23	98	820	249	229	219	22	101
전남	1,112	396	324	232	32	128	1,119	399	321	233	34	132
경북	1,163	339	360	272	36	156	1,187	329	347	307	38	166
경남	1,189	257	425	362	30	115	1,189	257	399	386	30	117
제주	424	107	156	137	1	23	457	109	164	156	2	26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토 건	3,783	3,783	28.2%	3,610	3,610	27.3%	3,441	3,441	26.1%	3 358	3 358	25.4%
토 목	3,074	3,074	23.0%	2,839	2,839	21.5%	2,661	2,661	20.2%	2 588	2 588	19.6%
건 축	4,184	4,727	35.3%	4,349	4,878	37.0%	4,338	4,857	36.8%	4 558	5 096	38.6%
산‧설	27	351	2.6%	42	379	2.9%	39	372	2.8%	37	373	2.8%
조 경	477	1,457	10.9%	464	1,494	11.3%	442	1,485	11.3%	431	1 491	11.3%
합 계	11,545	13,392	100%	11,304	13,200	100%	10,921	12,816	100%	10 972	12 906	100%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신 규	1,182	1,303	1,085	867	968	802	962	784	819
폐업 및 말소	1,513	1,302	1,322	1,100	1,190	1,217	1,154	1,168	729
신규등록 대비 폐업비율	128%	100%	122%	127%	123%	152%	120%	149%	89%

3) 2014년 영업정지 현황

사 유	합계	등록기준 미달	국가 기술자격증 등 대여	하도급제한위반. 일괄하도급	설계와 다르게 시공 등	불법하도급 등	국세, 지방세체납 등	시정명령불이행	기타
건 수	541	457	15	13	11	11	8	6	20
처 분 비 율	100%	84.5%	2.8%	2.4%	2.0%	2.0%	1.5%	1.1%	3.7%

※ 기 타 :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중대재해. 산안법 위반, 건기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행 등

4) 2014년 과징금 현황

사 유	합 계	하도급 제한위반	직접시공 의무위반	국가기술 자격증대여	산안법 위반	하도급 허위통보	하도급 대금지금위반
건 수	74	40	22	8	1	1	1
처 분 비 율	100%	54.1%	31.1%	10.8%	1.4%	1.4%	1.4%

5) 2014년 등록말소 현황

사 유	합 계	등록기준 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등	국가기관 폐업사실	국가기술 자격증대여	기타
건 수	416	229	90	53	20	24
처 분 비 율	100%	55.0%	21.6%	12.7%	4.8%	5.8%

※기타 : 건설업등록 대여, 실태조사서류미제출, 영업정지중영업행위. 국세체납. 기타기관제재요구 등

6) 최근 4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 영업정지

사유 년도	등록기준미달	실태조사 시정명령(지시) 불이행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기 타
2010년	62.2%	32.4%	1.6%	0.2%
2011년	72.8%	20.5%	2.1%	0.1%
2012년	79.4%	14.7%	2.6%	0.2%
2013년	88.6%	0.3%	5.1%	1.0%
2014년	87.7%	0.0%	1.2%	2.9%

※기 타 : 하도급제한위반, 영업범위 위반 도급, 기타기관 제재요구, 직접시공불이행, 기술자격증대여 등

□ 과징금

사유 년도	하도급 제한위반	직접시공 의무위반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조잡.부실시공	기 타
2010년	32.0%	4.0%	-	20.0%	44.0%
2011년	24.1%	24.1%	-	20.4%	31.5%
2012년	18.9%	40.5%	-	10.8%	29.7%
2013년	14.8%	44.4%	13.6%	-	27.2%
2014년	54.1%	31.1%	10.8%	-	4.1%

※기 타 :  시정명령불이행, 공사실적미달, 영업범위 위반 도급, 하도급허위통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등록말소

사유 년도	등록기준미달	시정명령(지시) 불이행	국가기관 폐업사실확인	기 타
2010년	33.1%	13.2%	48.4%	5.2%
2011년	54.9%	10.0%	29.7%	5.4%
2012년	64.3%	11.0%	19.7%	4.9%
2013년	47.0%	27.7%	17.7%	7.7%
2014년	55.0%	21.6%	12.7%	10.6%

※기 타 :  서류미제출, 국가기술자격증대여, 건설업등록대여, 영업정지중영업행위, 기타기관제재요구 등

제 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3. 국가계약제도 동향

4.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5. 주택정책 동향

제 2장  건설 정책 동향

건설산업제도 동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건설시장의 건전성과 공공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공공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도모하는 한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

가. 건설산업기본법(’14.5.14 개정)

1)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 업체 제재 강화(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반복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3년 내 2회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대한 건설업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2) 건설업 등록 등 결격사유 법률로 상향 규정(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제55조의2 및 제70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운영위원회 위원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였다.

3)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56조, 제67조)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였다.

4) 공공공사를 하도급시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제31조의3 신설)

공공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5)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사유 추가(제32조제4항).

건설공사와 관련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교부할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였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제86조의4 신설)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반영하여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7) 건설업 등록 대여 알선자 처벌규정 신설(제96조)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8) 처벌 조항의 편차 조정(제97조)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와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4.2.5, ’14.11.14 개정)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조정(제66조, 제68조, 제76조, 별표7)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였다.

2)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한 번 인정받은 건설업자 중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대상 및 방법 규정(제34조의3 신설)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정하고,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4)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제외대상 및 방법 등 규정(제82조의3∼제82조의7 신설)

상습체불건설업자가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대금의 지급계획 및 조달방법을 소명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명단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는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 등을 포함하여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14.2.6, ‘14.11.14, ‘14.12.31 개정)

1) 하도급금액 지급보증 면제대상 조정(제28조제2항제2호 삭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요건 중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였다.

2) 하도급대금 직불 관련 저가낙찰 기준 마련(제29조제4항 신설)

하도급대금 체불의 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공 공사는 하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함에 따라, 그 저가낙찰 공공 공사의 기준을 공사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정하였다.

3)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별지 제23호서식)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을 통보할 때 사용되는 하도급률의 산정기준을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하고, 하도급 부분 금액에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 부분의 해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4)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수시평가 근거 마련 및 재평가 신설(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종전에 예규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수시평가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공능력 평가 공시 후 건설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거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등에는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방법 조정(제23조제2항, 별표1, 별표2)

시공능력평가액 중 공사실적평가액 산정을 할 때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 평균하던 것을 연차별로 가중 평균하도록 하여 최근 수행한 공사실적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하고, 경영평점이 0 이하인 경우 종전에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하던 것을 0 이하로 반영하도록 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분기준 명확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경비 국가보조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도급법이 개정되었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 지급보증금 지급 사유 등의 규정을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해외건설공사에서의 원․수급사업자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다.

아울러, 원․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의무 상호간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5.28 개정)

1)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분기준 명확화(제2조제2항제2호)

현행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약’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변경하였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제13조의2)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어음 지급의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의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보증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 소멸시 소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4.2.11 개정)

1)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구체화(제6조의2)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하는 계약조건을 추가하였다.

2)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절차를 보완(제8조)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급의무 사유를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지급의무 사유로는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상환청구권 있는 외상매출담보채권이나 어음이 미결제․부도 처리된 경우 등을 지급 의무사유로 규정하였고,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보증기관이 지급해야 할 기성금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지급을 보류하여 지급보류 기간은 30일로 하되, 보증기관과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을 마련(제9조의 4)

원사업자가 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공부의 등본을 공부가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제공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면 변경된 내용은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여 수급사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14.12.31 개정)

1)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보증부담 경감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 이행․완료된 경우 원사업자가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개시시기를 총공사 완료시점이 아닌 연차별 공사 완료시점으로 변경하였다.

2) 직접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 통보 조항 신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수급사업자의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3) 선급금 사용내역 통보 및 목적외 사용시 반환 조항 신설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목적외 사용시 반환토록 하였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 및 잔여금액 반환조항 신설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기성부분 대금지급 신청 및 공사완료시 원사업자에 통보하고 미사용 잔액은 반환토록 의무화하였다.

5)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 및 잔여금액 반환조항 신설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기성부분 대금지급 신청 및 공사완료시 원사업자에 통보하고 미사용 잔액은 반환토록 의무화하였다.

6) 하도급계약 확인절차 및 추정조항 신설

원사업자가 구두발주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확인요청 권리를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의사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대로 하도급계약이 추정되는 효력을 규정하였다.

7) 감액의 원칙적 금지 및 감액서면 사전발급 조항 신설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액을 허용하되, 감액사유·기준, 금액 등이 명시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원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8)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금지와 손해배상 조항 신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요구목적 등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후 발급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실손해) 및 유용(3배)에 대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명시하였다.

9) 보복조치 금지 조항 신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신고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3. 국가계약제도 동향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계약 및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확대하며,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한편, 계속비 공사에서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14.2.14)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를 신설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14.11.4)

발주기관의 선급금 과다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선금반환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선금반환 청구사유를 개정하였으며, 소규모 계약에 대한 선금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업계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건설경기의 침체를 고려하여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계열사간 지역의무공동도급 제한을 완화하였다.(14.1.10)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과징금부과심의원회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제35조 신설)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이나 자문 업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사실을 제재할 수단이 명확치 않았다. 이에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책임의식과 청렴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14.12.30)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제12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하였다.(’14.2.14)

2)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제30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의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14.2.14)

3) 공사의 분할ㆍ분리발주 관련 규정 명확화(제68조)

분리발주 시범사업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분리발주는 건설업체계를 위협하고 시공품질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후 법제화를 결정하겠다는 정책방침에 따라 관련근거가 개정된 것으로 지속적인 업종간 다툼의 씨앗을 남겨놓게 되었다.(’14.2.14)

4)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의 유예(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바 있으나,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경영난 악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2014년부터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그 시범기간 동안인 2016년 1월 1일 전까지는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범위 확대를 유예하였다.(’14.2.14)

5)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제9조제1항제3호)

실적공사비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공사 입찰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4.11.4)

6)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의 정비(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등으로 다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14.11.4)

7)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 신설(제107조 신설)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도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14.11.4)

8)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대상의 확대(제110조)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의 대상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14.11.4)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에 따른 표준시장단가 산정기준의 구체화(안 제5조제2항)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표준시장단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계약단가 외에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14.11.4)

2) 통일된 계약업무의 집행을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정비(안 제70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 업무를 집행할 때에 혼란이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4.11.4)

라. 국가 계약예규

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1)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대금 적정성 확보(제5조의2제4항, 제7항)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 공사 하도급 대금을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원가계산시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협의에 따라 지급된 기술사용료 차액은 감액하도록 하였다.(’14.1.10)

2) 발주기관의 선급금 과다지급 관행 개선(제34조제1항)

발주처에서 재정 조기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선금을 과도하게 강제 지급하는 사례 등 계약상대자의 부담 가중되고 있어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대로 지급토록 개선하였다.(’14.1.10)

3) 선금 반환 청구 사유 등 기준 개정(제38조제1항, 제38조제5항 신설)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말에 선금을 환수하고 다음년도에 다시 선금을 지급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발생하여, 선금의 반환사유에서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하였으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선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선금반환조건을 정비하였다.(’14.1.10)

4) 기술제안입찰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마련(제55조)

현재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일괄․대안입찰공사 및 일부 고난도 대형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일괄․대안입찰 공사와 같이 주로 고난도 대형공사인 만큼 손해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하였다.(’14.1.10)

5) 공사손해보험료 산정 근거 공개(제60조제3항 신설)

일부 발주기관은 공사손해보험료를 과소 산정(사정요율 자의적 삭감, 적용대상 항목축소)하거나, 누락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설계서에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14.1.10)

6) 대가지급시 보험료 정산 기준 마련(제94조제2항)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14.1.10)

7) 소규모 계약에 대한 선금지급 근거마련(제34조제1항제1호)

일정규모(공사ㆍ물품 제조 : 3천만원 이상, 용역 : 5백만원 이상)의 계약에만 적용되던 선금지급을 모든 계약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지급 대상을 확대하였다.(’14.8.6.)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1) 기술제안입찰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마련(제10조제1항)

현재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일괄․대안입찰공사 및 일부 고난도 대형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제안입찰공사도 주로 고난도 대형공사인 만큼 계약상대자가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을 명시하였다.(’14.1.10)

2)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 배제 대상 확대(제20조제3항)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협의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하였으나, 적격심사공사에는 적용할 수 없어 대다수 중소업체는 여전히 설계변경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계속사업으로 수행되는 대부분의 최저가낙찰제 공사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하고 하고 있어, 모든 공공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 배제토록 개선하였다.(’14.1.10)

3)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행위에 기초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근거 마련(제44조제1항제7호 신설)

허위서류 제출, 불법입찰 시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계약해제(해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14.1.10)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 입찰무효에 따른 재심사 근거규정 신설(제10조제2항)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전에 입찰무효의 결격사유 발생시 재심사 불가하여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기에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사유에 입찰무효를 포함하였다.(’14.1.10)

라) 적격심사기준

1) 입찰무효에 따른 재심사 근거규정 마련(제9조의2 신설)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재심사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14.1.10)

2)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 연장

현행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는 최근 3년․5년간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로 최근 공사실적이 저조한 업체가 많아짐에 따라 공사실적 인정기간을 연장(3년→5년)하여 평가기준 완화하였다.(’14.1.10)

마)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1) 저가심의 대상 공종 선정의 합리성 제고(제5조제1항)

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도급시 일부 공종의 금액을 저가로 입찰한 후, 실제 시공 단계에서 해당 공종을 공동수급체 중 열악한 지위에 있는 참여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문제가 있어, 전체 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공동도급 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합리적으로 계상되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하였다. (’14.1.10)

2) 입찰금액사유서의 별도제출 근거 규정 신설(제5조제1항)

입찰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용량이 과다하여 입찰시스템에 등록하는데 어려움 발생하고, 그 밖에도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증빙서류가 과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 기한까지 제출토록 규정을 정비하였다.(’14.1.10)

바) 예정가격 작성기준

1) 표준품셈 및 제비율 준수(제2조제2항, 제5조제3항)

발주기관이 설계서상 공사량을 임의 조정하거나, 표준품셈·기준가격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계법령에 정해진 기준가격 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정률계상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사전 공고한 제비율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14.1.10)

사) 공동계약 운용요령

1)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 수를 공사 규모에 따라 개선(제9조제5항)

공동계약방식에 따른 최소지분율과 최대구성업체 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공사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동계약을 제도 취지와 다르게 이행할 가능성이 있고, 공사규모에 따라 공동수급 구성업체 모두의 실질적 공사참여가 가능한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 수를 정할 필요가 있어,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 수를 현행 유지하되, 발주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14.1.10)

2) 정당한 지분율 변경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제12조제1항, 제3항)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사유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에도 지분율 변경 승인 사례 발생하여,  지분율 변경 승인요건을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14.1.10)

3)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제2조의3제1항)

종합, 전문의 공생발전과 전문공사의 적정공사비 제고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14.1.10)

4) 계열사 간 지역의무공동도급 여부 확인(제9조제4항)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 금지하고 있었으나, 공동수급 구성업체 간의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한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하도록 개선하였다.(’14.1.10)

5)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성원의 책임 변경(제7조제1항)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은 구성원 간 연대책임이며,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은 잔존구성원이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잔존구성원은 자기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에도 공동계약운용요령의 연대책임 규정에 따라 보증기관에 대해 전체계약 금액에 대한 구상책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은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변경하였다.(’14.1.10)

6)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부계약자 탈퇴시 후속조치 방안 개선(제12조제2항)

주계약자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행하도록 하여, 보증기관의 대체건설업체 선정소요기간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일부구성원의 파산 등 사유시 조속한 시행을 위해 주계약자가  해당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 또는 보증기관이 이행하도록 하였다.(’14.4.1)

4.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동향

정부는 건설기준센터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였다(공포 2014.5.14, 시행 2014,5.23 시행).

또한, 건설기술자 등급 체계 개선하고, 건설기술용억업의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을 정하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보완·개정(공포 2014.5.22, 시행 2014.5.23)하였으며, 건설기술자의 신고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보완·개선하였다(공포 2014.5.22, 시행 2014.5.23).

1) 건설기술관리법 주요내용

◦ 건설기준센터 설립 근거 신설(제44조의2)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내용

◦ 건설기술자 등급 및 교육 개선 (제4조‧별표1‧부칙제9조, 제42조‧별표3)

-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경력·자격·학력 및 교육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를 활용하여 초·중·고·특급으로 산정토록 하였다.

* 역량지수(ICEC) 산정방법 : 경력(40점), 자격(40점), 학력(20점), 교육(가점3점)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14-288호)

<건설기술 인력 등급 체계 개선안>

현 행				개 정 안
구분	등급	승급		구분	등급‧승급
건설 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각기 다른 승급 체계	⇨	건설 기술자	역량지수 (경력+자격+학력+교육)에 따른 등급부여 및 승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감리원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검측감리
품질 관리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건설기술자 교육과 관련하여 종전 업무개시후 3년내 3주교육내에 실시하던 것을 업무개시전 2주 교육으로 개선하였다.

◦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 마련 (안 제44조‧별표5‧부칙제11조)

- (전문분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한 법률취지 고려, 전문분야를 포괄적으로 정함(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등)

-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전문분야		등록요건(인력·사무실·자본금·장비)	업무범위
종합	종합	특급 2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 품질검사(일반)의 인력‧장비	설계 등 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설계‧ 사업 관리	일반	특급 2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설계 등 용역 + 건설사업관리
	설계 등 용역	특급 1인 포함 5인, 사무실, 자본금 5천만 원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 등 용역업무
	건설 사업관리	특급 1인 포함 10인, 사무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건설사업관리 (감리포함)
품질 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시험실 및 장비(현행과 동일)	품질시험‧검사

◦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제55조 및 제59조)

-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는 설계전부터 시공후 단계까지 중 선택하여 계약으로 업무내용을 정하도록 하였다.

- 건설공사 감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책임감리 제도 유지가 필요하므로 “책임감리”를 “감독권한대행등건설사업관리”로 전환하였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제98조④ 및 제100조①4호)

- 시특법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에 대해 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 의무화

*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톤 이상 댐, 16층·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 종전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에 한하던 공사 장기중단 후 재개시 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대상을 지하 10m 굴착공사 등 안전사고 위험 큰 일반시설물*로 확대하였다.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 인정하는 공사 등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건설기술자의 신고절차와 방법(제18조)

-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였던 건설기술인력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신고 절차를 통일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제28조 및 별표 3)

- 종전의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일원화 및 기술력 위주 평가 되도록 참여기술자 평가에 대한 배점 상향조정(50점→60점)하였다.

◦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제31조)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기 위해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 받으려는 경우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정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확대,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를 규정 및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 대상 등을 규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및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공포 2014.3.21, 시행 2014.3.13)하였다.

5.  주택정책 동향

가. 주택공급 현황

’14년도 주택공급(인허가실적 기준)은 515,251호로 전년 대비 17.0%증가하였다. 주택공급은 민간부문에서 87.7%를 담당했으며, 공공부문은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여 공공부문이 공급한 주택 중 90.6%가 임대주택에 해당했다.

<주택공급 현황>

(단위 : 호)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371,285	381,787	386,542	549,594	586,884	440,116	515,251
공공부문		141,160	168,300	138,315	115,349	109,609	79,619	63,320
	분양	51,250	98,665	74,094	55,864	52,157	9,726	5,892
	임대	89,910	69,635	64,221	59,485	57,452	69,893	57,428
민간부문		230,125	213,487	248,227	434,245	477,275	360,497	451,931
분양실적		255,134	230,625	200,958	284,923	297,964	298,851	448,748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지역별로 공급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3년보다 25.5%증가한 241,889호를 공급하였으며, 서울은 전년대비 16% 감소한 65,249호의 공급실적을 보였다. 경기도의 공급실적은 163,057호로 69.7%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방에서도 주택공급은 증가하여 ’13년도에 247,506호의 공급량이 ’14년도는 273,362로 증가하여 1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구 분	’13년	’14년	증감(%)
전 국	440,116	515,251	17.0%
수도권 (서울) (경기)	192,610 (77,621) (96,082)	241,889 (65,249) (163,057)	25.5% (∆16.0%) (69.7%)
지 방	247,506	273,362	10.4%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유형별로 아파트는 ’13년보다 24.3% 증가한 347천호, 단독·다가구는 5.7% 증가한 74천호를 공급하였다. 전체 주택실적에 대한 아파트의 비중은 67.3%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많은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3년의 공급 비중과 비교해 약간 증가한 공급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단독‧다가구의 공급 비중이 전년대비 1.7%p 감소한 반면 다세대‧연립의 공급비중은 전년대비 3.0%p 감소하였다.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구분	’13년	’14년	증감(%)
전 체	440(100%)	515(100%)	17.0
아파트	279(63.3%)	347(67.3%)	24.3
단독·다가구	70(15.9%)	74(14.3%)	5.7
다세대·연립	92(20.8%)	92(17.8%)	-
* 수도권(260) = 아파트(153) + 단독·다가구(16) + 다세대·연립(71)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건설산업에 부담이 되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업체와 정부의 다양한 노력 덕분에 ’08년 이후 미분양주택은 감소세를 보였다. ’12년에 일시적으로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하였으나, ’13년에 다시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14년에는 전년대비 34.0% 감소한 40,379호를 기록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미분양주택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전년대비 40.4%의 미분양주택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주택 역시 전년대비 27.3% 감소하였다.

또한,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4년의 16,267호는 전년대비 25.3% 감소한 수치이다.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 호)

구 분	'10.12월말	'11.12월말	'12.12월말	'13.12월말	‘14.12월말
전 국	88,706	69,807	74,835	61,091	40,379
민간부문	88,706	69,807	74,835	61,091	40,379
공공부문	-	-	-	-	-
수도권	29,412	27,881	32,547	33,192	19,814
지 방	59,294	41,926	42,288	27,899	20,565
(준공후)	42,655	30,881	28,778	21,751	16,267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14년 주택 보급률은 103.5%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13년 111.5%로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14년에는 충청남도가 113.8%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나타냈다.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 97.8%를 보이고 있다. 서울 역시 97.9%로 전국 두 번째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수도권의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시도별 주택보급률(新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12년도(추계)			'13년도(추계)			'14년도(추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전국	18,057.0	18,550.9	102.7	18,407.8	18,968.8	103.0	18,772.5	19,428.6	103.5
수도권	8,650.7	8,562.1	99.0	8,845.5	8,719.0	98.6	9,048.8	8,886.7	98.2
서울	3,594.6	3,498.0	97.3	3,637.6	3,547.7	97.5	3,681.5	3,603.8	97.9
부산	1,271.2	1,297.2	102.0	1,284.4	1,325.7	103.2	1,297.9	1,353.5	104.3
대구	893.5	917.5	102.7	905.5	934.5	103.2	917.7	952.8	103.8
인천	965.5	1,003.2	103.9	988.2	1,008.2	102.0	1,011.7	1,021.2	100.9
광주	543.1	556.5	102.5	556.3	574.1	103.2	570.0	593.3	104.1
대전	559.6	572.0	102.2	572.9	580.8	101.4	586.8	596.5	101.7
울산	390.4	413.7	106.0	398.5	428.5	107.5	406.9	444.8	109.3
경기	4,090.6	4,060.9	99.3	4,219.7	4,163.0	98.7	4,355.7	4,261.7	97.8
강원	575.3	617.1	107.3	583.8	626.7	107.4	592.4	641.7	108.3
충북	585.0	632.3	108.1	597.6	650.2	108.8	610.7	673.7	110.3
충남	794.3	873.3	109.9	816.7	908.0	111.2	840.2	956.3	113.8
전북	678.8	752.9	110.9	687.8	767.1	111.5	697.0	787.2	112.9
전남	689.3	753.7	109.3	693.2	771.5	111.3	697.2	786.0	112.7
경북	1,037.2	1,141.9	110.1	1,052.5	1,173.1	111.5	1.068.3	1,202.6	112.6
경남	1,197.7	1,263.7	105.5	1,220.4	1,301.1	106.6	1,243.9	1,337.7	107.5
제주	191.0	197.0	103.2	192.7	208.5	108.2	194.4	215.8	111.0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나. 택지공급 현황

2014년 택지공급 실적은 7,467천㎡로 ’13년 대비 50.7% 감소하였다. 택지공급은 토지주택공사에서 3,185천㎡를 공급하고 지자체에서 4,282천㎡를 공급해 각각 절반에 가까운 공급실적을 거두었다. 지자체의 공급실적은 전년대비 2932.8%가 증가한 수치이다. 토지주택공사의 공급실적은 전년대비 78.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공급된 택지는 전체 공급 택지의 59.9%로 전년대비 66.8%가 감소한 4,476천㎡를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2,991천㎡가 공급되어 ’13년 대비 79.9%가 증가하였다.

<택지공급 실적>

(단위 : 천㎡)

구 분		’12년 실적	’13년 실적	’14년 실적	전년대비 증감(%)
합 계		16,622	15,123	7,467	∆50.7%
주체	토지주택공사	13,850	14,977	3,185	∆78.8%
	지자체	2,772	146	4,282	2932.8%
지역	수도권	11,432	13,461	4,476	∆66.8%
	지 방	5,190	1,662	2,991	79.9%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다. 주택정책

’14년도 부동산 대책은 3회의 주요대책을 발표하였다. 전세가 급등에 따른 전세난을 우려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전월세 시장구조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을 내놓았고, 재건축 연한 완화 등 규제합리화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1)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14.2.26)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ㅇ (기본구조) 주택기금 출자를 통해 LH와 회계분리되는 리츠를 설립, 리츠가 LH의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ㅇ (공급계획) LH 직접건설과 리츠를 모두 활용하여 LH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 계획목표를 달성하고, 일부 분양용지를 활용하여 추가공급

* (현행) 연 1만호 → (변경) 연 1만호 + 최대 4만호('14∼17년간)

□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

ㅇ '17년까지 총 14만호를 공급하되, 부산, 광주 등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여 '14년 2.6만호 사업승인 추진

* 후보지 선정 시 지자체 참여로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과를 조기 가시화

ㅇ 지역․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 시스템 구축

- 지자체 제안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산업단지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여건 맞춤형으로 추진

- LH중심에서 철도공사․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

- 참여 지자체에게 지자체 입주자 선정권한 부여, 기금금리 인하, 도시재생 선도지역 가점 부여 등

- 젊은 층 주거안정이라는 행복주택 취지에 적합한 공급기준 정립

2)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14.9.1)

재정비 규제 합리화

◈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전제로 도입한 재정비 규제를 개혁하여, 입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

⊙ 재건축 가능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 재건축 안전진단시 주거환경비중 강화(현재 15% → 40%)

⊙ 재건축시 85㎡이하 의무건설 비율 완화(연면적 기준 50% 폐지)

⊙ 공공관리제 개선(주민과반 찬성시, 사업인가 이전에 시공사 선정 허용)

⊙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세대수의 20% → 15% 이하)

⊙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강화(재건축 10년이상 지연시 안전진단 재실시)

①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 (도정법시행령)

ㅇ (현황) 준공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재건축 연한을 조례로 정하고, 서울시는 상한을 40년으로 설정(산식 = 22 + (준공연도 - 1982) × 2)

ㅇ (개선)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설정

- 서울시 현행기준과 비교시, '87∼'90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연한이 2∼8년, '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0년 단축

준공연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전국물량	136천	122	186	194	233	346	484	475	500	496	450	478
서울물량	39천	37	86	36	29	58	80	69	63	64	62	74
서울시	2016	2019	2022	2025	2028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개선안 (차이)	2016 (0년)	2017 (2년)	2018 (4년)	2019 (6년)	2020 (8년)	2021 (10년)	2022 (10년)	2023 (10년)	2024 (10년)	2025 (10년)	2026 (10년)	2027 (10년)

* 서울에서 ’87∼‘91년에 준공된 24.8만호중 강남3구는 3.7만호(14.9%), 그 외는 21.1만

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도정법시행령, 고시)

ㅇ (현황) 모든 재건축 단지가 구조안전성 위주로 안전진단 평가

ㅇ (개선) 연한도래 여부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이원화하고, 4개 항목(구조안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세부 평가기준도 완화

-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 구조 안전성만 평가(최하위의 E등급 판정시 여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 진행)

- 재건축 연한도래 :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 허용

* 주차장, 배관 외에도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노약자 생활개선 등도 반영

구 분	구조안전성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현행	40%	30%	15%	15%
개선 (예시)	20%	30%	40%	10%

③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도정법시행령, 고시)

ㅇ (현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시 85㎡이하 주택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및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

ㅇ (개선) 연면적 기준은 폐지(세대수 기준은 현행 유지)

④ 공공관리제 개선 (도정법)

ㅇ (현황) 일부 지자체는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시공사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의무화

- 그러나,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더라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선정 희망

ㅇ (개선) 시공사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 허용*(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 변경)

* 다만,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가 시공사 공사비 등을 공시

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도정법시행령, 고시)

ㅇ (현황)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공공(지자체, LH 등)에서 인수

구 분		세대수 기준	연면적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7～20%	12～15%
	과밀억제권역 外	8.5～17%	6～12%
수도권 外		5～17%	3～12%

* 서울은 세대수 20%, 인천, 경기는 17%, 광주는 8.5%, 부산, 대구, 대전은 5%
(모든 지자체가 연면적 기준은 적용치 않고 있음)

ㅇ (개선)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지역구분도 단순화

- 의무비율은 하한을 폐지하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5%p 완화*

* 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 부족시 지자체장이 5%p까지 상향 가능

지 역	수도권	비수도권
비 율	15% 이하	12% 이하

⑥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강화 (도정법)

ㅇ (현황) 안전진단 실시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에도 사업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재건축 사업장 증가

ㅇ (개선)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 재조정

* 구조안전성 평가를 통해 D등급을 E등급으로 조정하고 안전관리 강화

□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

◈ 단기적으로, 이사철 전세값 상승에 대비하여 즉시 입주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구입자금 지원을 통해 전세→매매 전환지원

◈ 공공부문 외에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리츠 지원을 강화하고, 준공공임대 등 임대사업자 육성

◈ 통계기반을 확충해서, 규모별·금액별 전월세가격 모니터링 강화

* ‘15년부터 월세가격조사 표본수(시도→시군구) 확대, 전월세가격 통합지수 발표

① 매입·전세임대 이사철 집중 공급

ㅇ 금년도 입주 물량인 3.7만호 중 2만호가 기 공급되었으며, 나머지 1.7만호 중 70%인 1.2만호를 이사철인 9∼10월에 집중

② 공공건설주택 입주시기 단축

ㅇ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9월 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5만호 중 6천여호(전체 25%)의 입주시기를 1∼2개월 단축

③ 미분양주택 임대전환 유도

ㅇ 미분양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출보증* 지원강화
(업체별 건설자금 대환대출 보증한도를 1~4천억원 → 2~5천억원)
* ‘13.9월 시행이후, 약 6천세대를 대출보증, 금년말까지 추가 2천세대 보증

ㅇ 미분양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지속(‘14.9월 530세대)

3)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4.10.30)

전세자금 지원

① '03~'13년 연평균 11.7만호에 대해 3.1조원(호당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중 저소득 전세자금*은 1.8만호(15.6%), 3,600억원(11.8%)을 차지
* 최저생계비 2배이내(4인가구 3,800만원)의 가구로서 지자체장이 추천

ㅇ '14년에는 총 4.6조원의 전세자금을 통해 최대 12만호를 지원할 예정

《연도별 전세자금 대출(‘03～’13)》		《지원금액 누계 추이》

② 금년 9월 누계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전월세거래(10.3만건)는 전체 임대차 거래량(110.4만건)의 9.3%를 차지
* ‘11년부터 ‘14년 9월까지 총 전세자금 대출 중, 기금대출은 44.4%를 차지

③ 전세자금 중 4분위 이하 지원 비중은 79.2%(‘13년, 건수기준)를 차지

구분	대출건수	대출금액
1분위 (1,500만원 이하)	42,863건 (35.9%)	10,371억원 (24.2%)
2분위 (2,600만원 이하)	28,282건 (23.7%)	9,706억원 (22.6%)
3분위 (2,900만원 이하)	9,516건 (7.9%)	4,089억원 (9.5%)
4분위 (3,400만원 이하)	13,926건 (11.7%)	6,329억원 (14.8%)
소 계	94,587건 (79.2%)	30,495억원 (71.1%)
총 계	119,345건 (100%)	42,903억원 (100%)

□ 주택 구입자금 지원

① '03~'13년간 연평균 5.3만호에 대해, 3.1조원(호당 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14년에는 총 11조원으로 최대 12만호를 지원 가능
* ‘14.9월 누계 7.1만호에 대해 6.8조원을 지원

ㅇ 주택구입자금을 통한 주택거래는 거래량이 파악되는 '06년부터 '14년 9월까지 전체 거래량(779만건) 중 5.6%(44만호)를 차지

ㅇ '03~'13년 누계 기준으로 생애최초 구입자금이 전체 구입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7%이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05년(21.3%) → ’06년(40.4%) → ’12년(49.7%) → ‘13년(92.6%, 생초자할당 폐지)

《구입자금 대출 추이(‘03～’13)》	《구입자금 중 생초자금의 누계 추이》

② 구입자금 중 4분위 이하에 지원하는 비중은 '13년 기준 69.1%(건수기준)이며, 특히 소득 1분위에 지원하는 비중은 47.1%(건수기준)

구분	대출건수	대출금액
1분위 (1,500만원 이하)	45,426건 (47.1%)	41,988억원 (46.9%)
2분위 (2,600만원 이하)	11,104건 (11.5%)	9,685억원 (10.8%)
3분위 (2,900만원 이하)	3,620건 (3.7%)	3,156억원 (3.5%)
4분위 (3,400만원 이하)	6,494건 (6.7%)	5,749억원 (6.4%)
소 계	66,644건 (69.1%)	60,578억원 (67.7%)
총 계	96,848건 (100%)	89,438억원 (100%)

□ 주거급여 지원

① '14년 시범사업(7~9월)을 통해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약 3만 가구에 대해 총 36.4억원의 예산을 지원(가구당 월 평균 5.4만원)

② '15년부터(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총 97만 가구(소득 1분위)에 대하여 총 1조원의 주거급여(가구당 월 평균 11만원)를 지원할 예정

□ 공공임대주택 공급

① 공공건설임대 현황

ㅇ '03~'12년 10년간 총 39.5조원의 기금을 지원하여, 95.1만호(영구 2.3만호는 1분위, 국민 70만호는 2∼4분위, 공공 22.7만호는 4∼5분위) 건설

ㅇ '13~'17년 5년간 총 30.2만호의 건설임대를 공급(입주기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총 25.8조원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

② 매입전세임대 현황

ㅇ '04~'12년간 총 9.1조원의 기금을 지원하여, 14.1만호의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매입 및 전세임대는 1분위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학생 등)

ㅇ '13~'17년에는 매입임대 7.1만호, 전세임대 12.8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총 11.1조원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

< ’13∼’17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단위 : 만호)>

구분	‘13	‘14	‘15	‘16	‘17	계
건설임대	4.2	5.0	7.0	7.0	7.0	30.2
매입전세임대	3.9	4.0	4.0	4.0	4.0	19.9
총계	8.1	9.0	11.0	11.0	11.0	50.1

제 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2. 국내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제 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14년도 국내건설 기성액은 138조 2,227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고, ’14년말 기준 건설업체수는 전년보다 51개가 증가한 10,972개사로 집계되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1개업체당 평균기성액은 ’13년 128억원에서 1.6% 감소한 126억원으로 나타났다. ’1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14년 건설기성액은 125조 5,42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5% 감소하였다.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1) 토목공사

’14년 토목공사 기성액은 26조 1,709억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20.1% 감소하 였고 공사건수도 전년대비 25% 감소한 21,97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1건 공사당 평균기성액은 지난해보다 0.7억원 증가한 11.9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모든 공종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댐․항만, 상․하수도 등에서 부진을 보였으며, 발주기관별로도 정부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2) 건축공사

’14년 건축공사 기성액은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94조 3,136억원, 공사건수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60,464건으로 집계되어, 1건 건축공사의 평균기성액은 1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는, 주택부분의 단독․연립주택, 비주거 부문의 호텔․숙박시설, 상업용건물 등이 증가한 반면, 병원, 종교용 건물 공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부문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38조 1,645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수주의 기성진척효과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 단독·연립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의 증가세로 전년대비 23.6%의 증가세를 보였고, 아파트가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비주거용 건축 부문은 전년대비 5.5% 증가하여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발주기관별로는 정부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공단체, 민간,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기성 증가율을 보였다.

3) 산업설비·조경공사

산업환경설비 기성실적은 전년대비 10.6% 감소한 15조 373억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로는 에너지저장시설과 기타플랜트 설치 부문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그밖에 나머지 하폐수 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시설, 발전소 등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조경공사는 2조 7,009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3.2% 감소하였다.

세분공종별 기성실적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13년도				’14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29,296	327,710	23.5	-15.6	21,979	261,709	18.9	-20.1
도 로 교 량	9,528	107,678	7.7	0.6	8,912	103,550	7.5	-3.8
터 널	174	3,618	0.3	-36.6	192	3,327	0.2	-8.0
공항·철도·지하철	872	46,867	3.4	-4.5	962	44,167	3.2	-5.8
댐· 항 만	1,283	21,680	1.6	-2.6	1,007	16,589	1.2	-23.5
치수·하천 및 운하	2,812	17,963	1.3	-27.0	2,490	15,260	1.1	-15.0
상․ 하 수 도	2,068	22,820	1.6	-8.6	1,849	17,669	1.3	-22.6
정수장·관개수로	1,549	11,700	0.8	-3.6	1,519	10,4,52	0.8	-10.7
간척,택지,공업용지조성	1,434	44,027	3.1	-19.9	1,274	37,672	2.7	-14.4
기 타(치산,사방 등)	9,576	51,349	3.7	-41.3	3,774	13,024	0.9	-74.6
건 축	59,749	873,889	62.5	9.3	60,464	943,136	68.2	7.9
단독 ․ 연립주택	5,254	36,742	2.6	6.1	5,760	45,405	3.3	23.6
아 파 트	3,045	305,079	21.8	21.6	3,618	336,240	24.3	10.2
호텔 ․ 숙박시설	1,136	20,899	1.5	25.3	1,381	27,205	2.0	30.2
상 업 용 건 물	6,550	85,222	6.1	-2.9	7,001	103,011	7.5	20.9
사 무 용 빌 딩	3,904	91,198	6.5	24.2	4,302	100,990	7.3	10.7
학 교	5,464	41,372	3.0	-3.2	4,738	41,561	3.0	0.5
관 공 서 건 물	4,950	43,919	3.1	2.3	4,741	43,717	3.2	-0.5
병 원	889	14,659	1.0	8.1	911	13,801	1.0	-5.9
공장․ 작업장건물	15,012	131,760	9.4	1.5	14,886	133,379	9.6	1.2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3,052	28,140	2.0	7.5	3,115	31,278	2.3	11.2
종 교 용 건 물	897	9,381	0.7	9.0	889	8,781	0.6	-6.4
기계 기구 설치	24	376	0.0	-89.0	67	998	0.1	165.4
기 타	9,572	65,131	4.7	-5.8	9,055	56,769	4.1	-12.8
산 업 환 경 설 비	2,358	168,270	12.0	32.6	3,232	150,373	10.9	-10.6
조 경	3,782	27,895	2.0	-1.5	3,884	27,009	2.0	-3.2
합 계	95,185	1,397,766	100.0	4.1	89,559	1,382,227	100.0	-1.1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단위 : 억 원, %)
구 분	’13년도				’14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6,682	79,093	5.7	2.0	6,069	71,825	5.2	-9.2
토 목	2,586	44,044	3.2	- 6.0	2,179	37,337	2.7	-15.2
건 축	4,005	34,609	2.5	17.1	3,792	33,612	2.4	-2.9
산 설 ․ 조 경	91	439	0.0	-61.8	98	877	0.1	99.8
지 방 자 치 단 체	27,223	134,859	9.6	-5.8	24,421	126,219	9.1	-6.4
토 목	15,311	77,731	5.6	-8.6	13,343	70,239	5.1	-9.6
건 축	9,999	46,069	3.3	8.2	9,204	46,599	3.4	1.2
산 설 ․ 조 경	1,913	11,058	0.8	-28.8	1,874	9,381	0.7	-15.2
공 기 업	5,769	200,292	14.3	8.4	5,591	189,698	13.7	-5.3
토 목	2,889	75,696	5.4	-16.9	2,598	61,727	4.5	-18.5
건 축	1,514	74,316	5.3	21.4	1,562	76,521	5.5	3.0
산 설 ․ 조 경	1,366	50,279	3.6	54.7	1,431	51,449	3.7	2.3
공 공 단 체	4,249	80,316	5.7	2.6	4,222	71,511	5.2	-11.0
토 목	2,648	54,716	3.9	-2.3	2,468	45,439	3.3	-17.0
건 축	1,212	19,814	1.4	14.9	1,387	22,131	1.6	11.7
산 업 ․ 조 경	389	5,787	0.4	14.3	367	3,941	0.3	-31.9
민 간*	51,262	903,205	64.6	5.1	49,256	922,975	66.8	2.2
토 목	5,862	75,523	5.4	-30.9	1,391	46,968	3.4	-37.8
건 축	43,019	699,080	50.0	7.7	44,519	764,272	55.3	9.3
산 설 ․ 조 경	2,381	128,602	9.2	27.3	3,346	111,733	8.1	-13.1
합 계	95,185	1,397,766	100.0	4.1	89,559	1,382,227	100.0	-1.1

* 민간에 주한외국기관 포함

나.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기성액은 56조 5,824억원으로 ’13년 금액대비 0.8% 증가하였고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0.7%p 증가한 40.9%로 나타났다. 업체수의 감소로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전년의 384.7억원에서 400.7억으로 16억원 증가하였다.

공사지역별 기성비중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24.2%로 가장 높았고, 전남지역 12.5%, 전북지역에서 11.4%, 경북지역 10.2%, 경남지역에서 7.6%의 기성실적 비중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 소재업체의 기성실적은 28조 8,472억원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하였고 전체기성액 점유비중도 0.2%p 감소한 20.9%로 나타났다.

지역별 기성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업체는 세종지역에서 25.7%로 가장 높았고, 자기지역에서 23.3%, 경남지역 10.5%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업체는 자기지역 42.5%의 기성비중에 이어 경북지역 6.6%, 충남지역 6.4%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4.1%, 경기지역에서 6.7%, 전북지역에서 2.5%의 지역별 기성액 비중을 기록하였다.

3) 충청지역

대전, 세종, 충북․남 소재업체의 기성액은 10조 3,081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하여, 전체기성액대비 비중도 0.3%p 증가한 7.5%를 기록하였다.

공사지역별 비중은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15.9%, 충남지역 14.8%, 경남지역 12.1% 순으로, 세종시 업체는 충북지역 28.4%, 충남지역 26.8%의 지역별 기성을 보였다.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80.4%, 29.9%, 충북업체는 전북지역에서 3.9%, 충남업체는 경기지역에서 22.1%의 공사기성 비중을 나타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북 업체의 기성실적은 14조 3,130억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였고 기성비중도 0.8%p 증가한 10.4%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1.3%, 경기지역 17.3%, 경북지역 14.8%순으로 기성비율을 보였으며,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1.6%, 세종지역 5.0%, 충북지역 4.5%의 기성비중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8.2%, 경기지역 14.7%, 전북지역 9.7%의 순으로 지역별 기성비중을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및 제주업체의 ’14년 기성액은 28조 1,720억원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동 지역업체의 기성비중도 전년에 비해 1.5%p 감소한 20.4%를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24.0%, 전북지역 20.5%, 인천지역 11.9%의 기성비중을,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4.3%, 강원 21.6%, 충북 16.0%의 기성비중을 보였으며,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5.6%, 전남 10.3%, 세종 9.3%의 기성비중을 기록하였다.

경북업체는 자기지역 44.3%, 전북지역에서 11.5%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 65.9%, 경기 6.7%, 제주업체는 자기지역 82.8%, 경기 4.9%의 기성액 점유비중을 보였다.

시․도별(지역업체별) 기성액 (단위 : 개사, 억 원, %)
시․도회	’13년도					’14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459	561,345	40.2	-2.3	384.7	1,412	565,824	40.9	0.8	400.7
부산	550	64,683	4.6	2.8	117.6	583	62,549	4.5	-3.3	107.3
대구	301	24,406	1.7	20.4	81.1	315	27,030	2.0	10.8	85.8
인천	373	65,187	4.7	15.5	174.8	379	65,488	4.7	0.5	172.8
광주	253	25,907	1.9	31.5	102.4	260	23,462	1.7	-9.4	90.2
대전	214	22,839	1.6	2.8	106.7	183	23,522	1.7	3.0	128.5
울산	210	13,457	1.0	19.2	64.1	221	12,217	0.9	-9.2	55.3
세종	169	9,290	0.7	40.1	55.0	208	10,233	0.7	10.2	49.2
경기	1,846	205,740	14.7	0.5	111.5	1,843	197,182	14.3	-4.2	107
강원	608	24,612	1.8	6.3	40.5	600	25,802	1.9	4.8	43
충북	510	25,233	1.8	6.8	49.5	536	26,703	1.9	5.8	49.8
충남	534	43,451	3.1	1.4	81.4	510	42,623	3.1	-1.9	83.6
전북	663	31,797	2.3	1.0	48.0	661	30,573	2.2	-3.8	46.3
전남	897	76,756	5.5	1.9	85.6	889	89,095	6.4	16.1	100.2
경북	940	120,179	8.6	28.3	127.9	953	98,480	7.1	-18.1	103.3
경남	1,007	68,057	4.9	13.4	67.6	1,005	65,432	4.7	-3.9	65.1
제주	387	14,822	1.1	4.6	38.3	414	16,012	1.2	8.0	38.7
전국	10,921	1,397,766	100.0	4.1	128.0	10,972	1,382,227	100.0	-1.1	126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기성실적은 ’13년 대비 2.2% 감소한 78조 1,366억원을 기록하여, 전체기성액 중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0.6%p 감소한 56.5%로 나타났다.

50위이내 업체의 기성 점유비중은 49.2%로 기성액은 전년보다 3.6% 감소한 68조 18억원이었다. 51위～500위 이내 업체 기성 비중은 0.7%p 증가한 2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00위 이후순위 업체의 기성실적은 19조 6886억으로 전체 기성의 약 1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순위별 기성실적
(단위 : 억원, %)
시공능력순위	’13년도			’14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705,614	50.5	3.9	680,018	49.2	-3.6
토건 51위 ～ 100위	93,079	6.7	4.2	101,348	7.3	8.9
토건 101위 ～ 200위	73,052	5.2	-0.7	71,883	5.2	-1.6
토건 201위 ～ 300위	48,729	3.5	21.7	45,830	3.3	-5.9
토건 301위 ～ 500위	56,279	4.0	6.6	58,722	4.2	4.3
토건 501위 ～ 700위	36,462	2.6	3.7	36,490	2.6	0.1
토건 701위 ～ 900위	29,518	2.1	3.9	30,797	2.2	4.3
토건 901위 ～1200위	32,566	2.3	-3.0	33,399	2.4	2.6
토건 1201위 ～	107,357	7.7	-6.1	96,200	7.0	-10.4
토 목 업 체	51,227	3.7	6.6	51,165	3.7	-0.1
건 축 업 체	156,433	11.2	10.4	169,946	12.3	8.6
산업환경설비·조경업체	7,442	0.5	10.6	6,430	0.5	-13.6
합 계	1,397,766	100.0	4.1	1,382,227	100.0	-1.1

한편, 단일등록업체의 기성실적은 토목업체와 산업환경설비·조경 등록업체는 전년대비 각각 0.1%, 13.6% 감소하였고, 건축업체는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14년 국내건설계약액은 136조 6,996억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공종별 계약액 현황

1) 토목공사

’14년 토목공사 계약액은 20조 8,266억원으로 집계되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22.9% 감소하였고, 공사건수는 15,363건으로 28.4% 감소하였다. 1건 공사당 평균계약액은 전년의 12.6억원에서 13.6억원으로 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전년대비 터널(34.5%↑), 공항·철도·지하철(22.2%↑) 부문은 증가했으나 여타 토목 공종에서는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발주기관별로는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발주기관 부문에서 계약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축공사

’14년 건축공사 계약액은 104조 9,321억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21.3% 증가하였고, 공사건수도 전년대비 3.7% 증가한 49,593건으로 집계되어 1건 공사당 평균계약액은 전년의 18.1억원에서 21.2억원으로 3.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주택부문, 호텔․숙박시설, 상업용건물 등이 호조를 보였고, 종교용 건물, 관공서 건물 등이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발주기관별로는 공기업, 공공단체, 민간의 발주 공사는 증가하였으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설비·조경공사

산업환경설비 계약실적은 8조 3,418억원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산업생산 등은 증가하였으나 에너지저장시설과 기타플랜트설치공사등 여타 공종이 감소세를 보여 전년대비 16.4% 감소하였고, 조경공사는 2조 5,992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다.

세분공종별 계약실적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13년도				‘14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21,449	270,116	21.4	-23.3	15,363	208,266	15.2	-22.9
도 로 교 량	6,969	99,192	7.9	-12.6	6,121	75,042	5.5	-24.3
터 널	93	1,690	0.1	-87.1	91	2,273	0.2	34.5
공항·철도·지하철	332	23,905	1.9	7.4	467	29,203	2.1	22.2
댐 · 항 만	950	16,906	1.3	-18.7	684	16,396	1.2	-3.0
치수·하천 및 운하	2,195	18,953	1.5	-1.0	1,889	15,034	1.1	-20.7
상 ․하 수 도	1,299	15,150	1.2	-2.4	1,143	15,911	1.2	5.0
정수장·관개수로	1,268	10,067	0.8	-15.6	1,201	9,418	0.7	-6.4
간척, 택지, 공업용지 조성	643	31,618	2.5	-36.5	563	32,071	2.3	1.4
기 타(치산, 사방 등)	7,700	52,623	4.2	-39.0	3,204	12,919	0.9	-75.4
건 축	47,839	864,740	68.6	10.4	49,593	1,049,321	76.8	21.3
단독 ․ 연립주택	3,681	34,714	2.8	-9.0	4,401	45,496	3.3	31.1
아 파 트	1,568	308,883	24.5	33.4	1,948	422,123	30.9	36.7
호텔 ․ 숙박시설	863	25,302	2.0	26.7	1,016	41,936	3.1	65.7
상 업 용 건 물	4,929	91,681	7.3	-7.7	5,676	122,869	9.0	34.0
사 무 용 빌 딩	2,918	79,894	6.3	-18.9	3,324	105,904	7.7	32.6
학 교	4,250	44,290	3.5	26.4	3,803	43,468	3.2	-1.9
관 공 서 건 물	4,167	43,436	3.4	5.0	3,957	37,053	2.7	-14.7
병 원	668	14,399	1.1	-37.5	674	14,670	1.1	1.9
공장․작업장건물	13,346	115,117	9.1	8.2	13,675	119,919	8.8	4.2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2,602	32,289	2.6	32.9	2,686	39,997	2.9	23.9
종 교 용 건 물	665	14,776	1.2	105.9	636	7,766	0.6	-47.4
기계 기구 설치	20	626	0.0	-76.4	61	1,133	0.1	81.0
기 타	8,162	59,322	4.7	6.5	7,736	46,988	3.4	-20.8
산 업 환 경 설 비	1,289	99,795	7.9	-36.7	2,298	83,418	6.1	-16.4
조 경	2,857	25,470	2.0	-13.9	2,950	25,992	1.9	2.0
합 계	73,434	1,260,123	100.0	-4.7	70,204	1,366,996	100	8.5

발주기관별 계약실적
(단위 : 억 원, %)
구 분	‘13년도				‘14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5,288	80,208	6.4	6.1	4,742	54,715	4.0	-31.8
토 목	1,772	43,013	3.4	14.0	1,415	22,566	1.7	-47.5
건 축	3,444	36,632	2.9	-1.3	3,253	31,689	2.3	-13.5
산 설 ․조 경	72	562	0.0	-24.1	74	460	0.0	-18.1
지 방 자 치 단 체	21,838	138,678	11.0	13.1	19,058	121,471	8.9	-12.4
토 목	12,044	77,119	6.1	5.6	10,014	70,697	5.2	-8.3
건 축	8,328	51,407	4.1	37.2	7,581	43,582	3.2	-15.2
산 설 ․조 경	1,466	10,150	0.8	-16.2	1,463	7,192	0.5	-29.1
공 기 업	2,964	144,276	11.4	-22.0	2,739	143,753	10.5	-0.4
토 목	1,558	53,559	4.3	-20.7	1,441	53,737	3.9	0.3
건 축	855	58,714	4.7	-14.3	804	68,895	5.0	17.3
산 설 ․조 경	551	32,002	2.5	-34.6	494	21,121	1.5	-34.0
공 공 단 체	3,110	62,538	5.0	-15.6	3,014	58,465	4.3	-6.5
토 목	2,012	38,429	3.1	-5.6	1,799	36,042	2.6	-6.2
건 축	863	19,334	1.5	-31.2	992	19,904	1.5	2.9
산 설 ․조 경	235	4,775	0.4	-10.0	223	2,520	0.2	-47.2
민 간*	40,234	834,422	66.2	-3.6	40,651	988,593	72.3	18.5
토 목	4,063	57,995	4.6	-56.5	694	25,224	1.8	-56.5
건 축	34,349	698,652	55.4	14.2	36,963	885,251	64.8	26.7
산 설 ․조 경	1,822	77,775	6.2	-35.2	2,994	78,118	5.7	0.4
합 계	73,434	1,260,123	100.0	-4.7	70,204	1,366,996	100.0	8.5

* 민간에 주한외국기관 포함

나. 지역별 계약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13년 대비 7.6% 증가한 48조 1,644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계약액 점유비중은 35.2%를 차지하였으며, 업체 1사당 평균계약액은 34.4억원 증가한 341.1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사지역별 계약액 비중은 경기지역에서 32.9%, 서울지역 25.1%, 충남지역 7.8% 순으로 지역별 공사계약비중 분포를 나타냈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업체의 계약실적은 29조 9,180억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고, 전체계약액 대비 점유 비중은 21.9%로 나타났다.

계약액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업체는 자기지역과 경기지역에서 각각 26.4%, 서울지역 6.9%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업체는 자기지역 48.3%, 서울지역 11.8%, 경남지역에서 5.9%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7.3%에 이어, 경기 10.0%, 서울 2.9% 순으로 지역별 계약비중을 나타났다.

3) 충청지역

대전, 세종, 충남 및 충북업체의 계약실적액은 11조 3,133억원으로 ’13년 대비 4.8% 증가하였고 이 지역 업체의 계약액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0.3%p 감소한 8.3%로 나타났다.

지역별 계약액비중을 살펴보면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27.9%, 세종지역에서 23.1%의 순으로 나타났고, 세종시 업체는 자기지역 25.2%, 충남지역에서 19.3% 순의 계약 비중을 나타났다.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68.8%, 44.2%,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7.4%, 충남업체는 16.2%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기록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북 및 전남업체의 계약실적은 16조 349억원으로 ’13년대비 11.2% 증가하여 전체계약액 중 점유비중은 전년대비 0.3%p 증가한 11.7%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1.1%, 전남지역 21.3%, 경기지역 10.5%의 비중을 보였고,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2.9%, 충남지역 4.3%, 경기지역에서 4.1%의 계약비중을 나타냈으며,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1.3%, 경기지역 14.4%, 광주지역 9.1%의 계약비중 분포를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및 경북업체의 ’14년 계약액은 29조 2,507억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하였고, 계약점유비중은 21.4%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주업체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37.5% 증가한 2조 181억원을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8.5%, 경남지역 18.5%, 대구 12.5%의 계약비중이 나타냈고,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1.8%, 경북지역에서 22.2%를,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8.8%, 경북지역 7.3%의 계약비중을 보였고, 경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8.3%, 경기지역 14.8%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2.1%, 충남지역에서 6.3%의 계약비중을 나타냈다. 제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7.7%, 경기지역에서 4.1%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보였다.

다.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공사계약실적은 ’13년대비 12.8% 증가한 69조 843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전체계약액에 대한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1.9%p 증가한 50.5%를 차지하였다.

’14년 토건업체의 순위 그룹별 계약실적을 종합해 보면 토건 201∼300위, 701∼900위, 1,201위 이상 업체군을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단일업종의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토목업체와 건축업체는 전년대비 각각 14.2%, 5.2% 증가하였으나, 산업설비 및 조경업체는 12.6% 감소하였다.

시공능력 순위별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시공능력순위	’13년도			’14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524,462	41.6	-14.8	567,736	41.5	8.3
토건 51위 ～ 100위	88,026	7.0	-6.9	123,107	9.0	39.9
토건 101위 ～ 200위	72,107	5.7	-7.1	74,871	5.5	3.8
토건 201위 ～ 300위	47,661	3.8	44.8	46,883	3.4	-1.6
토건 301위 ～ 500위	63,918	5.1	21.2	72,637	5.3	13.6
토건 501위 ～ 700위	32,598	2.6	-14.6	40,506	3.0	24.3
토건 701위 ～ 900위	29,045	2.3	-8.6	28,543	2.1	-1.7
토건 901위 ～ 1,200위	31,441	2.5	-0.9	33,815	2.5	7.6
토건 1,201 ～	116,503	9.2	-8.2	107,299	7.8	-7.9
토 목 업 체	59,545	4.7	18.8	67,988	5.0	14.2
건 축 업 체	187,833	14.9	15.8	197,515	14.4	5.2
산업환경설비·조경업체	6,974	0.6	-16.9	6,096	0.4	-12.6
합 계	1,260,123	100.0	-4.7	1,366,996	100.0	8.5

제 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3. 건설자재 동향

제 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가. 기술개발투자 현황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1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금액으로서 그 사용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을 말하며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매년 재무제표 신고시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4년 건설공사 매출액은 ‘14년말 기준 건설업체수가 전년과 유사한 가운데, 기술개발투자 업체는 2,864개사로 전년도에 비해 5.92% 증가, 기술개발투자비는 113,331억원으로 전년보다 0.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
							(단위 : 억 원)
구분	대상업체수	건설공사 매출액(A)	건설공사매출 총이익(B)	기술개발 투자비(C)	기술개발 투자업체수	업체당 투자액	C/A×100 (%)	C/B×100 (%)
2010	11,956	1,693,620	135,873	79,544	2,719	29.3	4.70	58.54
2011	11,545	1,838,953	211,941	91,012	2,749	33.1	4.95	42.94
2012	11,304	1,586,336	126,704	101,011	2,452	41.2	6.37	79.72
2013	10,921	1,783,764	219,260	113,090	2,704	41.8	6.34	51.58
2014	10,972	1,615,738	110,882	113,331	2,864	39.6	7.01	102.21
주:1. 건설공사 매출액:순건설공사 매출액(국내공사+해외공사+민간공사, 경영분석기준) 단, 전기․통신공사가 부대공사인 경우 포함됨 2. 건설공사 매출총이익(겸업매출이익 제외) : 건설공사 매출액 - 건설공사 매출원가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1989년 10월 도입된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한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에게 기술 사용료 청구를 인정하고, PQ점수 부여,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신기술 최초 지정시 5년의 보호기간이 주어지며(2010.12.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3년→5년),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시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3∼7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받을 수 있다.

<건설신기술 지정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정건수	19	30	21	23	38	39	36

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753건으로 토목(545건), 건축(179건), 기계설비(29건) 분야 순으로 지정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정 현황>
토목	도로	철도	항만 및 해안	상․하수도	수자원	교량	터널	조경	측량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물 보수보강
(545)	99	11	11	113	20	69	30	18	3	120		51
건축	건축계획 및 관리	가설 시설물	조경	기초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	마감	방수	특수 건축물	해체		보수 보강
(179)
	2	1	3	12	55	23	2	29	36	11	1		4
기계설비	건축기계			플랜트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환경기계설비
(29)	25			0			0			4

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신청주체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체 753건 중 중소업체가 412건(5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체의 컨소시엄 형태가 150건(19.9%)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주체별 지정 현황>

주 체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개인	중소기업/연구기관	기타
건수 (구성비)	753	68	412	40	150	39	10	34
	(100%)	(9.0%)	(54.7%)	(5.3%)	(19.9%)	(5.2%)	(1.3%)	(4.5%)

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참고】2014년도에 지정된 36건의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보호 기간
718	펌프제어에 의한 인텔리전트 멀티 그라우팅(IMG, Intelligent Multi Grouting) 시스템	현대건설㈜	2014.01.03 ～ 2019.01.02
719	철도교량에 설치되는 콘크리트도상용 비배수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	㈜케이알티씨	2014.01.03 ～ 2019.01.02
720	이중몰딩·단위모듈형 지중수평변위 측정용 센서를 이용한 흙막이 벽체의 실시간 무선원격 계측관리시스템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상지엔지니어링, ㈜힐엔지니어링	2014.01.10 ～ 2019.01.09
721	백호·호퍼카 및 슈트의 조합장비를 이용한 복선철도 터널 내 콘크리트도상의 시공기술	㈜케이알티씨	2014.01.27 ～ 2019.01.26
722	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는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공법	㈜제이에스기술,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2014.01.29 ～ 2019.01.28
723	건축 기초공사용 PHC 파일 원컷팅 및 육각별 형상의 보강 철근캡을 이용한 파일 두부보강 공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동광이엔티㈜, ㈜신일기초 쌍용건설㈜	2014.02.07 ～ 2019.02.06
724	제거식 네일과 제거식 강연선을 복합시킨 쏘일네일링 공법	지에스건설㈜, ㈜케이디엔지니어링, ㈜대작컨스트럭션	2014.02.19 ～ 2019.02.18
725	물흐름센서, 온도센서, 발열선 및 모듈을 이용한 급수배관 동파 방지기술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미주에스티	2014.02.20 ～ 2019.02.19
726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원형 강관 버팀보 체결공법(SP.STRUT 공법)	㈜핸스 ㈜도화엔지니어링 ㈜건화	2014.02.21 ～ 2019.02.20
727	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거치되는 이중격자 철골보와 슬래브를 이용하여 흙막이를 지지하는 downward식 역타공법	㈜바로건설기술, 두산건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롯데건설㈜	2014.02.28 ～ 2019.02.27
728	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의 백패널 및 프레임커버 적용 공법	한국세라믹기술원, 현대산업개발㈜, ㈜지메텍,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014.03.25 ～ 2019.03.24
729	충격차단공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병설터널의 암반 필라부 시공법	㈜하이콘엔지니어링	2014.04.09 ～ 2019.04.08
730	전단돌기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를 사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Crown Cap 공법)	㈜지승컨설턴트, 현대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대우조선해양건설㈜, ㈜수성엔지니어링	2014.04.16 ～ 2019.04.15
731	신축 붐이 장착된 윈치와 SLW 크레아 수지를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법(S.L.W공법)	성림산업㈜	2014.04.29 ～ 2019.04.28
732	프리스트레스 도입과 단부매립철물을 이용한 MPS보 설치공법	㈜네오크로스구조엔지니어링,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삼표피앤씨㈜, 현대건설㈜	2014.06.11 ～ 2019.06.10
733	압축 코일스프링이 장착된 쐐기형 정착체를 이용한 연암이상 경질암반용 영구앵커공법	㈜대성방재기술, ㈜도화엔지니어링, ㈜이산,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한콘설탄트	2014.06.26 ～ 2019.06.25
734	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복합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	㈜포스코건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양엔티	2014.06.26 ～ 2019.06.25
735	액압성형된 내부식 이중복합관을 이용한 분할 클램프 연결공법	현대하이스코㈜, 신이피엔씨㈜	2014.07.18 ～ 2019.07.17
736	비긴장 강연선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비내진 접합부 일체형 공법	에스에이치공사,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동서피.씨.씨㈜, 삼표이앤씨㈜, 한양대학교에리카산학협력단	2014.07.25 ～ 2019.07.24
737	2단계로 확장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정착 앵커 공법 (EJP 공법)	㈜장평건설, ㈜삼안, ㈜포스코건설, 한국건설관리공사	2014.07.29 ～ 2019.07.28
738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체결 시공기술	동부엔지니어링㈜, ㈜대도엔텍	2014.08.06 ～ 2019.08.05
739	격자형 철망 고정틀 내부에 삽입된 식생포대에 토석을 채워 시공하는 비탈면의 옹벽녹화 및 하천제방의 호안녹화 조성 기술	솔라원환경기술㈜	2014.08.08 ～ 2019.08.07
740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주)리뉴시스템	2014.08.19 ～ 2019.08.18
741	레미콘공장에서 제조되는 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	㈜태영건설, ㈜제이엔티아이엔씨, 최상릉	2014.08.25 ～ 2019.08.24
742	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 방수시트와 콘크리트간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Dry Waterproof System)	아하방수텍㈜	2014.08.25 ～ 2019.08.24
743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MRCP공법)	㈜삼우아이엠씨	2014.08.26 ～ 2019.08.25
744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초기 사인장균열 제어를 위한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 설치 공법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2014.09.26 ～ 2019.09.25
745	주열식 연속벽체를 이용한 저토피 토사구간 터널공법	쌍용건설㈜, ㈜건화, ㈜정토지오텍, ㈜성우지오텍	2014.10.08 ～ 2019.10.07
746	조립식 관넬에 T형.H형 프레임을 적용한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기술	㈜엔아이씨이,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2014.11.10 ～ 2019.11.09
747	씨엠디쏘일을 이용한 지반개량 심층혼합처리공법	초석건설산업㈜, ㈜씨엠디기술단, ㈜한국항만기술단, ㈜대웅, 대호산업개발㈜	2014.11.14 ～ 2019.11.13
748	선단에 강관이 부착된 PHC파일을 이용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 증대 기술	㈜파일웍스, 롯데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2014.11.18 ～ 2019.11.17
749	개폐형 휀스 모듈과 지주 간 연결장치를 이용한 낙석방지책과 시공법	동양건설(주), (주)삼보기술단, (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2014.11.18 ～ 2019.11.17
750	이산화탄소와 염소이온 고정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BNB 공법)	㈜비앤비, ㈜건화, ㈜도화엔지니어링,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2014.12.19 ～ 2019.12.18
751	보강리브와 헌치 및 파형철선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Rib.Deck 공법)	㈜신원알피씨, ㈜삼안, ㈜한진중공업,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4.12.22 ～ 2019.12.21
752	현장조립식 강재 반력대 및 강선 비부착 기법을 적용한 단부형고 증대형 프리텐션 PSC I형 거더 제작공법	㈜한맥기술, ㈜장헌산업	2014.12.22 ～ 2019.12.21
753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 기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12.29 ～ 2019.12.28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 ISO 900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 기본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기업은 ISO 9001 인증을 통하여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증 받아 홍보함으로써 고객이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 경영시스템이 구축된 업체를 쉽게 선정하여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ISO 9001표준은 일반 제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를 갖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지원제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 평가시 우대, KS인증 공장심사 일부 항목심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기준에 인증획득 포함, 조세감면구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품질혁신 100PPM 인증 심사시 일부 항목 심사 면제, 공공건설공사 사전 입찰 가격 심사시 가산점 부여,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가산점, 단체수의 계약 물량 배정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기대 효과로는 업무체계 확립,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해외거래상의 무역 장벽 해소, 업무흐름 분석 파악용이, 기업 이미지 제고, 매출신장, 수출용이,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전 산업)>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증유지기업 누계	16,395	16,224	16,333	17,006	17,435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779	△171	109	673	429
증가율 (%)	5.0	△1.0	0.7	4.1	2.5

주: 한국인정원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건설업)>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증유지기업 누계	2,190	2,073	2,000	1,946	1,895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60	△117	△73	△54	△51
증가율 (%)	△2.7	△5.3	△3.5	△2.7	△2.6

주: 한국인정원

2) ISO 14001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으로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표준에 적합한지를 제 3자인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조직 내 공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사적 업무효율화 및 비용절감과 고객(구매자)에게 객관적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통한 환경관리 비용 절감,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환경법규 및 규제치의 지속적 달성,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환경 문제점 해결, 국제적 신뢰 획득으로 수출시장에 효율적 접근 가능, 환경 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공을 통한 고객, 협력업체·투자자 및 지역 공공사회에 인지도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전 산업)>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증유지기업 누계	6,627	6,948	7,202	7,720	8,014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745	321	254	518	294
증가율 (%)	12.7	4.8	3.7	7.2	3.8

주: 한국인정원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건설업)>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증유지기업 누계	551	676	726	766	753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88	125	50	40	△13
증가율 (%)	19.1	22.7	7.4	5.5	△1.7

주: 한국인정원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999년 영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인증기관이 참여하여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RISK Management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한 표준이며, 조직의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모든 조직원들의 안전보건경영활동 참여를 통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 · 예방하여 조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안전보건공단(KOSHA)와 한국인정원에 속한 6개 인증기관은 2008년 10월 MOU를 체결하여 그동안 각각의 심사를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 했던 부문을 한 번의 신청으로 양 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전 산업)>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증유지기업 누계	198	375	534	1,320	1,531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57	117	159	786	211
증가율 (%)	40.4	89.4	42.4	147.2	16

주: 한국인정원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건설업)>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증유지기업 누계	60	186	305	796	821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6	126	119	491	25
증가율 (%)	36.4	210.0	64.0	163.0	3.1

주: 한국인정원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2014년 건설투자는 198.4조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1.0% 증가했고, 건설업 취업자수는 연평균 179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건설업 취업자가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에 7.4%로 약간 회복되었으나 다시 하락해 2014년에는 2013년에 이어 7.0%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산업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25,066	25,599
건설업	1,820	1,814	1,835	1,850	1,812	1,720	1,753	1,751	1,773	1,754	1,796
비중	8.1	7.9	7.9	7.9	7.7	7.3	7.4	7.2	7.2	7.0	7.0
증감률	0.2	-0.3	1.2	0.8	-2.0	-5.1	1.9	-0.1	1.3	-1.1	2.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건설기능인력 숙련수준별 수급 동향 : 설문조사 결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14) 분석 결과 근로자 응답에 의하면 숙련인력의 경우 많이 부족 33.1%, 적정 28.5%, 약간 부족 24.9% 순이고, 비숙련인력의 경우 많이 부족 35.1%, 적정 29.8%, 약간 부족 22.1% 순이다. 대체로 2013년에 비해 부족이라는 응답은 감소하고 적정 및 과잉이라는 응답이 증가했다.

<한국인 숙련인력 수급 상황(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3.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4.11

<한국인 비숙련인력 수급 상황(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3.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4.11

한편, 건설업체의 응답에 의하면 숙련인력의 경우 적정 56.8%, 약간 부족 26.0%, 많이 부족 13.6% 순이고, 비숙련인력의 경우 적정 66.3%, 약간 부족 21.9%, 많이 부족 6.5% 순이다. 2013년과 비교하면 부족이라는 응답은 감소하고 적정이라는 응답이 증가했다. 근로자 응답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인 숙련인력 수급 상황(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3.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4.11

<한국인 비숙련인력 수급 상황(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3.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4.11

3)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건설기능인력의 직종별로 노동력 수급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준거가 되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자료에는 117개 직종의 8시간 기준 임금이 매년 두 차례 갱신되고 있다. 그 중에서 11개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평균 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 9월 시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숙련인력인 보통인부의 임금은 87,80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상승했고, 11개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인력의 평균 임금은 133,458원으로 8.4% 상승했다.

주요 직종별로 임금 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 9월 현재 하루 8시간으로 환산된 일일일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58,014원)이고 그 뒤를 형틀목공(151,091원), 미장공(140,811원), 철근공(140,157원) 등이 잇고 있다. 1년간의 직종별 일일임금 증감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형틀목공의 경우 14.1%가 올라 18,718원이 상승했고, 건축목공의 경우 12.8%가 올라 15,760원이 상승했다. 주요 직종 중 전년 동기 대비 임금이 감소한 직종은 없다.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하루 8시간 기준)>

직종명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조사 시점 기준)								전년동기대비증감률
	2011.5	2011.9	2012.5	2012.9	2013.5	2013.9	2014.5	2014.9	2014.5	2014.9
평 균1)	103,785	107,563	112,435	114,885	122,911	123,076	129,464	133,458	5.3	8.4
보통인부	74,008	75,608	80,732	81,443	83,975	84,166	86,686	87,805	3.2	4.3
형틀목공	105,805	114,466	107,506	115,082	132,235	132,373	143,562	151,091	8.6	14.1
건축목공	106,641	104,682	113,281	113,962	123,200	123,567	133,609	139,327	8.4	12.8
비계공	123,972	126,924	136,740	141,535	150,673	149,852	153,958	158,014	2.2	5.4
조적공	104,754	109,297	117,597	116,217	120,532	122,344	119,163	125,105	-1.1	2.3
미장공	103,210	107,403	112,225	115,095	123,123	129,924	135,353	140,811	9.9	8.4
방수공	77,442	81,612	88,799	87,417	92,902	91,971	98,523	101,093	6.1	9.9
타일공	110,585	115,534	120,603	123,611	130,375	126,339	132,287	133,837	1.5	5.9
콘크리트공	102,951	107,477	111,559	117,989	123,616	125,217	131,474	139,853	6.4	11.7
배관공	94,293	95,187	103,242	104,844	112,679	108,729	117,068	116,622	3.9	7.3
도장공	100,929	105,730	106,840	109,720	114,929	115,265	121,900	122,128	6.1	6.0
철근공	111,058	114,884	118,389	118,264	127,758	128,252	137,204	140,157	7.4	9.3

주 : 1) 보통인부를 제외한 11개 주요 직종별 임금에 대한 평균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4)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건설기능인력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진입 기피가 계속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의 비중이 62.3%인 것에 비해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의 비중은 8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동기에 비해 1.0%p 감소하여 증가세가 잠시 주춤하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미 10명 중 8명은 40대 이상이므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14년 사이 14.8%p 증가해 고령화 경향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건설기능인력은 22.0%p나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기능인력은 육체노동을 수행해 일정 정도의 근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고령화는 품질 저하와 산재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 40대 이상 구성비 추이>

주 : 기능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증감>

5)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건설업의 직종별 기능자격 취득 현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또는 Q-net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연보와 Q-net에 나타난 직종 중 건설기능인력과 관련이 있는 직종을 추출하여 작성한 것이다. 1975년 이후 2014년까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건설 기능과 관련된 자격의 취득자수는 2,181,9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기능사보는 제외). 분야별로는 토목분야에서 224,164명(10.3%), 건축분야에서 506,255명(23.2%), 기계분야에서 868,750명(39.8%),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서 582,824명(26.7%)이 배출되었다.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14,501명(0.7%), 산업기사가 238,302명(10.9%), 기능사가 1,929,190명(88.4%) 배출되었다. 이 가운데 기능사 자격 취득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에는 78,559명이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분야별로는 토목 6,167명(7.9%), 건축 16,882명(21.5%), 기계 35,308명(44.9%),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20,202명(25.7%)이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였다. 자격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1,467명(1.9%), 산업기사가 6,162명(7.8%), 기능사가 70,930명(90.3%)이 배출되었다. 신규 자격취득자의 약 90%는 기능사였다. 신규 자격증 취득자 배출규모가 큰 직종은 굴삭기 운전(14,322명), 전기(공사)(13,662명), 용접(6,741명), 특수용접(5,249명), 조경(4,671명), 건축도장(4,119명), 전산응용건축제도(3,632명), 로더운전(2,642명) 등이었다.

각 분야에 따라 기능계 최고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자. 토목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장 등급이 없다. 건설현장의 실무자들은 토목분야의 경우에도 기능장 등급이 필요하므로 산업기사 이후의 숙련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능장 등급을 신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목재시공기능장 2명과 건축일반시공기능장 3명 총 5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건축분야에서도 산업기사는 존재하나 기능장이 없는 직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도 기능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기계분야에서는 배관(설비)기능장 579명, 용접기능장 408명, 판금/제관기능장 6명, 건설기계정비기능장 5명 등 총 998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서는 전기공사기능장이 464명 새로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기계분야 역시 용접, 배관, 제관에만 기능장과 산업기사가 존재하고 기타 분야에도 전기공사에만 기능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 건설현장의 실태와 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14년 누계)(1/2)>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14	누계	2014	누계	2014	누계	2014
합 계		2,181,993	78,559	12,414	1,812	238,302	6,162	1,929,190	70,930
토목	소 계	224,164	6,167	0	0	47,637	858	176,527	5,309
	토 목	22,012	272	0	0	22,012	272	0	0
	전산응용토목제도	27,438	1,326	0	0	0	0	27,438	1,326
	측 량(및지형공간정보)	88,622	2,265	0	0	15,011	273	73,611	1,992
	석 공	1,941	23	0	0	3	0	1,938	23
	(철도) 보선	3,808	20	0	0	894	8	2,914	12
	콘크리트	17,571	1,148	0	0	2,726	156	14,845	992
	건설재료시험	61,172	978	0	0	6,835	149	54,337	829
	도 화2)	353	5	0	0	51	0	302	5
	항 공 사 진2)	274	74	0	0	7	0	267	74
	지 도 제 작2)	973	56	0	0	98	0	875	56
건축	소 계	506,255	16,882	138	5	67,996	1,171	438,121	15,706
	전산응용건축제도	125,168	3,632	0	0	0	0	125,168	3,632
	조 적	31,201	218	0	0	250	0	30,951	218
	철 근	1,871	127	0	0	5	0	1,866	127
	건 축 목 공	25,061	301	0	0	1,211	42	23,850	259
	금속재창호	16,262	307	0	0	2	0	16,260	307
	플라스틱창호	1,579	266	0	0	0	0	1,579	266
	미 장	9,600	90	0	0	0	0	9,600	90
	비 계	5,214	422	0	0	1	0	5,213	422
	건축목재시공	20,135	2	77	2	1,005	0	19,053	0
	건축도장	97,599	4,119	0	0	57	0	97,542	4,119
	거푸집	7,873	1,220	0	0	0	0	7,873	1220
	도 배	19,289	1,065	0	0	4	0	19,285	1,065
	타 일	11,387	754	0	0	0	0	11,387	754
	온수온돌	21,836	1,160	0	0	12	0	21,824	1,160
	유리시공	1,500	71	0	0	1	0	1,499	71
	방 수	12,329	1,124	0	0	189	87	12,140	1,037
	건축일반시공	1,681	34	61	3	1,620	31	0	0
	실내건축	46,157	1,386	0	0	13,126	427	33,031	959
	건 축	42,661	472	0	0	42,661	472	0	0
	건축설비	7,852	112	0	0	7,852	112	0	0

주 : 1) 산업기사는 종전의 기능사 1급을 포함, 기능사는 종전의 기능사 2급을 포함.

2) 도화, 항공사진, 지도제작의 산업기사는 ‘국토개발’ 분야로 분류됨.

3) 자격 종목 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흡수 통합된 종목은 생략함(토목제도, 포장, 건축제도, 창호제작, 목재창호, 가구제작 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14년 누계)(앞의 표 계속)>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14	누계	2014	누계	2014	누계	2014
기계	소 계	868,750	35,308	8,970	998	22,511	1,769	837,269	32,541
	용접	254,024	6,741	6,198	408	19,159	1,735	228,667	4,598
	특수용접	59,432	5,249	0	0	0	0	59,432	5,249
	배 관(설비)	58,484	833	2,397	579	1,795	4	54,292	250
	판 금/제 관	20,662	8	197	6	862	1	19,603	1
	건설기계정비	20,851	547	178	5	695	29	19,978	513
	타워크레인운전	2,741	274	0	0	0	0	2,741	274
	기중기운전	56,186	1,535	0	0	0	0	56,186	1,535
	굴삭기운전	288,800	14,322	0	0	0	0	288,800	14,322
	불도저운전	10,876	317	0	0	0	0	10,876	317
	천장크레인운전	27,810	2,311	0	0	0	0	27,810	2,311
	로더운전	52,442	2,642	0	0	0	0	52,442	2,642
	준설선운전	972	0	0	0	0	0	972	0
	롤러운전	9,443	516	0	0	0	0	9,443	516
	모터그레이더운전	2,445	5	0	0	0	0	2,445	5
	아스팔트피니셔운전	1,060	8	0	0	0	0	1,060	8
	공기압축기운전	2,522	0	0	0	0	0	2,522	0
전기․ 안전 관리 ․ 국토 개발	소 계	582,824	20,202	5,393	464	100,158	2,364	477,273	17,374
	전 기(공사)	474,413	13,862	5,393	464	58,798	729	410,222	12,669
	건설안전	16,619	694	0	0	16,619	694	0	0
	조 경	68,181	4,671	0	0	10,082	460	58,099	4,211
	지 적	23,611	975	0	0	14,659	481	8,952	494

주 : 1) 산업기사는 종전의 기능사 1급을 포함, 기능사는 종전의 기능사 2급을 포함.

2) 도화, 항공사진, 지도제작의 산업기사는 ‘국토개발’ 분야로 분류됨.

3) 자격 종목 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흡수 통합된 종목은 생략함(철골구조물,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지적가능, 건설기계차체정비 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

건설기능인력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이외에 인정기능사 제도를 통해서도 기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97년 7월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설 기능인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었을 경우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통해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정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자와 마찬가지로 면허취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5억 원 미만의 하도급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전문건설협회와 설비협회를 통해 인정기능사가 배출되고 있다.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14년까지 총 12,631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총 16,091명이 응시하여 평균적으로 78.5%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14년에는 239명이 응시하여 188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78.7%로 2013년에 비해 낮아졌다. 2004년부터 응시자수와 합격자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인정기능사 시험에 실기 종목을 추가함으로써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1998～2014)>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16,091	12,631	78.5
1998	2,873	2,566	89.3
1999	2,497	2,056	82.3
2000	1,258	1,036	82.4
2001	2,506	1,780	71.0
2002	1,110	819	73.8
2003	1,608	1,117	69.5
2004	694	582	83.9
2005	395	297	75.2
2006	409	301	73.6
2007	426	318	74.6
2008	607	471	77.6
2009	407	288	70.8
2010	382	272	71.2
2011	237	193	81.4
2012	250	189	75.6
2013	193	158	81.9
2014	239	188	78.7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한 인정기능사 배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는 용접(44명), 조경(37명), 콘크리트(20명), 배관(17명), 건축목공(13명), 거푸집(11명), 승강기(11명), 건축도장(10명) 등의 순서로 배출인원이 많았다.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14년 누계)>

(단위 : 명)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누계	2014			누계	2014			누계	2014
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119	0	토목	측량	120	0	기타	화약취급	31	0
									시추	712	5
	비계	99	1		건설재료시험	14	0
									조경	675	37
	거푸집	686	11		콘크리트	2234	20
									종자	3	0
	건축목공	706	13		석공	166	7
									식물보호	5	0
	조적	228	1		포장	292	0
									가구제작	4	0
	도배	7	0		철도토목	4	0
									목공예	2	0
	미장	400	4	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3	0
									석공예	1	0
	타일	81	1		용 접2)	1,439	44
									금속도장	43	0
	유리시공	160	0		특수용접	65	0
									광고도장	4	0
	건축도장	637	10		기계조립	3	0
									잠수	126	0
	금속재창호	529	0		컴퓨터응용선반	5	0
									승강기	217	11
	방수	416	3		기계가공조립	16	0
								총 계		12,631	188
	철근	250	2		판금‧제관	553	1
	플라스틱창호3)	10	0		금형	2	0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60	0		배관	1,504	17

주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08.11.26, 2010.12.13, 2012.12.21 등)에 의거 통합 및 명칭변경

․전기용접 + 가스용접 → 용접

․목재창호 + 건축목공 → 건축목공

․판금 + 제관 → 판금‧제관

․프레스금형 → 금형

․기계조립 → 기계가공조립

․보선 → 철도토목

․선반 → 컴퓨터응용선반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15년까지 총 5,646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고 2014년에는 31명이 신규로 배출되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는 배관(26명)과 용접(5명) 등에서 배출되었다.

<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15년 누계)>

(단위 : 명)

직 종		2015년까지의 누계	2014년 합격자	2015년 합격자
계		5,646	31	42
기계	용접	748	5	12
	특수용접	57	0	0
	기계조립	229	0	0
	판금	46	0	0
	베관	4,177	26	19
	전산응용기계제도	9	0
	에너지관리	137	0	0
	공조냉동기계	132	0	0
	생산자동화	11	0	11
안전관리	가스	100	0	0

주 : 국가기술자격종목 통폐합에 따른 인정기능사 종목 명칭 변경

․온수온돌 → 건축배관(2004. 3. 18)

․제관 → 일반판금(2004. 3. 18)

․기계정비 → 기계조립(2004. 3. 18)

․다듬질 → 기계조립(2004. 3. 18)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2004. 12. 31)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설비 → 배관(2004. 12. 31)

․건축제도 + 기계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2004. 12. 31)

․전기용접 + 가스용접 → 용접(2008. 11. 26)

․보일러시공 + 보일러취급 →보일러(2010.12.13) → 에너지관리(2012. 12. 31)

․기계조립 → 기계가공조립(2012. 12. 31)

․생산자동화 신설(2015. 2. 24)

자료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도 개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건설업취업등록제로 대별된다.

㉮ 고용허가제(E-9)

’92년부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 ’03년 8월 16일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한편, ’05년 7월 27일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의 일원화(’07.1.1)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장)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및 업종을 결정하고 송출국가를 선정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는 기획재정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 노·사·정·공으로 구성)를 고용부에 설치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을 위해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구직자 선발조건·방법·기관, 상호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다(외국인근로자 도입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개입 배제). 송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한국어성적·경력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송출비리 방지, 외국인구직자 선발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05.8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이상 또는 7일～3일)의무 등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고, 사업주는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한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방문취업(H-21)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외국인취업교육 이수 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하거나 자율적으로 구직한다.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업무(취업교육, 근로계약체결 대행 등)는 산업인력공단 등이 대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다(1년마다 갱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이 보장된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당연적용)을 받고, 국민연금(상호주의)에 가입된다.

201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및 업종을 규정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르면 건설업의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2,350명으로, 2010년부터 1,600명으로 동결되었던 도입규모가 5년만에 확대되었으며, 건설업 방문취업등록제로 2014년도에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규모는 55,000명이다.

<2014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2013.12)>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 (E-9)	53,000	42,250	2,350	100	6,000	2,300
동포 (H-2)	0	체류 인원(입국자-출국자 등) 현행 유지

주 : 1. 귀국자 대체수요외에 인력부족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적극 반영

2. 외국인력을 도입규모가 크고 계절성이 적은 제조업은 연중 분산배정하여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은 상반기에 집중배정

3. 동포(H-2)는 기존 체류 배정인원인 303,000명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함(303,000명은 2009년 말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 배정인원으로, 2010년도에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인원을 303,000명으로 동결했던 것을 2014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건설업취업등록제(H-2)

2001년에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년 도입)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이에 2007년 3월 중국 및 구소련지역 6개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동포에 대해 자유 왕래를 허용하고, 36개 업종의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을 가능케 하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했다. 동 제도에 의거해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 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하고 1회에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입국 문호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 문호를 확대하고,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되었다. 동 제도에 의거해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

2013년도 건설업 취업 동포 배정 인원인 55,000명 내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한다.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접수는 상시적으로 받되, 건설업 취업교육은 분기별로 적정 인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2011년 신규 증명서 발급자부터는 A4종이가 아닌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신규 발급 또는 연장 시 모두 1년이다. 비자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신규 발급 또는 연장 시 모두 기존의 비자 유효기간이 아닌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로 유효 기간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재고용 등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해진다.

<건설업 H-2 합법 취업가능인원 현황>

(단위 : 명)

연 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 고
취업인정증 소지자	30,285	5,342	1,660	31,263

*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2)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현황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는 정부의 공식 통계에 집계될 것이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취업자가 건설현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법체류자란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함께 지칭한다(경찰학사전, 2012.11.20, 법문사). 그에 비해 불법취업자란 방문취업사증(H-2)을 받았으나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정의 취업교육 및 구직 등록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불법취업자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현황 자료로서 법무부와 통계청 등 정부의 자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추정치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비교 가능한 시점은 2014년 12월이다.

아래 표는 건설현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는 체류외국인 자격을 열거한 것이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가장 인원이 많은 자격은 방문취업(H-2) 282,670명이고, 그 다음이 비전문취업(E-9) 270,569명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 전자 및 후자가 모두 늘었다.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2014.12.31. 현재)>

구 분	‘13년 12월 총체류자	2014년 12월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 계(명)	1,576,034	1,797,618	1,588,840	208,778
비전문취업(E-9)	246,695	270,569	217,809	52,760
선원취업(E-10)	12,163	14,403	9,429	4,974
방문동거(F-1)	60,927	71,203	67,211	3,992
거 주(F-2)	39,704	37,504	29,666	7,838
동 반(F-3)	20,150	21,809	21,290	519
재외동포(F-4)	235,953	289,427	287,325	2,102
영 주(F-5)	100,171	112,742	112,742	0
결혼이민(F-6)	-	120,710	117,228	3,482
방문취업(H-2)	240,178	282,670	275,897	6,773
기 타	191,191	80,895	77,483	3,412

주 :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와 관계가 적은 체류자격은 생략하였음.

자료 : 법무부, 2014.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현장별 활용을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처럼 내국인근로자들은 주로 산간·오지 SOC현장(85%(과 도심지 아파트 등의 건축현장(15%)에서 근무하고 있다

<건설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배정 현황>

구 분	계(현장수, %)	산간․오지			도심지
		소계	도로공사	철도, 항만 등	건축
계	578(100.0)	491(85)	327	164	87(15)
2010	63	58	19	39	5
2011	42	38	11	27	4
2012	63	53	29	24	10
2013	113	106	74	32	7
2014	145	122	111	11	23
2015	152	114	83	31	38

자료 : 대한건설협회

비전문취업(E-9)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총체류자(E-9-2)는 11,865명인데 그중 합법은 9,035명이고 불법은 2,830명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까지는 건설업의 1년 도입 최대 규모가 2,350명이었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져 취업하고 있는 업종의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방문취업(H-2)의 경우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고 근로개시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아 취업 업종의 파악이 어렵다.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취업자는 2013년에 64천명 그리고 2014년에는 86천명으로 조사되어 각각 전체 취업자 중 8.5%와 10.1%를 차지한다. 전년에 비해 건설업 취업자수와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외국인의 산업별 성별 취업자 분포(외국인고용조사)>

산업별	2013			2014
	취업자	남자	여자	취업자	남자	여자
계(천명)	760	505	255	852	568	284
농림어업	32	23	9	39	27	12
광공업	377	299	78	418	327	91
건설업	64	62	2	86	82	4
도소매 및 숙박ㆍ음식점업	137	48	89	153	53	101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	12	10	2	13	10	3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 및 기타	138	64	74	142	69	73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각 연도

하지만 상술한 공식 통계 수치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감 수치와는 큰 괴리가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설문조사(2014.11) 분석에 기초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실제 외국인근로자는 약 25.7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그 중 합법은 약 4.6만 명, 불법은 약 21만 명으로 추정된다.

<실제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공급 규모 추정(귀화인 및 영주권자 제외)(2014.11현재)>

(단위 : 명)

설문조사에 의한 외국인력 수	귀화 조선족1) (내국인 신분)	영주(F-5) 조선족1) (내국인 신분)	실제 외국인력 수
(A)	(B)	(C)	(D=A-B-C)	합법근로2)	불법근로
325,115	58,449	9,096	257,570	46,977	210,593
주 : 1) ‘<표 106>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력 구성 추정’ 참조 2) 건설업에 취업 중인 외국인력 중 합법적으로 근로하는 규모로서, 방문취업(H-2) 37,349명, 결혼이민(F-6) 594명, 비전문취업(E-9-2) 9,034명이 포함됨.

자료 : 심규범, 2014년도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3.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 철  근

2014년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 건설경기 부양책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수입급증 등 공급과잉감이 확산되면서 유통가격도 하향세를 보였으나, 전년도에 급감했던 상대적 영향(기저효과) 등으로 생산 및 내수가 증가하였다.

금년 국내 철근 수요는 985만톤으로 전년 929만톤 대비 6.1% 증가한 반면, 수출은 12.6% 감소한 29만톤으로 나타났다. 철근 생산은 전년 915만톤보다 3.7% 증가한 949만톤, 수입은 전년 47만톤보다 39.0% 증가한 65만톤을 기록하였다.

<2014년도 철근 수요 및 공급 현황>

(단위 : 만톤, %)

구 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수 요	내 수	929	985	6.1
	수 출	33	29	△12.6
	계	962	1,014	5.4
공 급	생 산	915	949	3.7
	수 입	47	65	39.0
	계	962	1,014	5.4
재 고		-	-	-

2) 시멘트

정부의 SOC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추경포함 : 1.3조원, 5.2%↓)하였고, 건설투자 증가율이 2013년 5.5% 증가에서 2014년 1.0% 증가에 그치며 둔화됨 따라 공공 및 토목부문의 시멘트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민간부문 역시 회복이 늦어지면서 시멘트 내수는 전년보다 3.3% 감소한 43,680천톤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업체들이 국내수요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에 주력하여 전년보다 5.2%가 증가한 9,524천톤(클링커 5,601천톤 포함)을 수출하였다.

지난해 상반기 중 일부업체가 생산공장 중단시설을 가동하면서 기저효과로 상반기 생산량 전년 23,099천톤보다 1.4% 증가한 23,427천톤을 생산하였으나, 국내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한 23,973천톤으로 2014년 시멘트 생산량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47,400천톤으로 나타났다.

수입량은 국내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한 870천톤을 기록하였다.

<2014년도 시멘트 수요 및 공급 현황>

(단위 : 천톤, %)

구 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수 요	내 수	45,174	43,680	21,485	22,195	△3.3
	수 출	9,049	9,524	4,634	4,890	5.2
	계	54,223	53,204	26,119	27,085	△1.9
공 급	생 산	47,291	47,400	23,427	23,973	0.2
	수 입	798	870	408	462	9.0
	계	48,052	48,270	23,820	24,435	0.4
재 고		1,041	1,415			35.9

3) 레미콘

2014년 국내 레미콘 출하량은 137,100천㎥으로 전년 138,400천㎥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동탄, 위례지구 등 주택신규 공급물량이 증가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레미콘 출하가 호조를 보였으나, 지방의 주택 건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014년 레미콘 출하량이 감소하였다.

<2014년도 레미콘 출하현황>

(단위 : 천m3)

구 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전 국	138,400	137,100	67,000	70,100	△0.9

4) 합  판

2014년도 국내 생산량은 494천㎥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말 이후 저가 수입합판의 증가와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 국내 제조업체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중심에서 인테리어 건축내장용이나 마루판용 대판 등의 생산비율을 높이고 제품등급도 E1(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 이상의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도 수입량은 1,501천㎥로 전년대비 3.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는 791천㎥가 수입되어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710천㎥로 전년동기대비 11.3% 크게 감소하였다.

2014년 내수는 국내 건설경기의 장기간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0% 증가한 2,018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는 1,046천㎥로 전년동기비 8.5% 증가했으나, 하반기에는 972천㎥로 전년동기비 6.0% 감소하였다. 이는 하반기에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회복조짐에서 재차 정체상태를 보임에 따라 감소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인테리어 등 내장재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마루판용 대판이나 인테리어용 등 건축 내장용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도 합판 수요 및 공급 현황>

(단위 : 천m3)

구 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수 요	내 수	1,998	2,018	1,046	972	1.0
	수 출	-	-	-	-
	계	1,998	2,018	1,046	972	4.0
공 급	생 산	482	494	234	260	2.5
	수 입	1,556	1,501	791	710	△3.5
	계	2,038	1,995	1,025	970	△2.1
재 고		157	134	136	134	14.6

* 수출 : 국내산 합판은 대부분을 내수시장에 공급, 일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그 수량은 미미한 수준

5) 골  재

2014년 골재수요량은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201,424천㎥를 기록하였다. 골재공급은 골재수요의 72%인 145,092천㎥을 허가(EEZ포함) 및 신고 물량으로 공급되었고, 28%는 순환골재 등으로 공급하였다. 2014년 골재수급은 전국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경남․북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고 준설토 물량도 소진되어 국지적으로 수급불균형 상황도 발생하였다.

경남 일부지역은 하천모래 대신 바다모래가 공급되어 수급불균형 해소하였으나,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허가가 2015.8월로 만료되어 향후 영향평가 등에 따라 서남부지역의 골재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골재 수요 현황>

(단위 : 천m3)

구 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상반기	하반기
계	201,175	98,778	102,397	201,424	96,685	104,739	0.12%
수 도 권	56,507	27,745	28,762	62,055	29,786	32,269	9.8%
강 원	10,185	5,001	5,184	9,251	4,441	4,810	△9.2%
충 북	10,383	5,098	5,285	8,661	4,157	4,504	△16.6%
충 남 권	25,358	12,451	12,907	24,135	11,585	12,550	△4.8%
전 북	10,782	5,294	5,488	11,280	5,152	6,128	4.6%
전 남 권	22,365	10,981	11,384	19,135	8,741	10,394	△14.5%
경 북 권	21,566	10,589	10,977	21,934	10,020	11,914	1.7%
경 남 권	39,535	19,421	20,123	40,945	18,703	22,242	3.6%
제 주	4,494	2,207	2,287	4,028	1,840	2,188	△10.4%

제 5장 건설업 경영관리

건설업 경영분석

건설업 경영분석(전체)

2014년 결산자료를 활용, 우리나라 종합건설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성장성 지표는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는 미미하나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회)

경 영 지 표		건설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7.7 8.3 5.2 13.0	3.6 3.9 5.1 12.2	8.1 5.1 3.3 2.8	5.9 3.7 2.5 3.1	2.9 9.0 3.1 1.9	2.4 4.2 3.3 4.8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30.7 169.1 37.2	133.3 145.6 40.7	136.6 147.1 40.5	140.0 143.7 41.0	138.3 147.5 40.4	141.5 143.1 41.1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본금순이익률 이자보상비율	5.2 1.7 15.9 294.2	5.0 2.2 19.1 269.4	4.1 1.4 13.2 227.1	3.2 0.4 3.8 212.0	1.9 -1.0 -10.5 143.7	2.2 0.3 4.0 201.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이자비용/매출액	97.4 88.1 1.8	96.8 87.4 1.8	97.7 88.3 1.8	98.8 89.0 1.5	100.7 90.5 1.3	99.4 90.8 1.1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0.8 2.2 9.1	0.8 2.0 8.8	0.9 2.1 9.8	0.9 2.2 10.5	0.9 2.2 10.4	0.9 2.1 11.5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9 10.7 64.5	13.5 11.1 69.3	12.4 10.6 74.4	14.6 12.9 90.6	10.0 8.8 56.6	11.5 10.0 65.9

부문별 분석

1) 성장성지표

ㅇ 건설매출액은 2013년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건설수주 회복세 주도로 건설매출이 증가한데 기인함

- 미미하나마 영업이익의 증가로 총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자산매각 등의 구조조정으로 유형자산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였고 대신 자기자본 증가율이 증가하였다.

	건설업 성장성 지표

(단위 : %)

경 영 지 표		건설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성장성	매 출 액 증 가 율 건 설 매 출 액 증 가 율 총 자 산 증 가 율 유형자산증 가 율 자 기 자 본 증 가 율	7.7 8.3 5.2 14.0 13.0	3.6 3.9 5.1 3.6 12.2	8.1 5.1 3.3 -0.1 2.8	5.9 3.7 2.5 1.3 3.1	2.9 9.0 3.1 5.9 1.9	2.4 4.2 3.3 1.4 4.8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모두 건설매출액증가율이 하락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건설매출액증가율이 대폭 상승한 반면, 지방업체는 크게 하락하였다.

<유형별 건설매출액증가율 추이>

(단위 : %)

ㅇ 유형자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토지와 구축물, 건설중인 자산이 각각  0.2%p, 0.1%p, 0.7%p 감소한 반면, 건물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가 0.5%p, 1.1%p, 0.1%p 증가하였다.

<유형자산 구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전년대비 구성비증감
유형자산	50,310,794	100.0	59,345,418	100.0	59,625,131	100.0
토 지	20,269,394	40.3	23,367,229	39.4	23,369,263	39.2	-0.2
건 물	11,228,085	22.3	11,790,410	19.9	12,151,575	20.4	0.5
구 축 물	4,245,190	8.4	5,431,868	9.2	5,445,086	9.1	-0.1
기계 장치	4,772,384	9.5	6,658,802	11.2	7,307,122	12.3	1.1
건설용장비	625,565	1.2	245,303	0.4	389,194	0.6	0.2
차량운반구	483,460	1.0	569,909	1.0	631,711	1.1	0.1
건설중인자산	2,554,549	5.1	3,278,174	5.5	2,848,839	4.8	-0.7
기 타	6,132,166	12.2	8,003,721	13.5	7,482,339	12.5	-1.0

-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중기업도 상승세를 이어나갔지만 소기업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큰 폭의 상승세, 지방은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영업이익 증가율>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2	-19.4	9.2	15.7	-27.7	-22.2	-18.9	-19.9
2013	-51.8	-6.1	67.1	-71.6	-68.0	-78.2	-34.5
2014	14.1	-81.7	30.8	95.7	198.3	303.3	-52.8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설매출액증가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3 6.9 1.4 10.6 9.3	3.9 4.5 -8.4 6.6 3.2	5.1 5.7 -8.8 8.1 7.5	3.7 9.3 -0.7 2.6 6.4	9.0 13.8 11.0 6.2 5.9	4.2 7.9 7.4 2.0 4.7
총 자 산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5.2 7.8 3.0 5.0 6.9	5.1 3.4 -4.4 7.5 3.3	3.3 4.0 2.0 3.4 2.8	2.5 4.9 -1.7 2.6 0.0	3.1 1.1 2.4 3.8 2.9	3.3 3.2 6.2 3.0 3.0
유 형 자 산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4.0 6.2 6.9 16.8 7.7	3.6 9.2 4.2 2.6 3.3	-0.1 -1.4 1.4 -0.2 -7.5	1.3 10.2 -7.8 1.5 -0.2	5.9 7.7 12.2 5.0 2.5	1.4 -0.9 11.3 1.4 1.8
자기자본증가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3.0 8.9 7.6 15.7 3.8	12.2 7.8 -8.1 18.7 6.5	2.8 4.2 0.2 2.8 1.2	3.1 4.3 1.7 3.0 0.6	1.9 1.5 6.4 1.4 1.0	4.8 0.4 2.1 7.4 5.6
순 이 익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41.3 2.3 -2.6 (적전) -47.1 -91.8	22.0 29.6 636.0 (적지) 76.2 -191.0	-36.0 -30.7 36.4 -31.3 5.1	-75.0 82.9 -32.3 -89.3 -359.7	-259.1 -35.4 -92.2 -641.7 172.4	-142.1 -89.6 -164.0 -118.1 -144.1

2) 안정성지표

ㅇ 2014년도 건설업체의 안정성지표를 살펴보면 유동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였고 차입금의존도는 하락추세를 보였다.

- 부채비율은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의 차입금이 감소하여 4.4%p  하락한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는 2013년도 25.7%보다 2.1%p 하락한 23.6%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 추이>

- 기업규모별로 부채비율 변동을 살펴보면 소기업과 중기업은 각각 8.7%p, 8.9%p 상승했지만 대기업이 13.3%p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부채비율 하락을 이끌었다.

<부문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2	143.7	82.5	127.5	162.9	148.3	155.4	131.7
2013	147.5	86.7	121.7	179.5	152.8	175.7	119.7
2014	143.1	95.4	130.6	166.2	143.4	168.3	116.0

ㅇ 유동비율은 전년보다 3.2%p 상승한 141.5%, 당좌비율은 2.5%p 상승한117.7%를 기록하였다.

	건설업의 안정성 관련비율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유 동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29.0 216.4 132.1 114.1 152.9	130.7 206.1 140.9 115.7 150.2	133.3 214.6 131.2 119.7 154.3	136.6 212.3 147.8 122.4 164.4	140.0 225.9 171.5 124.5 163.0	138.3 190.9 184.7 122.1 164.6	141.5 174.9 179.7 127.3 163.7
부 채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93.1 106.5 183.4 227.7 169.1	169.1 106.6 166.0 190.6 165.5	145.6 90.9 156.0 160.8 152.0	147.1 88.8 146.6 166.0 154.2	143.7 82.5 127.5 162.9 148.3	147.5 86.7 121.7 179.5 152.8	143.1 95.4 130.6 166.2 143.4
자기자본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4.1 48.4 35.3 30.5 37.2	37.2 48.4 37.6 34.4 37.7	40.7 52.4 39.1 38.3 39.7	40.5 53.0 40.6 37.6 39.3	41.0 54.8 44.0 38.0 40.3	40.4 53.6 45.1 35.8 39.6	41.1 51.2 43.4 37.6 41.1
비유동장기적합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74.6 40.0 70.7 85.9 57.2	73.2 40.8 67.7 83.7 57.5	73.7 42.4 74.8 82.2 57.4	72.1 45.7 67.6 80.4 50.8	71.4 42.3 55.0 80.4 51.6	72.4 57.4 54.0 80.9 50.9	71.7 59.3 48.4 79.5 54.8
당 좌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05.4 161.9 94.2 98.0 121.7	107.7 148.2 102.1 101.4 122.6	111.5 159.8 98.8 105.4 127.4	111.5 156.5 113.7 103.8 134.8	114.2 169.5 132.2 104.5 133.0	115.2 149.1 138.6 105.4 134.9	117.7 134.7 138.5 110.3 134.6

- 자산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투자자산과 무형자산의 증가로 비유동자산의 비율이 전년보다 0.56%p 증가하였고 매출채권 및 선급공사원가의 감소로 유동자산 비중이 1.85%p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중 부채비중은 전년대비 0.7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백분비 대차대조표>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유동자산	58.03	57.38	56.53	54.68	60.74	66.53	51.09	65.05
(임대주택자산)	(0.93)	(1.00)	(1.25)	(1.30)	(0.56)	(3.01)	(1.30)	(1.95)
비유동자산	41.97	42.62	43.47	44.03	38.70	30.46	47.60	33.00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20.36 14.91 0.87	21.47 15.00 1.01	20.45 16.42 1.18	21.13 15.98 1.53	19.32 16.70 0.72	15.46 10.74 0.63	22.49 16.46 1.91	17.52 8.27 1.34
자산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채총계	59.52	58.96	59.60	58.86	48.81	56.64	62.44	58.92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41.80 17.72	40.27 18.70	39.96 19.64	38.63 20.23	34.72 14.09	37.02 19.62	40.13 22.31	39.75 19.17
자본총계	40.48	41.04	40.40	41.14	51.19	43.36	37.56	41.08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8.73 8.34 0.58 1.53 21.29	8.41 8.64 -0.52 2.81 21.70	8.43 9.43 -1.39 3.23 20.69	7.56 8.84 -1.09 3.84 21.98	13.04 4.80 -2.21 0.95 34.60	10.29 15.97 2.64 0.55 13.90	5.41 9.19 -1.23 5.23 18.96	10.23 8.84 0.62 0.82 20.57
부채및자본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ㅇ 2014년말 부채비율의 구간별 업체분포를 살펴보면 부채비율 100%미만,  300~400%미만인 업체는 전년보다 각각 0.8%p, 0.1%p 감소한 반면,   100~200%미만, 500%이상 업체는 각각 0.6%p, 0.3%p 증가했고 200~300%미만, 400~500%미만 업체는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구간별 업체분포>

(단위 : %)

구분	100% 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자본잠식 포함)
2007	87.9	5.7	1.9	1.0	0.6	2.8
2008	89.4	5.5	1.9	0.9	0.5	1.9
2009	90.1	4.8	1.5	0.9	0.5	2.2
2010	90.8	4.9	1.3	0.6	0.4	1.9
2011	90.0	5.8	1.6	0.8	0.5	1.3
2012	90.1	5.5	1.6	1.0	0.5	1.3
2013	90.0	5.4	1.8	0.9	0.6	1.3
2014	89.2	6.0	1.8	0.8	0.6	1.6

ㅇ건설업체의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분포를 보면 2013년과 비교하여 10%미만 구간, 20~39%미만 구간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10~19% 구간, 40%이상 구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

구분	10% 미만	10～19%	20～29%	30～39%	40～49%	50%이상	전체
2007	39.2	39.1	11.3	5.1	2.1	3.2	21.6
2008	38.8	39.5	11.6	5.0	2.2	2.8	20.0
2009	44.0	35.4	11.2	4.7	2.2	2.5	21.6
2010	52.1	29.8	9.5	4.6	2.0	2.1	21.2
2011	54.6	27.6	9.4	4.6	2.0	1.8	22.0
2012	52.3	28.0	9.9	5.0	2.2	2.6	24.6
2013	56.1	25.1	9.2	4.6	2.0	3.0	25.7
2014	56.9	24.7	9.6	4.7	1.9	2.2	23.6

3) 수익성지표

ㅇ 2014년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판매비와관리비등 비용절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3년대비 0.3%p 상승한 2.2%를 기록하였다.

- 이자보상비율도 영업이익의 증가 및 차입금 감소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로 전년보다 58.2%p 상승한 201.9%를 기록하였다.

<이자보상비율 관련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387.4	294.2	269.4	227.1	212.0	143.7	201.9
매출액영업이익률	5.8	5.2	5.0	4.1	3.2	1.9	2.2

ㅇ 2014년도 당기순이익 업체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총 9,882개사의 18.7%인 1,848개사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17.7%)보다 적자업체가 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업체별 분포현황>

(단위 : 개사, %)

순이익규모	2012년		2013년		2014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적 자 업 체	1,693	17.6	1,735	17.7	1,848	18.7
5 억원 미만	6,734	69.9	6,894	70.3	6,713	67.9
5- 10억미만	594	6.2	581	5.9	636	6.5
10-20억미만	295	3.1	302	3.1	329	3.3
20 억 이 상	315	3.3	300	3.0	356	3.6
계	9,631	100.0	9,812	100.0	9,882	100.0

	건설업의 수익성 관련비율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영업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5.8 5.0 4.5 6.3 5.0	5.2 5.0 3.3 5.6 4.4	5.0 4.9 1.4 5.7 3.4	4.1 3.7 2.4 4.6 3.0	3.2 3.7 2.6 3.1 2.2	1.9 3.0 3.0 1.3 0.8	2.2 0.6 3.8 2.6 3.1
매출액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1 3.2 -0.2 3.8 1.9	1.7 2.6 -1.1 2.1 0.2	2.2 3.5 -6.8 3.6 -0.3	1.4 1.4 -1.6 1.9 0.4	0.4 2.4 -2.3 0.2 -1.2	-1.0 1.6 -0.2 -2.2 -2.2	0.3 0.2 0.6 0.4 0.7
총자산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2.5 3.0 -0.2 2.8 1.7	1.4 2.5 -1.0 1.6 0.2	1.8 3.5 -5.8 2.8 -0.3	1.2 1.4 -1.4 1.5 0.4	0.3 2.7 -2.1 0.2 -1.1	-0.9 1.7 -0.2 -1.8 -2.1	0.3 0.2 0.6 0.3 0.7
자기자본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7.3 6.3 -0.5 9.3 4.6	3.9 5.1 -2.5 4.8 0.4	4.4 6.8 -14.9 7.3 -0.7	2.9 2.7 -3.5 4.1 0.9	0.8 4.9 -4.7 0.5 -2.8	-2.2 3.2 -0.4 -4.9 -5.2	0.7 0.4 1.5 0.8 1.6
완성공사액영업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2 5.5 6.5 9.7 5.1	7.4 5.4 4.9 8.8 4.5	6.8 5.4 2.1 8.3 3.5	5.9 4.4 3.8 6.9 3.1	4.7 4.2 3.2 5.2 2.3	2.7 3.4 3.7 2.1 0.8	3.3 0.8 4.1 4.1 3.2

ㅇ 매출액 대비 손익계산서의 비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 2014년 건설업체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은 전년보다 0.26%p 상승한 90.80%로 나타나 매출총이익 비중이 전년대비 축소한 반면,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은 전년도보다 0.58%p 하락함에 따라 영업이익비중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전순이익은 영업이익이 확대된데다, 영업외 수입은 증가하고 영업외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2013년도에 비해 1.44%p 상승한 0.68%를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도 전년보다 1.36%p 상승한 0.35%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중‧소기업 모두 세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상승하여 흑자를 보였지만 이는 판매비와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절감을 통한 결과로 보여지며 건설시장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건설업 백분비 손익계산서>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종합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 업 이 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세전순이익 법 인 세 등 당기순이익	100.0 87.11 12.89 7.11 5.78 9.36 10.68 4.46 1.36 3.10	100.0 88.05 11.95 6.78 5.17 8.51 10.89 2.79 1.06 1.74	100.0 87.44 12.56 7.59 4.96 7.18 8.76 3.38 1.23 2.17	100.0 88.32 11.68 7.57 4.11 4.46 6.21 2.36 0.98 1.35	100.0 88.98 11.02 7.84 3.19 6.03 7.99 1.22 0.85 0.36	100.0 90.54 9.46 7.58 1.88 5.15 7.78 -0.76 0.40 -1.01	100.0 90.80 9.20 7.00 2.20 5.44 6.95 0.68 0.44 0.35	100.0 91.74 8.26 7.69 0.57 3.35 3.85 0.07 -0.15 0.22	100.0 89.45 10.55 6.75 3.80 4.57 6.40 1.97 1.33 0.64	100.0 90.66 9.34 6.77 2.56 6.38 8.24 0.70 0.53 0.35	100.0 90.90 9.10 6.02 3.08 4.40 6.10 1.38 0.68 0.70

4) 비용성지표

ㅇ 판매비와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비중이 각각  0.6%p, 0.8%p 감소한 반면, 영업외수익 비중이 0.3%p 증가함에 따라 수지비율이 전년대비 1.3%p 하락한 99.4%로 나타나 수익대비 원가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비율 관련 수익․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매 출 액	276,507,339		296,435,749		318,038,810		324,670,075
영업외수익	12,333,644	4.5	17,876,053	6.0	16,368,409	5.1	17,650,648	5.4
매 출 원 가	244,218,806	88.3	263,756,370	89.0	287,952,048	90.5	294,812,823	90.8
판매비와관리비	20,919,862	7.6	23,236,212	7.8	24,107,756	7.6	22,723,541	7.0
영업외비용	17,181,349	6.2	23,691,059	8.0	24,756,531	7.8	22,570,182	7.0
수 지 비 율	97.7	-	98.8	-	100.7	-	99.4	-

ㅇ 매출액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지방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2	7.8	10.4	8.1	7.2	7.6	7.3	8.4
2013	7.6	7.5	8.3	7.5	6.7	6.6	8.6
2014	7.0	7.7	6.8	6.8	6.0	6.6	7.4

ㅇ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은 0.6%p 하락한 반면,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중이 2013년 90.5%에서 2014년 90.8%로 전년보다 0.3%p 상승에 그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다.

<매출액대비 원가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판매비와관리비	7.1	6.8	7.6	7.6	7.8	7.6	7.0
매 출 원 가	87.1	88.1	87.4	88.3	89.0	90.5	90.8
영 업 이 익	5.8	5.2	5.0	4.1	3.2	1.9	2.2

ㅇ 이자비용 대 매출액비율은 전년보다 0.2%p 하락한 1.1%를 나타냈고 순이자부담률은 4.0%로 전년대비 0.5%p 하락하였으나 이는 법정관리중인 업체들의 차입금 출자전환과 건설경기 침체 지속에 대비하여 금융비용 부담 완화차원에서 건설기업들이 차입금을 지속 상환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비용대 매출액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이자비용/매출액 순 이 자 부 담 율 (이자비용/차입금)	1.5 6.0	1.8 6.8	1.8 7.1	1.8 7.0	1.5 5.4	1.3 4.5	1.1 4.0

ㅇ 건설업체의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15.0% 감소한 3조 5,330억원으로, 1사당 평균비용은 3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참조)

- 이 중 1사당 소기업의 이자비용규모는 0.7억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중기업은 전년보다 25.6% 감소한 12.2억원으로, 대기업은 18.7% 감소한 224.2억원을 각각 기록하였다. 건설매출이 80%이상인 순건설업체도 전년보다 7.4% 감소한 2.5억원을 나타냈다.

<건설업 이자비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7,054 6,528 36,481	0.7 19.7 364.8	6,112 6,324 32,115	0.7 17.9 311.8	5,929 5,880 29,760	0.6 16.4 275.6	6,178 4,719 24,433	0.7 12.2 224.2
순건설업체	35,271	3.7	27,784	3.0	25,267	2.7	23,198	2.5
계	50,064	4.9	44,550	4.6	41,569	4.2	35,330	3.6

	건설업의 비용 관련비율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지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95.9 95.9 99.4 95.2 97.0	97.4 96.6 100.0 97.2 99.0	96.8 95.7 105.3 95.5 99.6	97.7 97.8 100.5 97.2 99.0	98.8 96.9 100.9 99.0 100.4	100.7 97.9 99.4 102.0 102.0	99.4 99.9 98.1 99.3 98.7
매출원가대매출액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7.1 84.5 87.3 87.8 87.7	88.1 85.9 87.5 88.8 88.7	87.4 84.8 88.3 88.0 88.8	88.3 85.8 88.7 89.0 89.5	89.0 85.8 89.3 89.7 90.2	90.5 89.6 88.6 91.2 92.5	90.8 91.7 89.5 90.7 90.9
금융비용대매출액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5 1.6 2.3 1.3 1.8	1.8 1.6 2.4 1.7 2.0	1.8 1.5 2.6 1.8 2.1	1.8 1.3 1.8 2.0 1.7	1.5 1.2 2.1 1.5 1.6	1.3 0.7 1.8 1.4 1.4	1.1 0.8 1.4 1.2 1.2
조세공과금대총비용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0.6 0.7 0.9 0.5 0.8	0.5 0.7 0.7 0.4 0.7	0.5 0.6 0.6 0.4 0.6	0.5 0.6 0.6 0.4 0.6	0.5 0.6 0.9 0.5 0.7	0.5 0.7 0.9 0.4 0.7	0.6 0.5 1.1 0.5 0.8
인건비대총비용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7.0 11.8 6.1 5.8 8.7	6.8 11.9 6.5 5.5 8.6	7.2 12.1 6.9 5.9 8.5	7.1 11.6 6.7 5.9 8.7	9.8 12.3 8.5 9.4 12.6	7.3 10.7 9.0 5.8 9.3	7.7 9.3 9.7 6.8 9.5

ㅇ 건설업의 건설공사원가명세서를 살펴보면 재료비와 노무비, 현장경비 등 항목이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외주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백분비 건설공사원가명세서>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종합	순건설	종합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재 료 비 노 무 비 외 주 비 현 장 경 비 당기총공사비용 타계정전입액 기초미성공사지출금 합 계 기말미성공사지출금 타계정대체액 당기공사원가	27.88 5.98 43.67 18.91 96.43 0.27 3.56 100.27 2.95 -2.69 100.00	27.88 5.98 43.67 18.91 96.43 0.27 3.56 100.27 2.95 -2.69 100.00	37.00 9.41 35.33 19.32 101.06 0.59 2.65 104.29 2.19 2.11 100.00	36.44 7.24 33.00 18.79 95.47 0.73 2.97 99.18 1.65 -2.47 100.00	31.55 7.13 43.34 16.14 98.16 0.52 4.20 102.87 2.55 0.32 100.00	33.22 7.03 34.03 16.32 90.59 1.47 2.30 94.35 1.97 -7.62 100.00	42.26 8.41 30.14 16.35 97.13 2.98 2.60 102.69 4.21 -1.50 100.00	25.96 7.84 43.51 21.97 99.27 0.65 2.71 102.63 1.74 0.89 100.00	30.85 6.36 34.02 15.40 86.63 1.01 2.12 89.76 1.13 -11.37 100.00	29.47 7.30 44.53 15.38 96.66 -0.02 3.18 99.82 2.23 -2.41 100.00

5) 활동성지표

ㅇ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은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2013년과 같은 0.9회로 나타냈다.(<표 23> 참조)

ㅇ 자기자본의 효율적 운용 정도를 파악하는 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자기자본)은 전년보다 0.1회 하락한 2.1회로 나타났고,

ㅇ 자본금회전율(매출액/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의 효율적 운용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1.1회 상승한 11.5회로 나타났다.

ㅇ 재고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은  2013년과 같은 9.5회로 나타냈다.

ㅇ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은 높을수록 현금화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4년에 4.4회로 전년대비 0.4회 하락하였다.

	건설업의 활동성 관련비율

(단위 : 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자산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0.8 1.0 0.9 0.7 0.9	0.8 1.0 0.9 0.8 0.9	0.8 1.0 0.8 0.8 0.9	0.9 1.0 0.9 0.8 0.9	0.9 1.1 0.9 0.8 1.0	0.9 1.1 0.9 0.8 1.0	0.9 1.0 1.0 0.8 1.0
자기자본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2.4 2.0 2.6 2.5 2.4	2.2 2.0 2.4 2.3 2.4	2.0 1.9 2.2 2.0 2.2	2.1 2.0 2.3 2.1 2.3	2.2 2.0 2.0 2.2 2.4	2.2 2.0 2.1 2.3 2.4	2.1 1.9 2.3 2.2 2.3
자본금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8 4.2 10.4 12.6 7.5	9.1 4.2 9.2 13.6 7.6	8.8 4.5 9.7 12.1 7.2	9.8 4.7 13.1 13.3 7.6	10.5 5.0 10.6 14.5 8.1	10.4 5.0 11.3 12.8 8.1	11.5 7.5 9.7 15.2 9.4
재고자산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6.8 4.3 4.2 10.9 5.7	7.5 5.3 5.2 9.7 6.5	8.1 4.7 5.5 11.6 7.2	8.1 5.8 7.1 9.6 7.2	8.5 6.3 6.2 9.9 7.6	9.5 8.2 6.0 11.3 7.8	9.5 7.0 6.5 12.0 8.3
매출채권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4.0 5.5 4.3 3.6 3.5	3.8 5.5 4.4 3.4 3.4	3.8 5.4 4.6 3.4 3.6	4.2 5.4 4.5 3.9 3.6	4.4 5.6 4.4 4.2 3.8	4.8 5.4 4.8 4.6 3.9	4.4 6.1 4.6 4.0 4.1

ㅇ 2014년중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의 계층별 업체분포를 살펴보면 총자산회전율이 1회미만, 3회이상 구간에서 각각 전년대비 1.2%p, 0.2%p 증가한 반면, 1회이상 2회미만, 2회이상 3회미만 구간에서 각각 1.1%p, 0.2%p 감소하였다.

<총자산회전율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

구분	1회미만	1회이상 2회미만	2회이상 3회미만	3회이상
2012	45.9	30.3	13.1	10.7
2013	44.2	30.2	13.6	11.9
2014	45.4	29.1	13.4	12.1

6) 생산성지표

ㅇ 2014년 중 건설업체의 생산성지표는 전년에 비해 노동소득분배율만 7.2%p 하락했을 뿐, 부가가치율은 1.5%p 상승한 11.5%, 총자본투자효율은 1.2%p 상승한 10.0%를 나타냈고 설비투자효율은 9.3%p 상승한 65.9%를 보였다.

	건설업의 생산성 관련비율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부 가 가 치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4.3 19.9 11.2 13.3 15.9	12.9 19.4 11.0 11.4 13.9	13.5 20.4 6.0 13.0 12.5	12.4 18.0 9.3 11.4 13.5	14.6 19.2 12.6 13.7 16.5	10.0 16.4 14.4 6.8 11.6	11.5 13.2 16.2 10.1 14.9
총자본투자효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1.5 19.2 10.1 10.0 13.9	10.7 18.5 9.8 9.0 12.6	11.1 20.5 5.1 10.0 10.7	10.6 18.7 8.6 9.1 12.1	12.9 21.2 11.2 11.6 15.6	8.8 17.3 13.4 5.5 11.1	10.0 12.8 16.1 8.3 14.3
설비투자효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76.6 192.7 57.4 62.9 139.6	64.5 177.4 50.0 51.4 135.1	69.3 199.7 22.3 62.3 100.8	74.4 154.0 43.9 65.7 176.4	90.6 197.6 77.3 77.7 219.2	56.6 248.6 87.9 30.6 146.4	65.9 78.0 156.7 53.5 180.5
노동소득분배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51.1 58.6 56.5 46.6 55.9	55.9 60.9 62.6 52.1 64.6	55.5 58.4 128.2 47.2 71.3	58.7 65.0 76.8 52.9 66.7	70.1 63.5 72.1 72.2 79.9	77.2 65.5 64.8 92.4 84.3	70.0 72.7 61.2 70.9 65.9

-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비를 살펴보면, 손익은 11.1%p 상승한 반면, 인건비는 7.2%p, 순금융비용은 2.7%p, 임차료는 1.0%p, 감가상각비는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추이>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손 익 인 건 비 순 금 융 비 용 임 차 료 조 세 공 과 감 가 상 각 비 합 계	29.9 51.1 3.3 8.9 4.4 2.4 100.0	19.8 55.9 6.8 10.5 4.1 3.0 100.0	20.8 55.5 7.5 9.9 3.7 2.7 100.0	16.7 58.7 7.2 11.1 3.9 2.7 100.0	6.9 70.1 6.1 11.0 3.9 2.3 100.0	-9.0 77.2 8.1 15.9 5.3 3.1 100.0	2.1 70.0 5.4 14.9 5.1 2.7 100.0

ㅇ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순건설의 경우 전년보다 1.6백만원 감소한 7천 720만원인 반면, 1인당 부가가치액(노동생산성)은 9천3백만원에서 1억 1천7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 그러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8억 5천350만원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하였으며, 이중 순건설업체는 7억 8천550만원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하였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금액	증가율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전 체	869.2	770.0	869.3	853.5	-1.8
	순건설	822.1	736.1	805.3	785.5	-2.5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전 체	63.4	74.9	66.9	68.8	2.8
	순건설	67.2	68.1	78.8	77.2	-2.0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노동생산성)	전 체	108.0	120.5	86.6	98.3	13.5
	순건설	100.7	125.2	93.4	117.2	25.5

2014년 현금흐름 분석

1. 개  황

ㅇ 2014년도 건설업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감소액이 증가되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감소하였으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647백만원으로 전기대비 1,594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1사평균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2014년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은 소폭 감소했고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등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기보다 5.9억원 증가한 1.3억원을 기록하였다.

	2014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4)	전기 (2013)		구 분	당기 (2014)	전기 (2013)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47	53
1.당기순이익(손실)	136	-463		4.영업활동으로인한 자산부채의변동	-82	-1,481
2.현금유출이없는 비용등의가산	3,195	3,226		가.매출채권의감소(증가는 -)	75	-98
가.감가상각비	450	451		나.선급금의감소(증가는 -)	-170	50
나.대손상각비	276	484		다.선급공사비의감소(증가는 -)	7	-21
다.퇴직급여	254	228		라.미수금의감소(증가는 -)	-172	-61
라.매출채권처분·평가손실	1	15		마.재고자산의감소(증가는 -)	12	393
마.단기투자증권처분·평가손실	39	107		바.매입채무의증가(감소는 -)	55	80
바.투자자산처분·평가손실	79	141		사.공사선수금의증가(감소는 -)	-18	-124
사.유형자산처분·평가손실	28	47		아.분양선수금의증가(감소는 -)	112	-34
아.기타	2,064	1,750		자.예수금의증가(감소는 -)	35	19
3.현금유입이없는 수익등의차감	1,603	1,230		차.단기임대보증금의증가(감소는 -)	-5	0
가.투자자산처분·평가이익	62	63		카.장기임대보증금의증가(감소는 -)	3	22
나.재고자산처분·평가이익	33	6		타.기타자산부채의변동	-22	-1,713
다.단기투자증권처분·평가이익	30	44
라.유형자산처분·평가이익	58	37
마.기타	1,417	1,078

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2014년중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유형자산과 기타자산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아 0.3억 감소하였다.

<2014년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4)	전기 (2013)		구 분	당기 (2014)	전기 (2013)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27	-1,093
1.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4,624	4,022		2.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5,750	5,115
가.유동자산의감소	3,261	2,753		가.유동자산의 증가	3,034	2,847
①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404	1,491		①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384	1,596
②단기투자증권의 처분	207	203		②단기투자증권의 취득	255	144
③기타 유동자산의 감소	1,650	1,058		③기타유동자산의 증가	1,394	1,106
나.투자자산의감소	572	655		나.투자자산의 증가	977	878
①장기금융상품의 감소	47	42		①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04	116
②장기투자증권의 처분	179	192		②장기투자증권의 취득	236	216
③기타 투자자산의 감소	345	420		③기타 투자자산의 증가	636	544
다.유형자산의 감소	212	246		다.유형자산의 증가	806	718
①토지의처분	79	116		①토지의 취득	90	50
②건물.구축물의 처분	41	40		②건물.구축물의 취득	67	53
③기계장치의 처분	5	15		③기계장치의 취득	12	23
④기타유형자산의 감소	85	73		④기타유형자산의 취득	636	591
라.기타	577	366		라.기타	932	670

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기차입금 상환 등 유동부채의 감소와 회사채 및 장기차입금등 비유동부채의 감소로 전년보다 12.3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4)	전기 (2013)		구 분	당기 (2014)	전기 (2013)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2	981
1.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12,981	11,589		2.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13,233	10,607
가.유동부채의 증가	9,137	7,472		가.유동부채의 감소	10,978	8,372
①단기차입금의 증가	8,126	6,296		①단기차입금의 상환	8,145	6,100
②기타 유동부채의 증가	1,011	1,176		②기타 유동부채의 감소	2,833	2,271
나.비유동부채의 증가	2,595	3,335		나.비유동부채의 감소	1,724	1,659
①회사채의 발행	744	965		①회사채의 상환	425	633
②장기차입금의 증가	1,646	2,163		②장기차입금의 상환	866	814
③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205	206		③기타 비유동부채의 감소	433	212
다.자본의 증가	442	452		다.자본의 감소	79	66
라.기타	805	328		라.기타	450	509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ㅇ 기업의 단기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현금보상비율은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0.53억원→16.47억원)이 큰 폭 상승한데 기인하여, 2013년 12.3%보다 32.7%p 상승한 45.0%로 나타났다.

ㅇ 2014년 건설업의 금융(이자)비용보상비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큰 폭 확대한데다가 이자비용도 감소하여 420.6%로 2013년(109.1%)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기타 주요 재무항목(1사 평균)>            <현금흐름비율>

(단위 : 백만원)                                          (단위 : %)

구 분	당기(2014)	전기(2013)		구 분	당기(2014)	전기(2013)
매출액	46,410	45,425		현금보상비율	45.0	12.3
이자비용	513	585		금융비용보상비율	420.6	109.1
당기순이익	127	-448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매출액	3.5	0.1
총자산	53,863	52,229		당기순이익 대 영업활동현금흐름	7.7	-839.0
단기차입금	4,286	4,597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유형자산투자지출	204.2	7.4
자기자본	21,982	20,986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투자활동현금지출	28.6	1.0
총부채	31,881	31,242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총부채	5.1	0.1
차입금	12,796	13,013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차입금	12.8	0.4

[주] 현금흐름표 제출업체 기준임, 차입금=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사채+유동성장기부채

제 6장 해 외 건 설

해외건설 현황

제 6장  해외건설

1. 해외건설 현황

가.  개  황

2014년 우리 해외건설 업계는 261개사가 99개국에서 708건, 660억불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는 해외건설 진출 이래 UAE 원전(186억불)을 수주한 2010년(716억불)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수주액이며, 3년 연속 650억불 내외의 수주 실적을 달성한 것이다.

이 같은 실적은 리비아 사태, 이라크 내전과 같은 중동지역의 불안 요인과 유럽기업의 공격적 입찰 및 현지․중국기업의 약진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축소에 따른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활동 및 신 시장 개척 노력과 우리기업 간 합작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일궈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수주 추이>

나. 2014년 수주 주요 특징

1) 신시장 개척 노력 결실

신 시장에 대한 핵심(core) 사업부문 진출 강화와 시장다각화 노력으로 아프리카 및 유럽 89.5억불, 중남미 67.5억불을 수주했으며 전년 대비 각각 293.4%, 102.9% 증가하였다.

<2013/2014년 아프리카 및 유럽,  중남미 수주 현황>

(단위 : 백만불)
<아프리카 및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및 유럽은 2013년 18.1억불 수주에 이어 2014년 약 4.9배 증가한 89.5억불을 수주하면서 신 시장 개척의 결실을 이끌었고, 중남미는 베네수엘라 뿌에로토 라 크루즈(43.4억불) 수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 우리기업간 합작 진출을 통한 수주 증가

우리기업 간 경쟁을 자제하고 각사가 경쟁력을 갖춘 공종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여 2014년 합작 수주 금액이 전체 수주액 중 40.2%를 점유하는 등 시너지 효과의 결실을 이루었다.

<우리기업 간 지역별･공종별 합작수주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중 동	1,108	949	14,331	토 목	217	1,168	585
아시아	1,989	10,120	1,845	건 축	63	1,909	149
중남미	3,059	2,247	5,099	산업설비	5,706	10,051	25,622
기 타	96	173	5,282	기 타	266	361	202
수주합작금액	6,253	13,489	26,558	수주합작금액	6,253	13,489	26,558
전체수주액 대비(%)	9.6	20.7	40.2	전체수주액대비(%)	9.6	20.7	40.2

우리기업 주요 합작 사례

	<사업 개요>
•프로젝트명 : 클린퓨얼 프로젝트(CFP : Clean Fuel Project) •발 주 처 : 쿠웨이트정유회사(KNPC) •발 주 형 태 : 도급공사 •공사금액: 전체 120.2억불 중 우리기업 71.4억불 수주 •내 용 : 기존 정유소 개선 및 추가 처리시설 건설 - MAA (패키지 1) : 알아흐마디 정유공장 개선사업 - MAB 1(패키지 2) : 압둘라 정유공장 신규 프로세스 개선사업 - MAB 2(패키지 3) : 압둘라 정유공장 O&U 시설 건설 •시 공 사 - 패키지 1 : JGC(33.3%)+GS(33.3%)+SK(33.3%)-48.2억불 중 우리기업 32.4억불 - 패키지 3 : Fluor(33.3%)+현중(33.3%)+대우(33.3%)-34.1억불 중 우리기업 22.8억불 ※ 패키지 2의 경우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합작 수주 : Petrofac(47%)+삼엔(43%)+CB&I(10%)-37.9억불 중 우리기업 16.2억불

	<사업 개요>
•프로젝트명 : 카르발라 정유공장 •발 주 처 : 이라크 석유개발공사(SCOP) •발 주 형 태 : 도급공사(전액 발주처 재원) •내 용 : 1일 14만 배럴의 원유를 증류·정제하여 LPG, 가솔린, 디젤 등을 생산하는 정유공장 건설 •시 공 사 : 현대건설(26.5%)+현대ENG(11%)+GS건설(37.5%)+SK건설(25%) •공사금액: 60.4억불

3) 해외 엔지니어링부문 사상 최대 실적 기록

2014년 우리기업은 해외 용역부문에서 21억불을 수주하면서 1967년 베트남에서 Mythuah 장교 설계용역을 수주한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영국), 마나비 정유공장 FEED 설계(에콰도르) 등을 수주하여, 과거의 토목 공종에서 탈피, 고부가가치 플랜트 설계용역을 수주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외 신흥시장(유럽, 중남미 등)으로 지역 다변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우리기업 엔지니어링 계약 추이>

(단위 : 백만불)

다. 지역별 수주실적

2014년 지역별 수주의 가장 큰 특징은 중동 강세와 아시아 약세 그리고 중남미, 아프리카 및 유럽 등 신 시장의 부상이다.

1) 중  동

중동은 총 313.5억불을 수주하여 47.5%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라크, 쿠웨이트, 알제리, UAE 등에 대한 수주영업력 강화와 우리기업 간 합작을 통한 수주경쟁력 제고 등으로 전년대비 19.9% 증가하였다.

이라크(85.3억불), 쿠웨이트(77.4억불), 알제리(43.9억불), UAE (37.4억불) 등 4개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8.2%, 273.7%, 213.3%, 104.1% 증가하며, 전체 중동 수주액 중 77.8%를 차지하면서 수주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3/2014 수주실적 비교>

그러나 사우디의 경우 우리기업이 그간 활발히 참여해 온 석유 및 가스, 석유화학 부문의 발주 감소와 주요 발주처의 대형 프로젝트 일정 조정으로 인하여 2013년99.8억불에서 2014년 29.5억불로 수주액이 급감하면서 29.6% 수준에 그쳤다.

<중동지역 수주 추이>

2) 아시아

아시아는 총 158.2억불을 수주하여 전년 대비 57.7%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점유율은 24.1%를 기록하였다.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수주액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필리핀(16억불)은 전년 대비 234% 증가한 가운데, 중국(7.9억불), 인니(10억불)도 각각 47.8, 31.7% 증가한 실적을 시현하였다. 아시아 최대시장인 베트남(33.9억불)과 싱가포르(17.7억불)는 전년 대비 각각 16.2%와 49.7% 감소하였으나 아시아 수주액의 32.4%를 차지했다.

동남아는 우리기업들이 토목․건축분야로의 진출이 활발했으나 급성장한 현지기업 및 중국기업 등과 비교하여 뚜렷한 경쟁 우위 부재로 수주감소 추세이며, 산업설비부문 또한 적극적인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는 유럽 및 일본기업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앙아 국가들은 2013년 비약적인 수주(94.5억불)를 기록하였으나 제한적인 발주물량과 현지기업의 성장, 현지인력 의무 고용 등의 로컬 컨텐츠 강화로 2014년 26.9억불 수주에 그치며 수주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시아지역 수주 추이>

3) 기타 지역

중남미는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정유공장, 발전소 등 산업설비 공종을 기반으로 신 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한 결과 67.5억불을 수주하여 전년 대비 202.9%를 기록하였다.

아프리카 및 유럽은 영국과 나이지리아 등을 중심으로 89.5억불을 수주, 전년 대비 393.4%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 북미․태평양은 2013년 로이힐 프로젝트(58.5억불) 수주로 수주액이 대폭 증가했으나, 올해는 수주액과 건수 모두 감소하여 전년 대비 각각 65.7%, 47.9% 수준에 그쳤다.

(단위 : 백만불)

<기타 지역 수주 추이>

<지역별 수주 추이>

(단위 : 건, 백만불, %)
지 역	1965.1.1～현재		2013		2014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410	676,095	682	65,212	708	66,010	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 동	3,368	381,642	99	26,143	102	31,351	19.9
	(32.4)	(56.3)	(14.5)	(40.1)	(14.4)	(47.6)
아시아	5,332	199,223	413	27,568	429	15,916	-42.3
	(51.1)	(29.5)	(60.6)	(42.2)	(60.7)	(24.1)
북미, 태평양	564	24,838	35	6,359	23	3,043	-52.1
	(5.4)	(3.7)	(5.1)	(9.8)	(3.2)	(4.6)
아프리카, 유럽	867	38,163	98	1,815	119	8,950	293.4
	(8.4)	(5.7)	(14.4)	(2.8)	(16.8)	(13.5)
중남미	279	32,229	37	3,327	35	6,750	102.9
	(2.7)	(4.8)	(5.4)	(5.1)	(4.9)	(10.2)

라. 국가별 수주실적

국가별 실적으로는 대형 정유공장과 발전소 등을 수주한 이라크(85.3억불), 쿠웨이트(77.4억불), 베네수엘라(50.7억불), 알제리(43.9억불), UAE(37.4억불), 베트남(33.9억불), 사우디(29.5억불) 등이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었다.

2013년에는 수주실적 상위 10개국에 우즈벡,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 5개국과 중동 3개국이 속해 있었으나, 2014년에는 이라크, 쿠웨이트, 알제리, UAE, 사우디 등 중동 5개국이 진입하여 우리기업의 전통적인 수주 텃밭인 중동 국가에서 우위를 시현하였다.

이 밖에 베네수엘라(50.7불)와 캐나다(25.2억불) 등이 상위 10개국에 순위를 기록하면서 우리기업들이 중남미와 북미･태평양 등의 신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마. 공종별 수주실적

공종별 실적의 특징은 산업설비 부분이 전체 수주의 78%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우리기업의 주력 공종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산업설비 부문은 쿠웨이트 클린퓨얼 프로젝트(71.5억불)를 필두로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60.4억불), 뿌에로토 라 크루즈 정유공장(43.4억불),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33.5억불), 캐나다 포트힐즈 세컨더리 익스트랙션(25.2억불), 베트남의 빈탄 4 석탄화력발전소(15억불) 등 초대형 정유공장과 발전소 공사 등 517.2억불을 수주하여 전체 공종의 78.4%를 차지하였다.

토목공사는 카타르 오비탈 고속도로(9.2억불), 쿠웨이트 도하 링크(5.7억불), 싱가포르 톰슨 라인(6.8억불), 칠레 Chacao 교량(3.3억불), 영국 머지 게이트웨이 교량(2.5억불) 등을 중심으로 56.6억불을 수주하는데 그쳐, 전년도 181.3억불 대비 31.3% 수준에 머물렀다.

건축분야도 인도 뭄바이 DAICEC 복합문화시설(6.8억불), 말레이시아 스타 레지던스(3억불), 멕시코 몬테레이 기아차 40만대 생산공장(2.6억불) 위주로 49.3억불을 수주하여 전년 금액대비 9.5% 감소했으며, 점유율은 7.5%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공종별 수주 점유율>

<공종별 수주 추이>

(단위 : 건, 백만불, %)
공 종	1965~2014		2013		2014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410	676,095	682	65,212	708	66,010	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 목	2,015	122,655	76	18,128	63	5,664	-68.8
	(19.4)	(18.1)	(11.1)	(27.8)	(8.9)	(8.6)
건 축	3,311	135,296	209	5,447	244	4,928	-10.5
	(31.8)	(20.0)	(30.6)	(8.4)	(34.4)	(7.5)
산업설비	1,655	391,321	97	39,650	75	51,721	30.4
	(15.9)	(57.9)	(14.2)	(60.7)	(10.6)	(78.3)
전 기	739	13,593	44	761	45	1,401	84.1
	(7.1)	(2.0)	(6.5)	(1.2)	(6.4)	(2.1)
통 신	138	3,118	13	238	5	189	-20.7
	(1.3)	(0.5)	(1.9)	(0.4)	(0.7)	(0.3)
용 역	2,552	10,113	243	988	276	2,107	113.3
	(24.5)	(1.5)	(35.7)	(1.5)	(39.0)	(3.2)

바. 기업별 수주실적

2014년에는 원청 방식으로 신규 진출한 50개사를 포함하여 261개사가 수주실적을 기록하여 전년도 271개사에 비해 진출저변이 다소 축소되었으며, 현대건설, 현대ENG 등 수주실적 상위 10개사가 564.7억불을 수주하면서 전체의 85.6%를 점유, 2013년(89.9%), 2012년(85.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기업별 수주 현황>

(단위 : 백만불)
순	2012년		2013년		2014년
	기업명	수주실적	기업명	수주실적	기업명	수주실적
1	현대건설	10,526	삼성물산	13,478	현대건설	11,065
2	삼성ENG	10,502	현대건설	10,902	현대ENG	9,650
3	한화건설	8,408	GS건설	5,289	SK건설	6,678
4	GS건설	4,477	현대ENG	5,270	삼성물산	6,537
5	포스코건설	4,412	대우건설	4,999	GS건설	5,946
6	대우건설	3,818	현대중공업	4,995	삼성ENG	4,242
7	삼성물산	3,796	SK건설	4,783	현대중공업	3,967
8	현대중공업	3,603	대림산업	3,949	대우건설	3,549
9	현대ENG	3,592	삼성ENG	3,173	대림산업	2,449
10	SK건설	2,609	포스코건설	1,762	포스코건설	2,390
기 타	240개사	9,138	261개사	6,612	251개사	9,536
총 계	250개사	64,881	271개사	65,212	261개사	66,010

부       록

1. 국내 건설일지

2. 주요통계

국내 건설일지

《1월》

◦ 1일 대한건설협회는 2014 건설자재 수급전망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축소여파로 철근, 시멘트, 아스콘 등 8개 주요 건설자재 수요량이 지난해 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해 건설사 등 사업주체와 입주민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파트 외벽 균열 폭 0.3미리를 넘으면 하자로 인정하는 판정기준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 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정부인사, 건설단체, 건설기업인 및 정부투자기관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

◦ 10일 대한건설협회는 13년도말 기준으로 건설업체 수가 총 5만 9265개로 2012년 말(5만 9877개)에 비해 612개 줄었다고 밝혀

◦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SOC 예산이 전년보다 5% 감소한 가운데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도로․수자원 예산은 줄고, 철도․항공분야의 예산은 늘렸다고 밝혀

◦ 13일 국토부는 7월부터 1년간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대규모 부동사 개발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의 경우 50%감면, 비수도권은 100%로 면제 해주기로 밝혀

◦ 15일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사업인 ‘반값임대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부지를 부산 서구 아미동 및 동래구로 최종확정하고 15년 착공한다고 밝혀

◦ 16일 국토교통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개선대책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해 19일부터 25일까지 쿠웨이트와 알제르에 국토부 박기풍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12개의 민간기업으로 이루어진 수주단을 파견한다고 밝혀

◦ 21일 해외건설협회는 이달 21일까지 해외 공사수주액이 36억달러로 작년 1월 같은 기간의 24억 2000만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공사 수주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밝혀

◦ 2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공사 입찰답합 방지를 위해 공사물량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발주물량과 입찰시기를 조절하는 내용의 턴키 입찰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들어간다고 발표

◦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1000여가구로 2006년 이후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토지거래량도 지난해에 비해 9.6% 증가하는 등 건설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

◦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2월》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64.3으로 지난해 말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면서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고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다른지역보다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여가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126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혀

◦ 5일 대한건설협회는 2013년 건설사의 국내 수주액은 91조 306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 줄어들었고, 이는 2002년의 83조 1000억원 이후 11년만에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최저치라고 밝혀

◦ 6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장과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의 증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공표했다고 밝혀

◦ 6일 한화건설은 사우디 국영 광업회사 마덴이 발주한 1조 50억원 규모의 인산생산설비 화공 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10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2013년도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대비 11.6% 감소한 1억 2702만㎡, 동수로는 2.4% 줄어든 22만 6448동으로 4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

◦ 11일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억원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에 사업비의 최대 90%, 중견기업에는 최대 80%를 지원하도록 ‘지원사업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발표

◦  12일 대한건설협회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14 대한건설협회 우수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전국에서 추천된 건설관련 학과 대학생 52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총 1억 5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혀

◦ 12일 해외건설협회는 연초 국내기업의 해외수주 건수는 총 65건, 수주액은 43억 3200만 달러이며, 계약이 성사될 예정인 해외프로젝트 까지 합치면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밝혀

◦ 17일 대우건설은 11억 3500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클린퓨어 프로젝트 공사를 따내 누적 수주액 595억 97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혀

◦ 18일 대한건설협회는 제56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추대된 최삼규 이화공영 현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재선출 했다고 밝혀

◦  19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시장을 짓눌러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고 관련 법규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 20일 대한건설협회는 시공능력 100위 이내 업체 중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14개사)들의 경영상태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감소했으나 적자폭도 대폭 줄어들어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혀

◦ 25일 정부는 2006년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꼽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 26일 정부는 가파르게 오르는 전월세 가격을 잡기위해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로 준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충해 나가는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

◦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0.46%인상하여 개정․고시한다고 밝혀

《3월》

◦ 2일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해외수주지원을 위해 서승환 장관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10개 민간기업 및 연구소로 구성된 해외건설․플랜드 수주지원단이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방문길에 올랐다고 밝혀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68.9로 지난 1월 보다 4.6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2012년 12월 이후 14개월만에 최고치라고 밝혀

◦ 3일 대한건설협회는 정내삼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 정책실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혀

◦ 3일 대한건설협회는 아시아․서태평양지역 건설인들의 연합체인 이포가(IFAWPCA)의 제41차 총회에 한국측 단장인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혀

◦ 6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공공부문의 투자가 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로 주거부분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돌아섬에 따라 지난 1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6조 942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6% 늘었다고 밝혀

◦ 10일 서울시는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동안 과도화게 재산권을 제한해 온 규정들을 대폭 손질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 1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보육원, 양로원 등 취약계층 시설물 무상 점검․보수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협약을 국토교통부, 대한적십자사와 체결했다고 밝혀

◦ 13일 국토교통부는 올 2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가 7만 879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6%늘었고, 이는 1월보다 34% 증가한 수치라고 밝혀

◦ 13일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000명의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산한다고 밝혀

◦ 17일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등록된 임대주택이라도 1년동안 세입자를 들이지 못한 경우 일반 주택처럼 팔 수 있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혀

◦ 17일 해외건설협회는 3월 현재까지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총 161억 7700만 달러로 지난해 1/4분기 수주액 보다 67% 늘었다고 밝혀

◦ 19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의무비율 폐지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혀

◦ 20일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1년을 6개월로 줄이고, 소규모 아파트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지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 24일 대한건설협회는 대한건축학회와 공동으로 ‘급변하는 통일시대의 북한 주택 대량공급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통일시대 한반도가 직면하게될 주거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혀

◦ 24일 국토교통부는 5년간 동결되있는 표준건축비가 현실과 맞지않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 25일 국토교통부는 6월까지 규제총점관리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위해 5월에 규제평가위원회를 발족, 규제 총점관리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 26일 국토교통부는 2월 전국의 미분양주택 숫자가 5만 2391가구로 올 1월 대비 6185가구 줄어 6개월 감소했다고 밝혀

◦ 30일 국토교통부는 2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 9707가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6% 늘었다고 밝혀

《4월》

◦ 1일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이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한 176억 달러로 2010년에 이어 역대 1분기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밝혀

◦ 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과 같은 자금 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혀

◦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대비 1.0포인트 떨어진 67.9를 기록했다고 밝혀

◦ 2일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축법상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 높이 13m 이상인 건출물은 내진설계를 의무 적용해야한다고 밝혀

◦ 2일 경기도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공사 발주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현재 30%에서 49%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의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와 중소․중견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혀

◦ 4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녹지․관리지역 내에 공장을 증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을 현재보다 2배 늘어난 40%로 상항조정토록 제2차 국토교통규제개혁회의에서 협의했다고 밝혀

◦ 7일 대한건설협회는 2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6조 99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7% 증가했다고 밝혀

◦ 9일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4%대 금리를 적용하는 표준 PF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혀

◦ 1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 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밝혀

◦ 14일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진출시장과 공종 다변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에게 올해 시장개척자금 38억원을 지원하다고 밝혀

◦ 14일 해외건설협회는 대우․GS․현대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쿠웨이트에서 71억달러 규모의 정유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17일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혀

◦ 22일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혀

◦ 23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사고대응체계가 미흡한 중소건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 24일 국토교통부는 제3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7년 까지 행복주택 14만 가구 공급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혀

◦ 27일 국토교통부는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곳과 건설현장 57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혀

◦ 28일 국토교통부는 도새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경제기반형 2곳과 근린재생형 11곳 등 총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2017년 까지 1400억원의 국비를 지원토록 결정했다고 밝혀

◦ 29일 대한건설협회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건설업계와 연구원,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건설분야 통일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혀

◦ 29일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도심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가 방치된 건물들이 정리될 전망이라고 밝혀

《5월》

◦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대비 8.5포인트 오른 76.5를 기록했고, 이는 2010년 2월 77.6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라고 밝혀

◦ 2일 국토교통부는 1분기 건축허가 연면적이 2734만 6000㎡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8%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건축허가 면적은 건축경기의 선행지표인 만큼 경기가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혀

◦ 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고쳐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혀

◦ 8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민영주택에 대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건설의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힌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혀

◦ 11일 서울시는 하반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시작해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 IC까지 연장 건설한다고 밝혀

◦ 12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혀

◦ 13일 국토교통부는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발주자는 원도급계약은 물론 하도급 계약정보도 공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된다고 밝혀

◦ 15일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1∼3월에 발주된 200억원이상 공공공사는 60건, 4조 26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65건 5조 5800억과 비고해 30.9%로 급감했다고 밝혀

◦ 16일 대우건설은 카타르에서 9억 1900만 달러 규모의 뉴오비탈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18일 국토교통부는 토지개발에 필요한 인허기가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 19일 대한건설협회는 3월 국내건설 수주액은 7조 64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1% 늘었고,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혀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개발사업을 돕기 위해 해외건설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혀

◦ 19일 대우건설은 이라크에서 5억 4580달러 규모의 석유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20일 GS건설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원유 처리시설 3단계 확장공사를 14억 40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혀

◦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제작철골시스템 구조 건출물에 대한 전국적인 안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혀

◦ 21일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수주는 2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늘었다고 밝혀

◦ 27일 쌍용건설은 지난 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최고권위의 건설대상인 BCA 시상식에서 건설사 최고 영예인 시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혀

◦ 2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의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틀계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한다고 발표

◦ 28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3월말 현재 30년 이상 노후시설물은 고량 560개, 터널 128개, 항만 53개, 댐 317개, 하천 523개, 상하수도 17개, 홍벽과 절토사면 111개 등으로 조사됐고, 이러한 노후시설물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이에 대한 개보수가 이뤄지지않으면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혀

◦ 29일 국토교통부는 2014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대기업 부문에서는 삼성물산과 금호산업이,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금성백조 주택이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혀

《6월》

◦ 1일 대한건설협회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덤핑입찰, 부실공사와 같은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낙찰자 선정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혀

◦ 2일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에 대해 증개축 건폐율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혀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CBSI 실적치는 77.2로 4년 2개월만에 최고치이던 전월 기록을 한달만에 갈아치웠다고 밝혀

◦ 8일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총리실에 보고했다고 밝혀

◦ 9일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는 실적공사비 폐지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했다고 밝혀

◦ 9일 대한건설협회는 4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9조 11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5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밝혀

◦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에 지어진 공동주택 전매기간을 전반수준으로 출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밝혀

◦ 12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창원, 청주 등 10개의 지자체를 섡정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돕는 도시방재 컨설팅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밝혀

◦ 12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우리나라 건설투자액 중 인프라시설 유지보수 투자비율은 8%수준으로, 선진국이 20%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비애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혀

◦ 16일 대한건설협회는 공정위가 현재까지 8개 사업 57개 건설사에 총 44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 담합 조사와 유죄처분으로 건설업계의 해외수주 등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혀

◦ 17일 2014 건설의 날에서 최삼규 회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나친 중복처벌 등 건설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개선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총부채 상환비율은 정상화되야 한다’고 밝혀

◦ 1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 ’200만 건설인의 고동치는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4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혀

◦ 18일 대한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담합조사로 위기감에 빠진 건설업계의 상황을 전달코자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설업계-공정위원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페기물 소각시설 공사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6개 건설사에 대해 105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혀

◦ 23일 롯데건설은 베트남 도로공사가 발주한 7020만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24일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향후 정부 주태정책 방향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과 서울 ․수도권과 지방간 차별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 25일 대한건설협회는 1분기 128개 상장 건설사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배율이 78.4%에 불과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혀

◦ 25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33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다고 밝혀

◦ 29일 국토교통부는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다음달 5일까지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을 방문해 동남아시아 해외건설 진출기반을 넓히는 수주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밝혀

◦ 30일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 누계가 375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21.5% 늘었다고 밝혀

◦ 3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겟다고 밝혀

《7월》

◦ 2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회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분양가 상한제 탄력 시행과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폐지 등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혀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소규모 공사발주가 주춤하면서 중소기업 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74.5를 기록하며 3개월만에 다시 하락했다고 밝혀

◦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14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한반기 집값상승은 1%미만에 그치고 전세값은 2%안팎 상승할 것으로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우수건설사가 타업종 진출 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혀

◦ 4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7조 93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증가했다고 밝혀

◦ 6일 해외건설협회는 지난달까지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중남미 공사 물량은 54억 달라로 작년 같은기간 수주의 60배로 급증했다고 밝혀

◦ 7일 기획재정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밝혀

◦ 8일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에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상가 등이 융복합된 건물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에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혀

◦ 10일 국토교통부는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가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와 제7차 세계물포럼 홍보 및 후원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혀

◦ 10일 대우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영국표준협회가 인증하고 국제표준화기구가 심사해 공인하는 IT 서비스 국제표준인 ISO/IEC 2000을 획득했다고 밝혀

◦ 13일 고용노동부는 고용탄력서와 임금체불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하는 건설인력고용지수를 새로 도입하고 이달말 종합심사낙찰제에 적용키로 밝혀

◦ 14일 대한건설협회는 올들어 중대형 건설사 20여개사가 입찰담합에 따른 문제로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려 빈사상태에 몰려있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 15일 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13% 수준인 건설투자 비중이 앞으로 계속 하락해 2020년에는 약 11%, 2024년 이후에는 10%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 16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LTV와 DTI규제에 대해 업종별․지역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 20일 기획재정부는 SOC 사업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밝혀

◦ 23일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내 젊은 근로자들이 직주근접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6개 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에 행복주택 33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혀

◦ 23일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방안 토론회’에서 건설업계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거의 담합행위를 반성하고 공정경쟁과 준법경영 실전의지를 다졌다고 밝혀

◦ 27일 금융위원회는 8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 28일 기획재정부는 8월부터 3조 5354억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투입, 전국 주요시설 27만 1000여개에 안점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 29일 정부는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 계약금에 관계없이 선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혀

《8월》

◦ 1일 국토교통부는 2014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결과에서 삼성물산이 9년만에 1위에 올랐다고 밝혀

◦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달보다 3.2포인트 상승한 77.7을 기록했다고 발표

◦ 4일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대표, 원내 대표 등을 찾아가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규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혀

◦ 4일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반기 시장개척자금 약 12억원을 추가 지원하다고 밝혀

◦ 7일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 발주가 급감하면서 상반기 대형 건설사 공공부문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11일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건설공사 입찰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혀

◦ 12일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재해가 발생하기전에 미리 복구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가계약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혀

◦ 17일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기준과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 18일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총 49조 65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19일 국토교통부는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국 4만 4572 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22.9%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물량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나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가 있다고 밝혀

◦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까지 폐업․말소 한 건설사 수는 392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2개사가 폐업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밝혀

◦ 20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소형 의무비율 연면적 50%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 20일 GS건설이 계약금액 7억 6700만달러(약 7882억원)의 브라질 베니디토 벤데즈 하수도 관리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혀

◦ 22일 국토교통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설사업관리제도 연구용역 1차연도 사업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고, 캄보디아가 한국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계약을 했다고 밝혀

◦ 24일 국토교통부는 리비안 내전 격화로 현지에서 공사중인 국내건설사들이 인력을 모두 철수시키고 공사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 25일 SK건설은 캐나다에서 25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오일샌드 플랜트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밝혀

◦ 31일 대한건설협회는 대형 건설사 9812개사의 지난해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순이익률이 -0.1%로 나타나는 등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됐다고 밝혀

《9월》

◦ 1일 대한건설협회는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17개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이 15만 5796원으로 상반기 대비 3.41% 상승했다고 밝혀

◦ 1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청약제도개편, 무주택자의 금융 부담완화 등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치를 담은 9․1부동산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혀

◦ 2일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취등록세 감면 규정 폐지안에 대해 정부에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혀

◦ 2일 정부는 당초 2017년 까지 연평균 5.7%씩 줄이기로 했던 SOC예산을 내년에 1조 1000억원 증액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쓰이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의 올 하반기 평균단가가 상반기 대비 1.1% 상승했다고 발표

◦ 5일 대한건설협회는 7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8조 18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6조 7412억원) 보다 21.4% 늘었다고 밝혀

◦ 11일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건설분야 원사업자 5000곳과 수급사업자 9만 500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불공정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 14일 국토교통부는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발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한다고 밝혀

◦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 주택리츠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된다고 밝혀

◦ 16일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8월까지 국내 건설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공사는 총 12건, 26억 7000만 달러 규모로 작년 같은기간(54억 7000만 달러)에 비해 51.2%나 줄어들었다고 밝혀

◦ 17일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이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쿠웨이트와 스페인을 방문해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공격적인 활동을 벌인다고 밝혀

◦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의 주택사업 환경지수 9월 전망치가 134.7로 지난달 보다 9.9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혀

◦ 2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확대된 2조 2000억원의 안전 예산 간운데 새롭게 42억원을 싱크홀 예방에 쓴다고 밝혀

◦ 23일 대한건설협회는 올 상반기 126개 상장건설사의 경영분석 결과, 영업이익이 1조 53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2.6% 급갑했고, 세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조 1497억원, -2조 503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혀

◦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등록 때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혀

◦ 30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일부 살아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받쳐주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내수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 노력이 입법부 차원에서 지속되야 한다고 밝혀

《10월》

◦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한달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83.9를 기록하면서 건설체감경기가 4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혀

◦ 2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제25차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혀

◦ 7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남북경협의 새로운 인식과 통일전 건설분야 협력방안 등 건설업계가 준비해야할 통일대비 장단기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건설분야 통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혀

◦ 8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8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9조 44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58.2% 증가했다고 밝혀

◦ 19일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유럽진출의 교두보를 확보를 위해 김경식 제1차관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관계자 들이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아제프바이잔과 조지아를 방문한다고 밝혀

◦ 20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현재 국내 전체 교량 9609개 가운데 12개는 안전등급 D를 받았으며 향후 10년간 국내에 준공된지 30년이 넘는 시설물이 2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 21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면적상한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 22일 기획재정부는 낙후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사업 추진 전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규모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 26일 국토교통부는 통일시대를 북한의 건설․개발제도와 개발계획의 현황을 연구하기로 하고 관련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혀

《11월》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74.9로 6월 이후 4개월만에 하락했다고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새로짓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30∼4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혀

◦ 4일 국토교통부는 부도가 났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를 다시받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기준 개선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혀

◦ 5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트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열어 카타르 건설사업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혀

◦ 5일 해외건설협회는 11월까지 해외에서 526억 1449만 달러의 건설공사를 수주했지만 진축국가와 업체수는 전낸대비 10%가 줄었다고 밝혀

◦ 10일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거 및 감리업무 실태점검으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혀

◦ 10일 서울시는 2015 예산안 25조 5526억원 가운데 부동산시장에 큰영향을 주는 도시재생분야에 147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혀

◦ 11일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9월까지 국내 건설공사 민간 건축부문 실적이 43조 173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7% 증가했다고 밝혀

◦ 11일 조달청은 하반기 공공발주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시설자재가격이 지난 상반기보다 0.04%상향조정되고, 표준품셈 적용범위도 추가확대된다고 밝혀

◦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이행보증 면제기준을 현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서 A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 13일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건설업체가 아시아 시장에서 따낸 공사 수주액은 총 211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수주액(136억 달러) 보다 55.1% 증가했다고 밝혀

◦ 18일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국제 주택금융포럼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도시재생을 위해 새 메커니즘을 가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혀

◦ 18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는 15일 기준 국내 종합건설업체수는 총 1만 995개로, 지난해말 대비 309개 감소했다며, 이는 2000년 이후 최저치라고 밝혀

◦ 19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일반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설부문의 국가 기여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양측모두 건설산업이 국민복지나 경제발전에 높은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혀

◦ 20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은행은 올들어 10월말까지 경남기업 등 종합건설업체 21개, 전문건설업체 70개, 설비건설업체 13개 등 모두 104개 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라고 밝혀

◦ 24일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14억달러 규모의 중남미 지역 정유공장을 수주하며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혀

◦ 25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산업의 우수성과를 알리기 위해 19일부터 20일까지 ‘친환경, 첨단 건설시설물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혀

◦ 26일 국토교통부는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개발하는 도심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혀

《12월》

◦ 1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의 올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54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551억달러보다 1.6%나 감소했다고 밝혀

◦ 1일 삼성물산은 한국남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주 광산기업 BHP빌리턴의 칠레 법인이 발주한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6억달러)을 수주했다고 밝혀

◦ 1일 포스코건설은 베트남 도로공사로부터 4869만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수주 누계액이 6012억 달러(약 638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혀

◦ 4일 대한건설협회는 10월 기준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9조 49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9% 증가했다고 밝혀

◦ 5일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위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출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 5일 삼성엔지니어링은 말레이시아에서 7억 7000만달러 규모 대형 가스플랜트 수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6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태풍 하이예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필리핀 국민을 위해 공동으로 조성한 1억원의 구호성금을 대한적십자에 기탁했다고 밝혀

◦ 10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주택업계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혀

◦ 10일 대한건설협회는 학계․연구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공공사업 입찰과장에서 공정경쟁 및 자정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혀

◦ 11일 정부는 현재 220% 수준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 11일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체 2만5274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지 불명과 조사거부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혀

◦ 13일 기획재정부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반’ 회의를 열어 수주선진화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한 정보와 금융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혀

◦ 17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은 강남구 구립논현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500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다고 밝혀

◦ 17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까지 확대했다고 밝혀

◦ 18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TF를 구성하고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울 발표

◦ 22일 국회는 2년여간 끌어온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혀

◦ 22일 정부는 ‘2015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건설부문의 경제정책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시 건폐율 완화,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확대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등이 포함됐다고 밝혀

◦ 26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3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등에 따라 내달 2일부터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고영허가 신청서’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혀

◦ 26일 서울시는 생활여건이 열악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5개 지역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혀

◦ 29일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148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혀

◦ 30일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수주액이 660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보다 8억달러(1.2%) 늘어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혀

주요통계 ①

1. 주요경제지표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 5. 건설투자 6.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7. GDP내 건설투자 비중 8. 물 가 9. 인구추계	10. 경제활동인구 11. 산업별 취업자 1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13. 건설공사계약액 14. 건설공사기성액 15. 건축허가면적 16. 건축착공면적 17. 건설업 경영지표 18.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

1. 주요경제지표(Ⅰ)

구 분	건 설 지 표							건설업경영분석6)
	건설공사1) 계약액	건설공사1) 기성액	건축허가2) 면적	주택건설3) 승인	종합건설4) 업체수	전문건설5) 업체수	설비건설5) 업체수	유동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억원		천㎡	천호	개사			%
2006	1,088,696	1,137,924	133,270	470	12,914	35,040	5,387	141.3	5.8
2007	1,577,273	1,254,245	150,965	556	12,842	36,422	5,478	144.5	6.4
2008	1,373,943	1,343,377	120,658	371	12,590	37,110	5,768	129.0	5.8
2009	1,225,557	1,366,147	105,137	382	12,321	37,914	5,994	130.7	5.2
2010	1,240,848	1,346,996	125,417	386	11,956	38,426	6,151	133.3	5.0
2011	1,288,520	1,329,987	137,868	549	11,545	38,100	6,330	133.6	4.1
2012	1,322,528	1,343,203	137,142	586	11,304	37,605	6,463	140.0	3.2
2013	1,260,123	1,397,766	127,066	440	12,816	37,057	6,599	138.3	1.9
2014	1,366,996	1,382,227	141,347	515	10,972	37,117	6,788	141.17	2.2
2014.1	-	-	7,029	25	10,913	36,787	6,594	-	-
2	-	-	12,075	274	10,921	37,041	6,600	-	-
3	-	-	11,480	93	10,923	37,118	6,628	-	-
4	-	-	13,143	136	10,924	37,179	6,659	-	-
5	-	-	11,643	178	10,962	37,209	6,683	-	-
6	-	-	12,441	220	10,962	37,164	6,699	-	-
7	-	-	12,243	265	10,976	37,159	6,721	-	-
8	-	-	13,302	314	10,964	37,152	6,727	-	-
9	-	-	11,108	351	10,970	37,194	6,748	-	-
10	-	-	12,180	397	10,973	37,201	6,772	-	-
11	-	-	10,952	446	10,974	37,201	6,781	-	-
12	-	-	13,751	515	10,972	37,117	6,788	-	-

1)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2)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3) 국토해양부	4) 대한건설협회 5)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6)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 주요경제지표(Ⅱ)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규모(실질)		1인당 GNI (명목)	총저축과 총투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국내총생산 GDP at current prices	국민총소득 GNI at current prices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10억원		US$	%
2006	1,087,876	1,094,468	20,823	32.9	33.0	-0.1
2007	1,147,311	1,154,246	23,032	33.2	32.8	2.4
2008	1,179,771	1,155,419	20,463	32.9	33.0	3.0
2009	1,188,118	1,184,103	18,302	32.9	28.6	3.5
2010	1,265,308	1,266,579	22,169	35.0	32.1	3.2
2011	1,311,892	1,287,282	24,302	34.6	32.9	1.6
2012	1,341,966	1,322,449	24,696	34.2	30.8	1.0
2013	1,380,832	1,371,733	26,179	34.3	29.0	0.9
2014	1,426,540	1,423,790	28,180	34.7	29.0	0.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주요경제지표(Ⅲ)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율			실질GNI 성장률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감률 %
2006	5.2	1.5	8.1	2.2	4.4	5.1	3.4	0.5	8.2	3.9
2007	5.1	4.0	7.2	2.6	5.1	5.1	4.2	1.4	9.3	4.8
2008	2.3	5.6	2.9	-2.5	2.8	2.0	-1.9	-2.8	-1.0	-0.6
2009	0.2	1.6	-1.6	1.9	1.0	1.3	-0.2	4.4	-9.1	1.5
2010	6.3	-4.4	14.7	-2.7	3.9	4.1	5.8	-3.7	25.7	1.5
2011	3.7	-2.1	7.3	-4.3	2.6	2.3	-1.0	-4.7	3.6	1.5
2012	2.0	-0.6	2.2	-1.6	2.5	2.2	-1.7	-2.2	-1.9	2.6
2013	3.0	5.8	3.3	3.6	2.9	2.2	4.2	6.7	-1.5	4.0
2014	3.3	2.6	4.0	0.6	3.1	2.0	3.1	1.0	5.8	3.8
2012.1/4	2.8	-0.4	4.1	1.9	2.6	2.8	3.4	-0.4	8.8	2.3
2/4	2.4	-1.8	2.7	-1.5	2.7	2.4	2.6	-3.1	-3.5	2.7
3/4	1.6	0.3	0.9	-1.4	2.5	1.6	1.5	-0.3	-6.9	2.9
4/4	1.5	-0.5	1.3	-4.0	2.2	1.5	-0.3	-4.2	-5.2	2.4
2013.1/4	2.1	0.4	1.8	1.9	2.2	1.6	-7.8	1.9	-12.7	3.1
2/4	2.7	2.9	2.8	3.4	2.8	2.4	-3.9	9.8	-3.9	3.9
3/4	3.4	7.4	3.8	5.3	3.1	2.3	2.3	8.8	1.5	4.2
4/4	3.7	9.9	4.5	3.4	3.4	2.4	9.5	5.4	10.9	4.7
2014.1/4	4.8	5.6	2.1	2.1	3.5	0.4	2.6	4.1	7.2	4.8
2/4	3.5	3.3	0.4	0.4	2.7	-0.1	0.6	0.2	7.7	3.5
3/4	3.2	1.4	1.5	1.5	3.2	1.1	0.5	2.3	4.2	3.2
4/4	3.7	1.3	-0.1	-1.0	3.1	0.4	-2.9	-1.5	4.2	3.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주요경제지표(Ⅳ)

구 분	고용 및 임금					물가1)		인구2)
	총취업자1)			실업률1)	건설업1) 평균임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연중 추계인구
		제조업	건설업
	1000명			%	원	2010=100	2010=100	천명
2005	22,856	4,130	1,813	3.7	2,123,065	86.2	86.88	48,138
2006	23,151	4,057	1,833	3.5	2,319,199	88.07	87.67	48,297
2007	23,433	4,014	1,849	3.2	2,319,946	90.3	88.93	48,456
2008	23,577	3,963	1,812	3.2	2,476,731	94.5	96.53	48,607
2009	23,506	3,836	1,720	3.6	2,335,674	97.2	96.33	48,747
2010	23,829	4,028	1,753	3.7	1,949,150	100	100	49,410
2011	24,244	4,091	1,751	3.4	2,181,300	104	106.71	49,779
2012	24,681	4,105	1,773	3.2	2,272,615	106.3	107.45	50,004
2013	25,066	4,184	1,754	3.1	2,414,477	107.6	105.73	50,219
2014	25,599	4,330	1,796	3.5	2,496,551	109.04	105.17	50,423
2014.1	24,759	4,280	1,688	3.5	2,723,691	108.50	105.64	-
2	24,819	4,274	1,663	4.5	2,449,564	108.79	105.77	-
3	25,163	4,284	1,699	3.9	2,432,201	108.99	105.73	-
								-
4	25,684	4,288	1,775	3.9	2,403,883	109.06	105.57	-
5	25,811	4,324	1,821	3.6	2,388,387	109.24	105.55	-
6	25,875	4,345	1,842	3.5	2,488,988	109.10	105.60	-
								-
7	25,979	4,358	1,849	3.4	2,472,513	109.26	105.68	-
8	25,885	4,335	1,810	3.3	2,428,031	109.45	105.57	-
9	25,917	4,347	1,839	3.2	2,579,401	109.38	105.19	-
								-
10	25,951	4,361	1,851	3.2	2,499,093	109.05	104.45	-
11	25,968	4,355	1,874	3.1	2,487,260	108.83	104.13	-
12	25,384	4,406	1,838	3.4	2,652,242	108.82	103.11	-

주1) 2004~2009 신분류 기준

자료 : 1)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통계청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구 분	국내총생산(명목)			국내총생산(실질)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십억원						2010=100
2006	966,054	54,813	242,292	1,087,876	59,578	276,567	88.8	92.0	87.6
2007	1,043,257	57,993	265,627	1,147,311	61,060	299,922	90.9	95.0	88.6
2008	1,104,492	57,617	284,939	1,179,771	59,503	311,055	93.6	96.8	91.6
2009	1,151,707	59,610	300,036	1,188,118	60,877	309,504	96.9	97.9	96.9
2010	1,265,308	58,633	351,770	1,265,308	58,633	351,770	100.0	100.0	100.0
2011	1,332,681	58,587	379,521	1,311,892	55,432	374,782	101.6	105.7	101.3
2012	1,377,456	59,959	388,010	1,341,966	54,430	383,682	102.6	110.2	101.1
2013	1,428,294	64,644	405,526	1,381,837	56,390	396,235	103.4	114.6	102.3
2014	1,485,078	66,954	410,214	1,426,540	56,369	413,169	104.1	118.8	99.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6	643,408	66.6	315,906	32.7	296,969	30.7	165,044	17.1
2007	691,740	66.3	339,888	32.6	318,338	30.5	175,599	16.8
2008	740,804	67.1	364,686	33.0	346,612	31.4	190,125	17.2
2009	769,588	66.8	327,841	28.5	360,697	31.3	200,152	17.4
2010	819,821	64.8	405,188	32.0	385,923	30.5	200,618	15.9
2011	873,522	65.5	439,236	33.0	403,045	30.2	205,667	15.4
2012	911,938	66.2	427,028	31.0	407,306	29.6	201,699	14.6
2013	942,109	66.0	414,042	29.1	423,582	29.3	215,635	14.9
2014	972,951	65.5	433,068	29.2	432,247	29.1	218,427	14.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6	88,061	9.1	18,937	2.0	359,046	37.2
2007	93,945	9.0	21,550	2.1	408,797	39.2
2008	102,966	9.3	18,075	1.6	551,820	50.0
2009	103,508	9.0	-32,856	-2.9	547,634	47.5
2010	121,621	9.6	19,264	1.5	625,309	49.4
2011	127,711	9.6	36,191	2.7	742,936	55.7
2012	128,285	9.3	19,722	1.4	776,062	56.3
2013	122,999	8.6	-2,288	-0.7	770,115	53.9
2014	126,954	8.5	822	0.1	752,062	50.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6	351,500	36.4	-807	-0.1	966,055	100.0
2007	397,047	38.1	-807	0.0	1,043,258	100.0
2008	551,939	50.0	-122	-0.1	1,104,492	100.0
2009	493,655	42.9	-881	0.0	1,151,708	100.0
2010	585,010	46.2	299	0.0	1,265,308	100.0
2011	723,014	54.3	0	0.0	1,332,681	100.0
2012	737,572	53.5	0	0.0	1,377,457	100.0
2013	698,937	48.9	0	0.0	1,429,445	100.0
2014	672,822	45.3	-182	0.0	1,485,078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6	721,857	66.4	369,640	34.0	350,318	32.2	203,690	18.7
2007	760,101	66.3	386,391	33.7	367,792	32.1	206,813	18.0
2008	776,459	65.8	382,654	32.4	364,663	30.9	201,160	17.1
2009	786,332	66.2	343,840	28.9	365,746	30.8	208,241	17.5
2010	819,821	64.8	405,188	32.0	385,924	30.5	200,618	15.9
2011	842,339	64.2	419,283	32.0	389,124	29.7	193,752	14.8
2012	861,259	64.2	409,640	30.5	387,240	28.9	186,108	13.9
2013	880,130	63.7	409,154	29.6	400,026	28.9	196,330	14.2
2014	898,014	63.0	429,715	30.1	412,588	28.9	198,390	13.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6	98,650	9.1	22,843	2.1	459,671	42.3
2007	108,196	9.4	25,612	2.2	517,849	45.1
2008	108,014	9.2	26,604	2.3	556,668	47.2
2009	99,712	8.4	-22,746	-1.9	554,856	46.7
2010	121,621	9.6	19,265	1.5	625,309	49.4
2011	127,285	9.7	30,158	2.3	719,943	54.9
2012	127,444	9.5	28,883	2.2	756,558	56.4
2013	126,441	9.2	6,112	0.4	788,788	57.1
2014	133,778	9.4	5,960	0.4	810,723	56.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6	464,432	42.7	969	0.1	1,087,876	100.0
2007	518,499	45.2	907	0.1	1,147,311	100.0
2008	535,066	45.4	891	0.1	1,179,771	100.0
2009	498,917	42.0	790	0.1	1,188,118	100.0
2010	585,010	46.2	0	0.0	1,265,308	100.0
2011	668,932	51.0	-741	-0.1	1,311,892	100.0
2012	685,009	51.0	-142	0.0	1,341,966	100.0
2013	696,725	50.4	-173	0.0	1,381,837	100.0
2014	711,437	49.9	409	0.0	1,426,540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5. 건설투자

구 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조원
2006	203.7	122.5	61.3	61.0	81.0
2007	206.8	122.5	59.2	63.2	84.2
2008	201.2	117.0	53.6	63.4	84.0
2009	208.2	114.1	52.3	61.8	94.1
2010	200.6	112.7	46.0	66.7	87.9
2011	193.7	110.8	42.3	68.5	83.0
2012	186.1	109.0	41.1	68.0	77.0
2013	196.3	121.2	50.7	70.5	75.1
2014	198.4	126.6	55.2	71.3	71.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원자료 실질, 10.6.1.4)

6.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 설 업		제 조 업
			비 중		비 중
’08	1,179,771	59,503	5.0	311,055	26.4
’09	1,188,118	60,877	5.1	309,504	26.0
’10	1,265,308	58,633	4.6	351,770	27.8
’11	1,311,892	55,432	4.2	374,782	28.6
’12	1,341,966	54,430	4.1	383,682	28.6
’13	1,381,837	56,390	4.1	396,235	28.7
’14	1,426,540	56,369	4.0	413,169	29.0

※ 자료 : 한국은행

※ 의미 : 생산면에서 본 산업별 부가가치액 (최종생산물), 원자료 실질

7. GDP내 건설투자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설비투자
			비 중		비 중
’08	1,179,771	201,160	17.1	108,014	9.2
’09	1,188,118	208,240	17.5	99,711	8.4
’10	1,265,308	200,618	15.9	121,621	9.6
’11	1,311,892	193,752	14.8	127,284	9.7
’12	1,341,966	186,107	13.9	127,444	9.5
’13	1,381,837	196,660	14.2	126,441	9.2
’14	1,426,540	198,390	13.9	133,777	9.4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실질 자료)

8. 물  가

구 분	생산자 총지수	소비자 총지수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총지수	원재료 건설용		중간재 건설용			생산재건설용재료
							국내	수입		국내	수입
	2010=100
가중치	1,000.00	1,000.00	1,000.00	0.19	39.18		35.72	3.46	39.37	35.91	3.46
2005	86.88	86.14	80.10	66.12	73.12		72.89	75.49	73.06	72.82	75.49
2006	87.67	88.07	80.57	62.28	74.36		74.62	71.77	74.26	74.50	71.77
2007	88.93	90.30	82.23	68.90	76.89		77.16	74.19	76.81	77.08	74.19
2008	96.53	94.52	97.10	78.60	95.58		94.92	102.15	95.45	94.78	102.15
2009	96.33	97.13	95.39	85.57	96.58		95.40	108.26	96.48	95.30	108.26
201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1	106.71	104.00	108.08	100.60	106.74		107.48	99.86	106.71	107.45	99.86
2012	107.45	106.28	108.56	103.69	107.36		108.60	96.03	107.34	108.58	96.03
2013	105.73	107.67	105.15	105.66	104.04		106.22	84.73	104.05	106.22	84.73
2014	105.17	109.04	103.04	109.54	101.73		104.46	77.41	101.77	104.49	77.4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010년도 소비자 총지수는 2010년도부터 기준치 2010=100으로 정하여 새로 산정함.

9. 인구추계

구 분	총인구			인구 성장률	노인인구		평균연령
		남자	여자		65세 이상	노령화지수1)
	명 (2011년 이후 추계는 변동될수 있음)			%	명	%	세
2011	49,779,440	24,942,339	24,837,101	0.8	5,655,990	72.8	38.4
2012	50,004,441	25,039,557	24,964,884	0.5	5,889,675	77.9	38.9
2013	50,219,669	25,132,612	25,087,057	0.4	6,137,702	83.3	39.3
2014	50,423,955	25,219,810	25,204,145	0.4	6,385,559	88.7	39.8
2015	50,617,045	25,302,520	25,314,525	0.4	6,624,120	94.1	40.3
2016	50,801,405	25,380,152	25,421,253	0.4	6,863,500	99.5	40.7
2017	50,976,519	25,453,692	25,522,827	0.3	7,118,704	104.1	41.1
2018	51,140,690	25,522,991	25,617,699	0.3	7,395,969	108.5	41.6
2019	51,293,706	25,586,648	25,707,058	0.3	7,715,543	113.7	42.0
2020	51,435,495	25,645,177	25,790,318	0.3	8,084,096	119.1	42.4
2021	51,566,389	25,699,004	25,867,385	0.3	8,485,041	124.8	42.8
2022	51,685,514	25,747,263	25,938,251	0.2	8,911,359	131.3	43.2
2023	51,791,168	25,789,079	26,002,089	0.2	9,360,127	138.7	43.6
2024	51,887,579	25,826,191	26,061,388	0.2	9,833,891	145.9	44.0
2025	51,972,363	25,858,131	26,114,232	0.2	10,331,075	153.3	44.3
2026	52,042,140	25,882,236	26,159,904	0.1	10,839,938	161.9	44.7
2027	52,094,114	25,898,059	26,196,055	0.1	11,339,983	169.9	45.1
2028	52,131,374	25,906,612	26,224,762	0.1	11,812,937	177.8	45.5
2029	52,154,305	25,908,662	26,245,643	0.0	12,260,670	185.4	45.8
2030	52,160,065	25,901,365	26,258,700	0.0	12,691,446	193.0	46.2
2031	52,146,159	25,884,172	26,261,987	0.0	13,100,295	200.7	46.5

주1)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자료 : 통계청

10. 경제활동인구

구 분	15세이상인구1)	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 업 률
	천명					%
2006	38,762	23,978	23,151	827	14,784	61.9	3.5
2007	39,170	24,216	23,433	783	14,954	61.8	3.2
2008	39,598	24,347	23,577	769	15,251	61.5	3.2
2009	40,092	24,394	23,506	889	15,698	60.8	3.6
2010	40,590	24,748	23,829	920	15,841	61.0	3.7
2011	41,052	25,099	24,244	855	15,953	61.1	3.4
2012	41,582	25,501	24,681	820	16,081	61.3	3.2
2013	42,096	25,873	25,066	807	16,223	61.5	3.1
2014	42,513	26,536	25,599	937	15,977	62.4	3.5

주1) 15세이상 인구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등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

11. 산업별 취업자

구 분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천명
2006	23,151	1,781	4,073	4,057	1,833
2007	23,433	1,723	4,031	4,014	1,849
2008	23,577	1,686	3,985	3,963	1,812
2009	23,506	1,648	3,859	3,836	1,720
2010	23,829	1,566	4,049	4,028	1,753
2011	24,244	1,542	4,108	4,091	1,751
2012	24,681	1,528	4,120	4,105	1,773
2013	25,066	1,520	4,200	4,184	1,754
2014	25,599	1,452	4,343	4,330	1,796

자료 : 통계청

1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구 분	등록현황						업체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록 및 업체개수 (연도별 12.31 기준, 월말기준)
2006	14,498	3,810	3,882	5,628	264	914	12,914
2007	14,499	3,950	3,715	5,541	284	1,009	12,842
2008	14,262	3,989	3,626	5,223	293	1,131	12,590
2009	14,029	3,983	3,531	4,926	301	1,288	12,321
2010	13,807	3,915	3,332	4,774	335	1,451	11,956
2011	13,392	3,783	3,074	4,727	351	1,457	11,545
2012	13,200	3,610	2,839	4,878	379	1,494	11,304
2013	12,816	3,441	2,661	4,857	372	1,485	10,921
2014	12,906	3,358	2,588	5,096	373	1,491	10,972
2014.1	12,808	3,426	2,655	4,870	373	1,484	10,913
2	12,820	3,421	2,639	4,902	371	1,487	10,912
3	12,830	3,421	2,629	4,925	370	1,485	10,923
4	12,837	3,408	2,629	4,941	370	1,489	10,924
5	12,884	3,403	2,627	4,990	369	1,495	10,962
6	12,888	3,392	2,619	5,011	371	1,495	10,962
7	12,906	3,387	2,614	5,042	370	1,493	10,976
8	12,898	3,371	2,612	5,054	370	1,491	10,964
9	12,906	3,369	2,606	5,068	371	1,492	10,970
10	12,918	3,363	2,605	5,081	372	1,497	10,973
11	12,918	3,360	2,598	5,095	374	1,491	10,974
12	12,906	3,358	2,588	5,096	373	1,491	10,972

자료 : 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6	1,088,696	303,910	707,369	77,416	61,002	41,597	19,108	296
2007	1,577,273	429,985	1,037,557	109,729	76,425	54,279	20,369	1,775
2008	1,373,943	475,089	780,911	117,942	97,979	76,696	20,866	416
2009	1,225,557	414,726	708,306	102,524	75,362	47,096	26,453	1,811
2010	1,240,848	414,954	708,725	116,167	109,590	72,528	33,212	3,850
2011	1,288,520	357,458	796,610	134,450	80,892	49,458	28,915	2,518
2012	1,322,528	352,308	783,043	187,176	75,577	37,722	37,113	739
2013	1,260,123	270,116	864,740	125,265	80,208	43,013	36,632	562
2014	1,366,996	208,266	1,049,321	109,410	54,715	22,566	31,689	460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6	132,623	86,774	31,528	14,320	28,020	16,141	9,489	2,388
2007	140,319	89,398	34,479	16,441	38,639	20,453	15,357	2,828
2008	134,704	80,338	38,669	15,696	69,381	35,705	28,863	4,811
2009	227,424	130,877	71,440	25,105	46,995	28,244	15,384	3,365
2010	176,070	100,238	57,093	18,738	23,430	6,408	16,072	949
2011	154,695	97,224	42,900	14,569	69,914	49,403	15,627	4,883
2012	122,585	73,012	37,462	12,110	74,105	40,709	28,089	5,306
2013	138,678	77,119	51,407	10,150	62,538	38,429	19,334	4,775
2014	121,471	70,697	43,582	7,192	58,465	36,042	19,904	2,520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Ⅲ)

구 분	공 기 업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6	139,256	66,536	58,581	14,138	3,279	614	2,352	311
2007	185,193	82,749	79,896	22,547	5,578	666	4,820	91
2008	218,761	118,227	75,636	24,897	6,586	5,223	1,340	20
2009	211,164	117,139	64,826	29,198	4,237	766	3,468	3
2010	186,383	102,962	52,889	30,530	3,494	462	2,939	92
2011	165,060	65,428	80,592	19,040	3,099	1,399	1,669	29
2012	184,919	67,504	68,490	48,924	4,345	846	3,489	8
2013	144,276	53,559	58,714	32,002	2,278	258	2,019	0
2014	143,753	53,737	68,895	21,121	2,664	123	2,534	6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6	724,514	92,245	586,308	45,958
2007	1,131,116	182,438	882,633	66,043
2008	846,529	158,896	615,534	72,097
2009	660,374	90,601	526,732	43,040
2010	741,879	133,354	546,518	62,005
2011	814,857	94,543	626,904	93,408
2012	860,995	132,512	608,397	120,085
2013	832,144	57,736	696,632	77,774
2014	985,927	25,101	882,715	78,110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6	1,137,924	323,843	741.485	71,963	65,069	44,270	20,349	448
2007	1,254,245	343,269	812,266	98,708	68,457	47,036	20,344	1,077
2008	1,343,377	375,561	863,798	106,018	61,009	42,409	18,157	442
2009	1,366,147	436,685	799,080	130,382	85,901	57,506	26,948	1,447
2010	1,346,996	437,614	782,517	126,863	105,851	76,008	27,066	2,775
2011	1,329,987	409,812	797,537	122,636	91,041	61,980	26,666	2,395
2012	1,343,203	388,208	799,737	155,258	77,580	46,873	29,558	1,149
2013	1,397,766	327,710	873,889	196,165	79,093	44,044	34,609	439
2014	1,382,227	261,709	943,136	177,382	71,825	37,337	33,612	877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6	145,662	89,097	40,096	16,466	40,594	25,000	13,692	1,902
2007	139,840	90,358	33,477	16,003	43,523	24,131	17,074	2,317
2008	135,041	84,909	34,217	15,914	70,580	30,643	31,560	8,376
2009	211,200	114,917	69,640	26,642	47,243	22,626	20,252	4,364
2010	194,169	107,319	65,911	20,938	31,240	12,895	16,658	1,686
2011	150,356	90,966	44,188	15,201	76,022	52,030	18,859	5,132
2012	143,136	85,041	42,566	15,528	78.297	55,993	17,242	5,061
2013	134,859	77,731	46,069	11,058	80,316	54,716	19,814	5,787
2014	126,219	70,239	46,599	9,381	71,511	45,439	22,131	3,941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Ⅲ)

구 분	공 기 업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6	110,717	64,261	36,877	9,578	3,690	786	2,877	25
2007	143,879	70,704	57,850	15,324	4,380	859	3,471	50
2008	176,910	83,397	74,571	18,941	2,855	830	1,960	65
2009	223,824	113,337	80,876	29,610	4,124	1,672	2,448	2
2010	229,611	128,133	72,796	28,681	5,381	1,687	3,617	76
2011	197,570	104,545	67,608	25,416	6,564	1,115	5,426	22
2012	184,783	91,058	61,224	32,500	3,712	746	2,936	29
2013	200,292	75,696	74,316	50,279	3,095	389	2,705	0
2014	189,698	61,727	76,521	51,449	3,898	99	3,789	0.8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6	771,559	100,427	627,592	43,539
2007	854,163	110,178	680,049	63,936
2008	896,980	131,371	703,331	62,277
2009	793,853	126,625	598,913	68,314
2010	780,742	111,571	596,466	72,704
2011	808,431	99,175	634,787	74,468
2012	855,693	108,495	646,208	100,988
2013	900,110	75,133	696,374	128,602
2014	919,075	46,868	760,482	111,723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5. 건축허가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천㎡
2006	133,270	53,862	79,409	32,568	16,812	0	30,029
2007	150,957	65,212	85,744	35,739	16,351	0	33,654
2008	120,658	38,462	82,196	33,265	18,504	0	30,427
2009	105,137	41,917	63,220	24,399	11,542	0	27,279
2010	125,447	51,464	73,983	26,617	15,484	12,062	19,820
2011	137,868	56,557	81,311	34,002	16,499	10,452	20,358
2012	137,142	59,256	77,885	32,334	15,940	10,459	19,152
2013	127,066	50,238	76,827	33,719	16,092	10,319	16,697
2014	141,347	60,935	80,412	37,420	15,655	9,350	17,987
20141	7,030	2,616	4,414	2,023	793	496	1,101
2	12,075	7,070	5,005	2,419	982	560	1,044
3	11,480	4,404	7,076	3,125	1,566	816	1,569
4	13,143	5,018	8,125	3,868	1,610	714	1,932
5	11,643	4,996	6,647	3,176	1,492	681	1,299
6	12,441	5,541	6,900	3,170	1,461	583	1,686
7	12,243	5,253	6,990	3,266	1,337	736	1,650
8	13,302	6,067	7,235	2,811	1,156	1,669	1,599
9	11,108	4,790	6,318	3,168	1,340	647	1,162
10	12,180	5,164	7,016	3,231	1,304	619	1,862
11	10,952	4,077	6,876	3,306	1,402	646	1,522
12	13,751	5,939	7,811	3,855	1,212	1,184	1,560

자료 : 국토교통부

16. 건축착공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천㎡
2006	84,870	28,433	56,437	20,971	15,080	0	20,386
2007	96,651	32,745	63,906	25,170	16,154	0	22,582
2008	75,194	15,663	59,531	23,620	16,640	0	19,271
2009	71,251	22,259	48,993	17,807	10,560	0	20,626
2010	82,484	24,416	58,066	20,434	14,922	8,336	14,374
2011	98,850	37,641	61,209	23,874	15,430	6,857	15,048
2012	99,629	39,214	60,415	24,068	13,957	7,563	14,827
2013	104,297	41,573	62,725	25,677	14,920	7,368	14,760
2014	111,937	45,966	65,971	29,129	14,877	6,914	15,051
20141	5,214	2,208	3,006	1,258	548	483	717
2	7,311	3,097	4,214	2,095	860	337	921
3	10,639	3,745	6,893	3,464	1,598	704	1,127
4	11,445	4,817	6,628	2,823	1,449	537	1,818
5	8,950	3,515	5,435	2,373	1,513	338	1,212
6	8,932	3,570	5,362	2,276	1,313	509	1,265
7	8,354	3,202	5,151	2,247	1,332	474	1,098
8	8,393	3,426	4,968	2,245	1,131	527	1,065
9	10,511	4,815	5,695	2,624	1,336	488	1,248
10	14,312	6,269	8,043	3,054	1,413	1,462	2,115
11	10,645	5,028	5,618	2,436	1,301	408	1,473
12	7,233	2,275	4,958	2,234	1,083	648	994

자료 : 국토교통부

17. 건설업 경영지표

구 분	성장성지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
2006	8.1	7.9	13.0	12.9	141.3	153.6	39.4	5.8	6.0	14.3
2007	13.6	11.6	19.2	25.3	144.5	159.8	38.5	6.4	6.4	15.0
2008	19.6	17.2	35.3	19.4	129.0	193.1	34.1	5.8	3.1	7.3
2009	7.7	8.3	5.2	13.0	130.7	169.1	37.2	5.2	1.7	3.9
2010	3.6	3.9	5.1	12.2	133.3	145.6	40.7	5.0	2.2	4.4
2011	8.1	5.1	3.3	2.8	136.6	147.1	40.5	4.1	1.4	2.9
2012	5.9	3.7	2.5	3.1	140.0	143.7	41.0	3.2	0.4	0.8
2013	2.9	9.0	3.1	1.9	138.3	147.5	40.4	1.9	-1.0	-2.2
2014	2.4	4.2	3.3	4.8	141.5	143.1	41.1	2.2	0.3	4.0

	비용지출지표			활동성지표			생산성지표
	수지비율	매출원가/ 매출액	금융비용/ 매출액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자본금 회전율	부가가치율	총자본 투자효율	설 비 투자효율
	%			회			%
2006	94.2	86.9	1.3	0.9	2.4	7.0	15.8	14.7	89.6
2007	92.0	86.3	1.4	0.9	2.3	7.5	17.6	15.8	109.7
2008	95.9	87.1	1.5	0.8	2.4	8.8	14.3	11.5	76.6
2009	97.5	88.1	1.8	0.8	2.2	9.1	12.9	10.7	64.5
2010	96.8	87.4	1.8	0.8	2.0	8.8	13.5	11.1	69.3
2011	97.7	88.3	1.8	0.9	2.1	9.8	12.4	10.6	74.4
2012	98.8	89.0	1.5	0.9	2.2	10.5	14.6	12.9	90.6
2013	100.7	90.5	1.3	0.9	2.2	10.4	10.0	8.8	56.6
2014	99.4	90.8	1.1	0.9	2.1	11.5	11.5	10.0	65.9

자료 :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8.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Ⅰ)

직종 조사기준	전체직종 (145개)평균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	철근공	조적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원
2006. 5	98,155	56,822	92,808	86,273	98,887	83,561	91,208	72,914
2006. 9	99,802	57,820	92,614	88,300	99,590	87,613	93,109	74,230
2007. 5	102,294	58,883	94,357	88,702	100,345	87,829	94,550	77,522
2007. 9	105,424	60,547	96,690	89,567	100,835	86,508	97,531	80,531
2008. 5	109,330	63,530	97,678	93,122	106,266	91,518	99,880	81,596
2008. 9	112,079	66,622	100,469	93,579	110,775	89,437	98,735	84,686
2009. 5	111,897	67,909	101,873	94,140	111,980	90,619	100,639	85,320
2009. 9	119,717	68,965	100,730	95,659	110,803	95,916	103,780	84,404
2010. 5	123,031	70,497	101,932	98,280	108,427	100,263	100,947	89,835
2010. 9	124,746	72,415	104,308	100,562	109,325	102,200	103,765	92,956
2011. 5	129,029	74,008	105,805	103,210	111,058	104,754	102,951	95,366
2011. 9	132,576	75,608	114,466	107,403	114,884	109,297	107,477	97,283
2012. 5	138,571	80,732	107,506	112,225	118,389	117,597	111,559	92,512
2012. 9	141,724	81,443	115,082	115,095	118,264	116,217	117,989	97,951
2013. 5	148,380	83,975	132,235	123,123	127,758	120,532	123,616	100,936
2013. 9	150,664	84,166	132,373	129,924	128,252	122,344	125,217	102,334
2014. 5	155,796	86,686	143,562	135,353	137,204	119,163	131,474	106,569
2014. 9	158,590	87,805	151,091	140,811	140,157	125,105	139,853	108,245
2015 5	163,339	89,566	152,831	141,989	148,057	126,631	142,556	111,771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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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Ⅱ)

직종 조사기준	배관공	건축목공	방수공	작업반장	비계공	건설기계 운전기사	타일공	도장공
	원
2006. 5	76,816	92,518	69,384	76,122	101,854	78,468	97,148	83,825
2006. 9	78,893	96,578	72,274	80,125	103,867	80,166	97,883	88,603
2007. 5	79,781	96,686	69,549	82,570	104,231	82,124	100,416	88,520
2007. 9	83,392	102,164	76,130	80,830	107,592	86,771	98,698	91,764
2008. 5	86,717	102,173	76,896	85,203	114,640	90,462	98,480	90,721
2008. 9	87,372	101,831	75,703	90,786	116,264	95,508	95,954	93,734
2009. 5	86,513	99,763	76,579	89,559	116,944	96,164	96,865	93,715
2009. 9	89,975	96,310	80,553	92,218	118,515	98,693	101,048	92,700
2009. 5	86,513	99,763	76,579	89,559	116,944	96,164	96,865	93,715
2009. 9	89,975	96,310	80,553	92,218	118,515	98,693	101,048	92,700
2010. 5	91,564	98,254	81,638	95,671	117,090	97,425	104,474	95,987
2010. 9	92,988	99,722	82,178	98,329	120,681	100,237	105,611	96,119
2011. 5	94,293	106,641	77,442	100,879	123,972	105,406	110,585	100,929
2011. 9	95,187	104,682	81,612	102,573	126,924	109,748	115,534	105,730
2012. 5	103,242	113,281	88,799	103,595	136,740	104,611	120,603	106,840
2012. 9	104,844	113,962	87,417	106,156	141,535	108,713	123,611	109,720
2013. 5	112,679	123,200	92,902	105,174	150,673	114,259	130,375	114,929
2013. 9	108,729	123,567	91,971	105,826	149,852	112,268	126,339	115,265
2014. 5	117,068	133,609	98,523	109,664	153,958	121,654	132,287	121,900
2014. 9	116,622	139,327	101,093	108,086	158,014	123,642	133,837	122,128
2015. 5	122,333	142,205	105,008	111,998	161,990	130,411	141,147	127,681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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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통계 ②

1. 국토계획

2. 토지이용

3. 도시계획

4. 주택 및 건축물

5. 도로건설

6. 교량 및 터널 현황

7. 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8. 건설업체 현황

9. 건설재해 관련자료

※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공단

1. 국토계획
1-1. 국토개발지표의 진전
구 분		단위 (Unit)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 토 · 인 구	국 토 면 적	㎢	100,032		100,410	100,210		100,214		100,329		100,188		100,266		100,284
	인 구 밀 도	인/㎢	486		487	488		489		500		500		500		505
	총 인 구	천명	48,456		48,607	48,747		48,875		50,004		50,004		50,219		50,617
도 시	도 시 인 구	천명	44,610		44,835	45,182		45,933		46,230		46,382		46,837		47,048
	도 시 화 율	%	90.5		90.5	90.8		90.9		91.1		91.0		91.6		91.66
산 업	산 업 단 지	㎢	472		467	487		493		522		554		577		-
교 통	전체도로연장	㎞	103,019		104,283	104,983		105,565		105,931		105,703		106,414		105,672
	고속도로연장	㎞	3,368		3,447	3,776		3,860		3,913		4,044		4,111		4,139
	철 도 연 장	㎞	3,399		3,381	3,378		3,557		3,559		3,572		3,590		3,590
	항만하역능력	백만톤/년	672		721	800		801		912		944		1,017		1,039
	공 항	개소	15		15	15		15		15		15		15		15
생활	주 택 수	천호	13,793		14,169	14,456		17,672		15,007		18,551		18,969		18,772.5
	주택보급률	%	108.1		100.7	101.2		101.9		114.2		102.7		103		103.5
	상수도보급률	%	92.1		92.7	0		93.5		-		98.1		98.5		-
	하수도보급률	%	87.1		88.6	0		89.4		-		91.6		92.1		-
	국 립 공 원	개소	20		20	20		20		20		20		20		21
자료 : 국토교통부

2. 토지이용
2-1. 택지개발 현황(기관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합 계			한 국 토 지 공 사		대 한 주 택 공 사			지 방 자 치 단 체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768,336			428,886		186,154			153,296
	81～98	359,312			203,593		61,018			94,701
	1999	9,640			1,215		7,001			1,424
	2000	11,997			511		4,911			6,575
	2001	35,801			22,050		4,828			8,923
	2002	17,960			3,107		12,455			2,398
	2003	15,293			4,663		9,835			795
	2004	48,845			29,214		4,111			15,520
	2005	64,792			23,537		40,004			1,251
	2006	75,584			51,403		23,754			427
	2007	54,540			30,052		12,496			11,992
	2008	10,085			3,380		5,741			964
	2009	26,099			23,971		-			2,128
	2010	31,724			29,625		-			2,099
	2011	3,937			2,025		-			1,912
	2012	188			-		-			188
	2013	501			501		-			-
	2014	2,038			39		-			1,999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984,907			495,789		177,122			311,996
	'81 ~ '98	442,599			191,766		61,016			189,817
	1999	20,644			7,551		3,362			9,731
	2000	25,933			9,752		4,719			11,462
	2001	28,026			13,977		4,463			9,586
	2002	29,436			12,861		7,648			8,927
	2003	24,367			10,674		8,268			5,425
	2004	41,536			15,379		11,825			14,332
	2005	40,384			14,469		16,708			9,207
	2006	46,358			20,146		19,053			7,159
	2007	65,232			35,452		18,611			11,169
	2008	51,943			24,426		21,449			6,068
	2009	59,151			53,917		-			5,234
	2010	54,840			48,232		-			6,608
	2011	15,246			5,175		-			10,071
	2012	16,622			13,850		-			2,772
	2013	15,123			14,977		-			146
	2014	7,467			3,185		-			4,282

자료 : 국토교통부

2-2. 택지개발 현황(지역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서울시 Seoul	부산시 Busan	대구시 Daegu	인천시 Incheon		광주시 Gwangju		대전시 Daejeon		울산시 Ulsan		경기도 Gyeonggi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계 (Total)	53,176	27,893	30,842	41,513		32,077		27,441		12,739		350,044
	'81 ~ '98	33,264	17,161	18,374	17,503		22,447		19,262		5,139		116,717
	1999	-	-	307	-		986		-		-		7,673
	2000	52	-	670	-		-		5,853		-		5,264
	2001	-	-	399	-		-		-		-		4,911
	2002	1,181	577	1,175	-		673		-		453		26,479
	2003	-	-	1,344	175		-		-		-		7,691
	2004	1,134	-	-	-		-		-		1,670		9,845
	2005	1,470	1,345	5,384	3,427		676		1,470		2,771		43,921
	2006	7,046	-	1,504	149		7,295		-		-		18,116
	2007	584	5,078	-	11,807		-		-		-		29,523
	2008	-	2,075	776	671		-		-		1,863		34,988
	2009	2,843	-	909	-		-		-		588		1,303
	2,010	1,055	-	-	7,781		-		-		-		19,294
	2011	3,937	1,657	-	-		-		-		255		22,294
	2012	169	-	-	-		-		-		-		2,025
	2013	441	-	-	-		-		-		-		-
	2014	-	-	-	-		-		856		-		-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계 (Total)	88,368	35,196	32,575	53,548		28,929		35,596		5,191		405,662
	'81 ~ '98	48,632	20,586	21,135	23,110		17,366		18,711		179		136,126
	1999	542	410	413	218		453		3,127		132		9,934
	2000	417	698	740	988		592		2,043		-		8,241
	2001	185	1,362	926	896		1,250		1,732		10		9,203
	2002	212	1,674	857	2,301		1,308		1,608		77		11,769
	2003	169	1,583	601	1,104		1,395		240		881		13,300
	2004	4,476	1,527	513	1,245		4,893		79		182		10,547
	2005	1,523	1,494	1,290	3,293		467		4,114		61		15,918
	2006	1,311	668	758	2,828		453		1,913		96		16,709
	2007	863	238	22	4,424		646		1,703		1,440		30,043
	2008	3,363	30	3,859	685		-		114		1,794		38,417
	2009	2,511	4,483	1,002	11,475		106		-		-		19,582
	2,010	7,814	-	-	841		-		-		-		16,551
	2011	14,422	384	-	-		-		-		255		45,807
	2012	1,844	-	-	-		-		-		-		9,636
	2013	-	49	-	39		-		-		80		9,588
	2014	84	10	459	101		0		212		4		4,291

													(단위：천㎡)
구 분 Division		강원도 Gangwon		충청북도 Chungbuk		충청남도 Chungnam		전라북도 Jeonbuk		전라남도 Jeonnam		경상북도 Gyeongbuk		경상남도 Gyeongnm	제주도 Jeju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계 (Total)	22,170		30,116		32,529		25,808		20,304		15,844		44,692	5,037
	'81 ~ '98	13,731		13,540		5,758		12,907		11,242		9,458		31,817	3,319
	1999	489		459		221		378		-		652		403	481
	2000	298		-		-		-		-		-		213	-
	2001	-		-		-		-		8,923		-		-	-
	2002	-		-		4,755		495		-		-		-	960
	2003	-		2,467		-		744		-		225		493	-
	2004	101		-		487		-		139		-		1,116	277
	2005	2,021		3,696		16,867		1,071		-		-		6,478	-
	2006	4,551		7,495		1,112		9,260		-		3,477		4,172	-
	2007	-		-		1,169		914		-		-		-	-
	2008	387		1,705		-		-		-		1,305		-	-
	2009	573		754		423		-		-		715		-	-
	2,010	-		-		594		-		-		-		-	-
	2011	-		-		-		-		-		-		-	-
	2012	19		-		-		-		-		-		-	-
	2013	-		-		-		-		-		12		-	-
	2014	-		-		1,143		39		-		-		-	-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계 (Total)	25,217		32,686		63,041		34,826		39,613		31,855		63,157	9,623
	'81 ~ '98	16,102		14,682		12,937		18,050		22,451		18,460		38,163	5,975
	1999	298		777		536		707		658		248		3,458	426
	2000	932		2,879		949		1,613		750		1,537		2,532	60
	2001	731		1,078		1,061		602		674		1,974		3,574	202
	2002	427		1,971		2,740		338		226		709		1,390	298
	2003	462		715		1,111		1,825		773		363		2,367	231
	2004	807		866		525		3,098		4,602		1,543		1,073	189
	2005	629		709		5,608		457		2,232		1,085		594	119
	2006	1,343		483		283		1,668		1,254		797		1,391	1,069
	2007	199		1,923		10,729		1,063		178		354		2,976	57
	2008	2,312		3,475		3,845		2,216		4,530		3,383		1,758	997
	2009	975		-		16,834		1,453		-		1,047		2,714	-
	2,010	-		-		-		-		378		-		-	-
	2011	-		933		1,419		864		907		-		24	-
	2012	-		2,195		1,692		115		-		45		1,143	-
	2013	-		-		1,533		-		-		-		-	-
	2014	-		-		1,239		757		-		310		-	-

3. 도시계획
3-1. 도시화 추세
(단위：천명)
구 분 Division 연도별 Year	전국인구 Whole Country Population (A)	도시계획구역기준 Urban planning District		행정구역기준 Administrative District		도시화율(%) Ratio of Urbanization
		도시인구 (B) Urban	비도시인구 (C=A-B) Country	도시인구 (D) Urban	농촌인구 (E=A-D) Country	도시계획구역 인구기준 (B/A*100)	행정구역 인구기준 (D/A*100)
2005	48,782	43,959	4,822	43,445	5,336	90.12	89.06
2006	48,991	44,233	4,758	43,744	5,250	90.29	89.29
2007	49,268	44,610	4,658	44,256	5,284	90.54	89.43
2008	49,540	44,835	4,704	44,256	5,284	90.50	89.33
2009	49,773	45,182	4,590	44,549	5,223	90.78	89.51
2010	50,515	45,933	4,582	45,278	5,237	90.93	89.63
2011	50,734	46,231	4,504	45,699	5,035	91.12	90.08
2012	50,948	46,381	4,566	45,949	4,998	91.04	90.19
2013	51,141	46,837	4,303	46,277	4,864	91.58	90.50
2014	51,327	47,048	4,279	46,450	4,877	91.66	90.50

3-2. 권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단위 : ㎢)
권역별 Region		구 역 Districts	지정면적(천㎥) Area (thousand ㎥)			지정고시일 DesignatedDate
			당초지정	해제면적	현재면적
계 Total
대도시	수도권 CapitalRegion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1개 시군	1,566,800	152,119	1,414,681	'71.7.30~ '76.12.
	부산권 BusanRegion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 일부, 울산시 일부	597,090	178,332	418,758	'71.12.29
	대구권 DaeguRegion	대구시,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536,500	20,362	516,138	'72. 8.25
	광주권 GwangjuRegion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554,730	36,311	518,419	'73. 1.17
	대전권 DaejeonRegion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세종시, 옥천군, 청원군 일부	441,100	15,593	425,507	'73. 6.27
	울산권 UlsanRegion	울산시	283,600	14,148	269,452	'73. 6.27
	창원권 ChangwonRegion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일부	314,200	15,622	298,578	'73. 6.27
중소도시	춘천권 ChunchonRegion	춘천시, 홍천군	294,400	294,400	-	'73. 6.27
	청주권 ChungjuRegion	청주시, 청원군 일부	180,100	180,100	-	'73. 6.27
	전주권 ChonjuRegion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225,400	225,400	-	'73. 6.27
	여수권 YeosuRegion	여수시	87,590	87,590	-	'77. 4.18
	진주권 JinjuRegion	진주시, 사천시	203,000	203,000	-	'73. 6.27
	통영권 TongyoungRegion	통영시	30,000	30,000	-	'73. 6.27
	제주권 JejuRegion	제주시, 북제주군	82,600	82,600	-	'73. 3. 5
자료 : 국토교통부

3-3. 시도별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계 Total	계	1,204	77,674,962	430,116	1,138,571
	완 료	429	18,136,125	154,633	346,091
	시행중	250	15,935,561	87,494	261,953
	미시행	525	43,603,276	187,989	530,527
서울 Seoul	계	599	32,228,854	248,037	569,628
	완 료	380	16,455,379	144,992	315,853
	시행중	98	5,845,573	40,740	102,397
	미시행	121	9,927,902	62,305	151,378
부산 Busan	계	132	10,078,261	55,017	138,984
	완 료	19	822,442	4,077	15,250
	시행중	49	3,371,804	16,442	54,366
	미시행	64	5,884,015	34,498	69,368
대구 Deagu	계	49	2,073,279	11,941	33,528
	완 료	18	310,893	3,045	4,113
	시행중	-	-	-	-
	미시행	31	1,762,386	8,896	29,415
인천 Incheon	계	99	6,698,556	22,655	104,151
	완 료	5	187,014	809	3,501
	시행중	36	2,356,583	9,875	38,420
	미시행	58	4,154,959	11,971	62,230
광주 Gwangju	계	23	2,198,014	11,930	30,374
	완 료	1	35,139	429	658
	시행중	7	312,207	1,762	5,544
	미시행	15	1,850,668	9,739	24,172
대전 Daejeon	계	54	4,414,752	15,054	59,905
	완 료	2	104,874	510	1,845
	시행중	4	192,559	596	3,107
	미시행	48	4,117,319	13,948	54,953
울산 Ulsan	계	10	1,275,161	4,404	15,534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10	1,275,161	4,404	15,534
세종 Sejong	계	-	-	-	-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	-	-	-
자료 : 국토교통부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경기 Gyeonggi	계	157	12,514,879	39,304	118,335
	완 료	4	220,384	771	4,871
	시행중	30	2,228,629	9,877	30,192
	미시행	123	10,065,866	28,656	83,272
강원 Gangwon	계	9	598,077	2,314	9,707
	완 료	-	-	-	-
	시행중	9	598,077	2,314	9,707
	미시행	-	-	-	-
충북 Chungbuk	계	12	1,262,193	-	-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12	1,262,193	-	-
충남 Chungnam	계	19	1,005,655	2,981	17,228
	완 료	-	-	-	-
	시행중	5	237,290	807	4,559
	미시행	14	768,365	2,174	12,669
전북 Jeonbuk	계	10	994,038	3,571	12,093
	완 료	-	-	-	-
	시행중	2	116,654	488	2,211
	미시행	8	877,384	3,083	9,882
전남 Jeonnam	계	3	388,463	1,107	3,128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3	388,463	1,107	3,128
경북 Gyeongbuk	계	5	321,593	1,687	2,196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5	321,593	1,687	2,196
경남 Gyeongnam	계	23	1,623,187	10,114	23,780
	완 료	-	-	-	-
	시행중	10	676,185	4,593	11,450
	미시행	13	947,002	5,521	12,330
제주 Jeju	계	-	-	-	-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	-	-	-
자료 : 국토교통부

3-4. 시도별 주거환경개선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지구지정 Designated		사업시행 Inprogress		사업완료 Finished		미시행 Planned
	지구수 place	주택수(호)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총 계 Total	1,009	348,045	249	148,419	729	174,552	31	25,074
서 울 Seoul	104	37,231	31	9,561	73	27,670	-	-
부 산 Busan	119	70,923	99	61,638	7	1,342	13	7,943
대 구 Daegu	67	47,074	39	36,463	28	10,611	-	-
인 천 Incheon	13	15,844	7	8,429	6	7,415	-	-
광 주 Gwangju	70	12,033	4	932	66	11,101	-	-
대 전 Daejeon	48	21,100	2	1,600	40	13,100	6	6,400
울 산 Ulsan	8	2,420	2	534	6	1,886	-	-
세 종 Sejong	-	-	-	-	-	-	-	-
경 기 Gyeonggi	76	50,300	6	15,500	68	25,700	2	9,100
강 원 Gangwon	58	12,243	-	-	55	11,212	3	1,031
충 북 Chungbuk	41	6,928	1	747	40	6,181	-	-
충 남 Chungnam	50	5,600	13	1,400	31	3,600	6	600
전 북 Jeonbuk	100	21,677	11	3,811	89	17,866	-	-
전 남 Jeonnam	78	12,126	18	3,804	59	8,322	1	-
경 북 Gyeongbuk	59	9,500	11	2,200	48	7,300	-	-
경 남 Gyeongnam	71	17,900	5	1,800	66	16,100	-	-
제 주 Jeju	47	5,146	-	-	47	5,146	-	-
자료 : 국토교통부

3-5. 시도별 주택재건축 사업현황
구 분	계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			준 공
	조합	기존주택	공급 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총계	3,214	669,153	1,020,304	773	203,196	248,235	999	233,342	324,814	1,442	232,615	447,255
서울	2,660	475,286	705,718	662	153,735	204,147	860	180,811	253,428	1,138	140,740	248,143
부산	28	18,805	30,831	6	2,198	1,857	9	6,914	9,495	13	9,693	19,479
대구	115	17,915	66,254	17	2,560	10,086	34	3,278	15,231	64	12,077	40,937
인천	47	15,228	21,681	10	3,445	1,739	17	4,201	4,812	20	7,582	15,130
광주	8	5,691	13,037	3	1,837	3,175	2	3,852	4,977	3	2	4,885
대전	11	5,637	8,911	5	3,054	3,924	3	2,273	3,397	3	310	1,590
울산	23	9,121	18,420	1	-	754	2	550	1,432	20	8,571	16,234
세종	2	76	407	1	-	296	1	76	111	-	-	-
경기	208	68,889	76,436	43	25,409	8,512	36	14,509	8,359	129	28,971	59,565
강원	22	9,452	16,792	5	1,582	3,212	2	1,470	2,552	15	6,400	11,028
충북	7	698	4,900	4	288	-	-	-	-	3	410	4,900
충남	8	1,918	4,439	2	316	671	5	1,531	3,675	1	71	93
전북	14	9,148	12,399	6	4,594	6,338	3	1,701	2,347	5	2,853	3,714
전남	7	3,170	3,980	1	160	-	4	1,050	1,142	2	1,960	2,838
경북	17	7,974	12,170	3	1,509	1,931	8	2,887	3,716	6	3,578	6,523
경남	36	19,959	23,501	3	2,323	1,165	13	8,239	10,140	20	9,397	12,196
제주	1	186	428	1	186	428	-	-	-	-	-	-
자료 국토교통부

4. 주택 및 건축물
4-1. 주택현황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가구수 Households	주택수 No.ofDwelling	보급률(%) Rate
	14년
총 계 Total	18,772.5	19,428.6	103.5
서 울 Seoul	3,681.5	3,603.8	97.9
부 산 Busan	1,297.9	1,353.5	104.3
대 구 Daegu	917.7	952.8	103.8
인 천 Incheon	1,011.7	1,021.2	100.9
광 주 Gwangju	570.0	593.3	104.1
대 전 Daejeon	586.8	596.5	101.7
울 산 Ulsan	406.9	444.8	109.3
경 기 Gyeonggi	4,355.7	4,261.7	97.8
강 원 Gangwon	592.4	641.7	108.3
충 북 Chungbuk	610.7	673.7	110.3
충 남 Chungnam	840.2	956.3	113.8
전 북 Jeonbuk	697.0	787.2	112.9
전 남 Jeonnam	697.2	786.0	112.7
경 북 Gyeongbuk	1,068.3	1,202.6	112.6
경 남 Gyeongnam	1,243.9	1,337.7	107.5
제 주 Jeju	194.4	215.8	111.0
주 : 가구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중 단독,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함 주 : 주택수는 빈집 포함한수 자료 : 국토교통부

4-2. 주택건설 현황
(단위：호)
연도별 Year	합계 Total	공 공 주 택 Public Sector
		소계 SubTotal	국가기관 Governments	지자체 Local Government	LH	주택사업자 K.H.B	기 타 Others
2006	469,503	143,694	0	15,826	116,212	11,656	0
2007	555,792	156,989	0	13,864	141,817	1,308	0
2008	371,285	141,160	545	3,943	130,069	6,603	0
2009	381,787	168,300	0	22,882	141,049	4,369	0
2010	386,542	138,315	0	43,430	88,781	6,104	0
2011	549,594	115,349	0	27,408	79,699	8,242	0
2012	586,884	109,609	0	6,685	77,583	25,341	0
2013	440,116	79,619	0	8,684	42,021	28,914	0
2014	515,251	63,320	0	3,709	48,390	11,221	0

(단위：호)
연도별 Year	민 간 주 택 Private Sector			주 택 유 형 별 Type
	소계 SubTotal	주택사업자등 K.H.B	LH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아파트Apartment	연립주택 Tenement	다세대주택 Rowhouse
2006	325,809	325,809	0	37,711	412,891	4,678	14,223
2007	398,803	398,803	0	51,450	476,462	4,696	23,184
2008	230,125	230,125	0	53,667	263,153	4,044	50,421
2009	213,487	213,487	0	460,540	297,183	5,426	24,513
2010	248,227	248,227	0	62,173	276,989	5,956	41,424
2011	434,245	434,245	0	73,097	356,762	13,465	106,270
2012	477,275	477,275	0	71,255	376,086	19,591	119,952
2013	360,497	360,497	0	69,759	278,739	10,730	80,888
2014	451,931	451,931	0	74,979	347,687	10,898	81,687
자료 : 국토교통부

5. 도로건설
5-1.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6	102,061	3,103	14,225	17,738	17,677	49,318
2007	103019	3,368	13,832	18,109	18,175	49,535
2008	104,236	3,447	13,905	18,517	18,193	50,174
2009	104,983	3,776	13,820	18,749	18,138	50,501
2010	105,565	3,859	13,812	18,878	18,180	50,835
2011	105,931	3,913	13,797	19,073	18,196	50,952
2012	105,703	4,044	13,766	19,464	18,162	50,267
2013	106,414	4,112	13,843	4,880	18,082	50,422
2014	105,673	4,139	13,950	4,758	18,058	49,373
자료 : 국토교통부

5-2. 연도별 도로포장률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6	77.60	100.00	97.40	99.50	79.50	61.90
2007	78.30	100.00	97.40	99.40	80.60	62.90
2008	78.50	100.00	97.40	99.40	81.10	61.10
2009	79.00	100.00	97.00	99.00	82.00	64.00
2010	80.00	100.00	98.00	99.00	82.00	65.00
2011	79.80	100.00	97.60	99.40	82.40	64.90
2012	83.4	100.0	97.6	99.1	83.9	72.0
2013	82.5	100.0	97.7	98.80	84.3	69.6
2014	84.89	100.00	97.86	100.0	84.45	74.07
자료 : 국토교통부

5-3. 도로 보급률
구 분 시도별	도로 연장 (km)	면 적 (㎢)	인 구 (천명)	자동차 (천대)	면적당 도로연장 (㎞/㎢)	인구당 도로연장 (㎞/천명)	자동차당 도로연장 (㎞/천대)
합 계 Total	105,673	100,188	51,378	20,118	1.05	2.06	5.25
서 울 Seoul	8,240	605	10,101	3,014	13.62	0.82	2.73
부 산 Busan	3,276	770	3,516	1,214	4.25	0.93	2.70
대 구 Daegu	2,666	884	2,492	1,072	3.02	1.07	2.49
인 천 Incheon	2,772	1,041	2,908	1,247	2.66	0.95	2.22
광 주 Gwangju	1,802	501	1,478	589	3.60	1.22	3.06
대 전 Daejeon	2,067	540	1,528	621	3.83	1.35	3.33
울 산 Ulsan	1,777	1,060	1,169	505	1.68	1.52	3.52
세 종 Sejong	400	465	175	68	0.86	2.29	5.88
경 기 Gyeonggi	12,859	10,172	12,392	4,695	1.26	1.04	2.74
강 원 Gangwon	9,775	16,790	1,543	667	0.58	6.34	14.66
충 북 Chungbuk	6,645	7,406	1,579	700	0.90	4.21	9.49
충 남 Chungnam	6,892	8,204	2,064	925	0.84	3.34	7.45
전 북 Jeonbuk	8,170	8,067	1,870	807	1.01	4.37	10.12
전 남 Jeonnam	10,553	12,270	1,902	842	0.86	5.55	12.53
경 북 Gyeongbuk	12,342	19,029	2,697	1,256	0.65	4.58	9.83
경 남 Gyeongnam	12,241	10,535	3,353	1,512	1.16	3.65	8.10
제 주 Jeju	3,196	1,849	611	384	1.73	5.23	8.32
자료 : 국토교통부

6. 교량 및 터널 현황
6-1. 전국 교량 현황
(단위：m)
구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Expressway		일반국도 Highway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6	23,805	2,139,127	6,303	774,321	5,570	526,501
2007	24,923	2,289,088	6,882	878,039	5,745	550,373
2008	25,792	2,389,035	7,099	904,273	6,050	588,407
2009	26,920	2,567,274	7,851	1,038,765	6,175	606,581
2010	27,381	2,618,393	8,047	1,057,786	6,248	616,384
2011	28,152	2,721,248	8,140	1,069,029	6,661	661,813
2012	28,713	2,791,591	8,302	1,107,108	6,876	686,226
2013	29,190	2,851,523	8,490	1,113,388	7,043	714,058
2014	29,896	2,950,056	8,493	1,130,763	7,346	756,293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단위：m)
구분	특별ㆍ광역시도 Metro-CityRoad		지방도 ProvincialRoad		시군구도 City-CountyRoad		국가지원 지방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6	1,132	242,636	3,221	179,556	6,619	344,896	960	71,217
2007	1,162	246,244	3,369	184,245	6,779	356,020	986	74,168
2008	1,211	260,062	3,409	187,562	7,015	369,780	1,008	78,951
2009	1,149	257,369	3,423	192,870	7,227	387,162	1,095	84,526
2010	1,130	258,922	3,443	197,815	7,400	394,885	1,113	92,599
2011	1,045	287,011	3,472	198,796	7,692	407,101	1,142	97,497
2012	1,087	285,829	3,527	202,356	7,730	410,649	1,191	99,423
2013	1,138	293,684	3,561	209,134	7,744	418,893	1,214	102,365
2014	1,173	303,618	3,693	219,504	7,958	435,579	1,233	104,299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6-2. 전국 터널 현황
(단위：m)
구 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National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GreaterCityRoad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합 계 Total	1,777	1,292,971.8	810	636,349.3	494	353,708.4	172	125,727.1
서 울 Seoul	65	42,359.5	6	6,879.5	-	-	57	34,325.0
부 산 Busan	58	55,254.8	8	3,166.8	-	-	43	42,565.7
대 구 Daegu	38	42,032.2	15	15,716.3	-	-	22	25,599.9
인 천 Incheon	12	7,231.0	1	36.0	-	-	11	7,195.0
광 주 Gwangju	25	12,994.5	2	2,972.0	2	540.0	18	7,257.5
대 전 Daejeon	30	19,642.0	14	9,229.0	2	5,265.0	12	4,482.0
울 산 Ulsan	16	9,948.0	4	3,587.0	2	1,989.0	9	4,302.0
세 종 Sejong	6	3,338.0	-	-	2	1,594.0	-	-
경 기 Gyeonggi	271	191,960.8	128	110,214.0	54	35,176.2	-	-
강 원 Gangwon	231	176,164.6	103	74,288.5	86	61,231.3	-	-
충 북 Chungbuk	138	95,273.6	79	55,680.0	44	33,287.1	-	-
충 남 Chungnam	102	56,490.2	36	21,822.0	40	27,574.0	-	-
전 북 Jeonbuk	162	100,532.0	91	66,822.0	45	22,175.0	-	-
전 남 Jeonnam	251	188,853.7	157	130,723.2	75	47,798.0	-	-
경 북 Gyeongbuk	166	116,951.0	82	65,087.0	59	45,557.4	-	-
경 남 Gyeongnam	206	173,945.9	84	70,126.0	83	71,521.4	-	-
자료 : 국토교통부

(단위：m)
국가지원지방도		지 방 도		시 도		군 도		구 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 소	연 장
71	51,983.9	101	72,513.8	101	43,620.8	21	6,882.5	7	2,186.0
-	-	-	-	-	-	-	-	2	1,155.0
5	9,302.3	-	-	-	-	-	-	2	220.0
1	716.0	-	-	-	-	-	-	-	-
-	-	-	-	-	-	-	-	-	-
2	2,080.0	-	-	-	-	-	-	1	145.0
-	-	-	-	-	-	-	-	2	666.0
1	70.0	-	-	-	-	-	-	-	-
2	820.0	-	-	2	924.0	-	-	-	-
4	1,988.0	33	17,618.0	51	26,604.6	1	360.0	-	-
12	15,255.0	21	21,157.8	2	1,060.0	7	3,172.0	-	-
2	902.0	6	3,761.0	2	405.0	5	1,238.5	-	-
2	220.0	9	3,281.0	14	3,343.2	1	250.0	-	-
12	7,174.0	7	2,325.0	2	469.0	5	1,567.0	-	-
-	-	7	5,240.0	12	5,092.5	-	-	-	-
17	4,563.6	4	1,127.0	3	516.0	1	100.0	-	-
11	8,893.0	14	18,004.0	13	5,206.5	1	195.0	-	-

7. 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7-1.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 million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Total	39,788	47,639	49,147	71,579	59,144	64,880	60,509	66,010
중 동 Middle East	22,801	27,204	35,746	47,250	29,540	36,872	25,942	31,351
아 시 아 Asia	12,855	14,689	10,909	18,081	19,421	19,431	24,006	15,916
중남미	333	2,476	716	2,066	6,643	6,194	2,512	3,043
미주ㆍ태평양 AmericaㆍPacific	1,008	3086	814	1,336	954	233	6,359	6,755
아프리카 Africa	1,687	1,501	1,208	2,447	2,207	1,615	957	2,196
유 럽 Europe	1,437	1,159	470	398	376	533	731	6,750
자료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7-2. 공종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 million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Total	16,468	39,788	47,639	49,147	71,578	56,342	64,880	60,509	66,010
토 목 Civil Engineering	1,532	5,231	9,364	5,746	4,123	5,176	8,794	17,597	5,664
-도 로 Road	479	1,175	4,200	1,227	1,770	2,233	4,950	2,400	2,849
-항 만 Port	609	1,969	2,381	1,418	1,667	846	1,093	1,954	715
-기 타 Others	444	,087	2,783	3,101	676	1,976	2,751	13,243	525
건 축 Architecture	3,432	8,177	9,210	6,273	7,723	7,589	14,322	5,361	4,927
산업설비 Plant	10,921	25,268	26,764	35,692	57,285	41,840	39,549	35,596	51,721
-발전소 Power	832	8,468	8,398	4,712	32,874	16,994	17,373	13,007	10,782
-기 타 Others	6,563	8,448	6,370	18,942	16,900	19,688	22,176	22,589	10,193
전기통신 ElectricㆍTelecom	477	731	1,354	776	1,228	1,120	1,395	993	1,591
용 역 Service	106	381	947	660	1,217	616	818	961	2,107

7-3. 주요 건설자재 출하현황
구 분	일반합판(M3) Playwood			위생용도기제품(M/T) Ceramic sanitary good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m3			M/T
2006	735,738	600,878	36,107	54,890	55,351	10,455
2007	716,464	580,032	56,518	57,063	55,938	11,957
2008	681,931	581,377	45,952	49,383	47,937	12,745
2009	505,146	416,714	44,102	41,133	43,851	9,131
2010	437,981	373,476	25,898	41,757	40,235	10,096
2011	456,754	354,526	48,681	40,733	39,087	11,110
2012	-	-	-	38,055	38,271	9,945
2013	-	-	-	40,940	40,037	9,976
2014	-	-	-	47,577	45,948	11,011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레 미 콘 Portland cement		내 화 벽 돌 (M/T) Refractory brick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천m3/년		1,000m3
2006	126,964	126,964	123,995	194,233	59,623
2007	134,828	134,828	121,362	197,998	36,683
2008	126,750	126,750	124,538	177,096	38,714
2009	113,970	113,970	116,350	164,447	35,760
2010	106,219	106,219	125,641	167,602	37,937
2011	108,073	108,073	115,285	164,340	32,977
2012	-	-	133,902	132,250	33,416
2013	-	-	98,562	102,702	18,288
2014	-	-	95,564	102,745	13,412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철 근 (M/T) Concrete Reinforcing Bar			시 멘 트 Cement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M/T			천톤
2006	10,223,182	10,384,373	297,698	55,021	54,090	1,238
2007	10,229,122	10,535,726	146,495	58,188	56,925	1,126
2008	10,245,527	10,139,321	292,4151	56,010	52,341	1,167
2009	10,284,773	10,292,861	290,191	53,826	50,542	665
2010	9,318,428	9,384,064	207,825	50,695	47,292	587
2011	9,388,562	9,179,539	326,081	51,912	46,878	539
2012	9,768,857	9,649,108	386,360	52,613	48,071	731
2013	9,827,782	9,790,105	390,089	53,252	48,686	577
2014	9,586,286	9,455,933	469,547	52,490	48,107	581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아 연 도 강 판 Golvanized sheets			형 강 Section for Construction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M/T			M/T
2006	7,156,861	6,244,421	343,959	5,124,121	4,915,213	356,749
2007	8,172,901	7,415,739	334,727	5,217,684	5,204,799	306,399
2008	8,544,236	7,281,666	402,406	4,796,134	4,717,329	362,451
2009	7,046,188	5,976,700	220,558	4,469,469	4,536,907	287,919
2010	9,057,592	7,590,014	305,318	4,712,070	4,652,348	351,414
2011	9,068,348	7,567,081	350,674	5,035,672	4,872,025	354,203
2012	9,551,744	7,869,860	402,219	4,818,404	4,561,997	314,586
2013	9,896,865	8,304,022	372,189	4,609,430	4,573,552	324,443
2014	10,584,638	9,088,102	408,725	4,595,598	4,561,732	326,339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7-4. 건설기계 현황(연도별)
(단위 : 대)
구 분 Divisio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332,219	342,896	350,499	371,581	387,988	400,307	414,658	430,094
1. 불도우져	4,840	4,700	4,541	4,262	4,190	4,125	4,049	3,972
2. 굴삭기	104,521	107,860	110,312	117,306	121,874	126,065	130,449	133,388
3. 로우더	15,057	15,306	15,590	16,686	17,325	18,267	19,403	20,624
4. 지게차	101,188	107,476	113,409	125,107	132,975	140,455	147,798	156,612
5. 스크레이퍼	24	22	26	19	19	22	22	21
6. 덤프트럭	51,120	51,916	51,586	54,981	55,695	55,029	54,436	54,395
7. 기중기	8,335	8,328	8,508	8,633	8,681	8,770	9,049	9,410
8. 모우터그레이더	874	,839	805	784	784	788	779	768
9. 로울러	6,178	6,192	6,090	6,149	6,277	6,343	6,384	6,397
10. 노상안정기	1	1	1	1	1	1	1	1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32	38	42	40	42	43	45	52
12. 콘크리트피니셔	129	132	134	131	129	126	125	124
13. 콘크리트살포기	5	5	5	4	4	4	4	4
14. 콘크리트믹서트럭	23,419	23,771	23,530	22,179	21,493	21,616	22,146	23,179
15. 콘크리트펌프	5,258	5,138	5,060	5,044	5,104	5,230	5,475	5,816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16	16	12	11	11	9	7
17. 아스팔트피니셔	781	781	759	781	795	806	835	869
18. 아스팔트살포기	112	100	92	90	84	80	78	82
19. 골재살포기	1	1	0	1	1	1	1	1
20. 쇄석기	491	489	476	426	415	419	421	426
21. 공기압축기	5,415	5,332	4,986	4,299	4,265	4,251	4,232	4,333
22. 천공기	3,211	3,189	3,170	3,261	3,371	3,454	4,290	4,820
23. 항타 및 항발기	576	605	635	667	697	729	747	770
24. 사리채취기	48	46	43	36	38	33	32	29
25. 준설선	210	210	218	251	244	235	237	231
26. 특수건설기계	376	403	419	431	468	504	538	592
27. 타워크레인	-	-	-	-	-	2,900	3,073	3,171
자료 : 국토교통부

8. 건설업체 현황
8-1. 건설업 등록현황(종합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Total	14,489	14,499	14,262	14,029	12,625	13,392	13,200	12,816				12,906
토 건	3,810	3,950	3,989	3,983	3,695	3,783	3,610	3,441				3,358
토 목	3,882	3,715	3,626	3,531	3,036	3,074	2,839	2,661				2,588
건 축	5,628	5,541	5,223	4,926	4,210	4,727	4,878	4,857				5,096
산 업 설 비	264	284	292	301	317	351	379	372				373
조 경	914	1,009	1,131	1,288	1,367	1,457	1,494	1,485				1,491
자료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8-2. 건설업 등록현황(전문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Total	57,327	59,807	60,351	61,071	61,055	60,319	58,985	57,340				56,783
실 내 건 축	3,526	3,751	3,997	4,240	4,405	4,398	4,442	4,454				4,547
토 공	7,368	7,443	7,464	7,481	7,133	6,976	6,642	6,264				6,075
미 장 방 수	2,060	2,073	2,067	2,019	2,026	2,009	2,008	2,007				2,057
석 공	3,297	3,438	3,386	3,297	3,196	3,182	3,131	2,981				2,859
도 장	2,148	2,207	2,301	2,367	2,453	2,430	2,445	2,465				2,531
비 계	1,768	1,925	2,028	2,207	2,376	2,370	2,424	2,449				2,542
상 하 수 도	6,881	7,262	7,269	7,440	7,564	7,473	7,322	7,137				7,001
철 근 콘크리트	15,679	15,834	15,854	15,360	14,296	14,006	13,115	12,220				11,61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미장방수와 조적 통합 자료 :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단위：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보 링	1,005	923	924	899	869	861	829	821	878
철 도 궤 도	37	34	34	38	35	35	37	36	37
포 장	2,052	2,251	2,252	2280	2,294	2,255	2,179	2,125	2,137
수 중	373	384	385	364	363	358	363	368	366
조 경 식 재	2,212	2,830	2,857	3231	3,702	3,692	3,781	3,820	3,918
조 경 설 치	1,451	1,733	1,739	1947	2,365	2,360	2,406	2,377	2,354
지 붕 판 금	597	626	661	673	670	667	666	670	690
강 구 조 물	665	700	703	725	732	732	717	699	688
금속구조, 창호	5,844	5,959	5,966	6042	6,116	6,064	6,025	5,975	5,978
철 강 재	22	48	67	55	49	49	45	44	43
삭 도	11	14	14	15	14	12	12	11	12
준 설	17	32	39	46	47	44	42	36	33
승 강 기	314	340	344	345	350	346	354	381	42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창호, 철물, 온실 통합,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통합 자료 :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9. 건설재해관련자료

<전년 대비 사망재해 비교표>

구 분		전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 산업
근로자수(명)		17,062,308	11,715	3,967,908	3,249,687	55,445	776,341	8,174,866
사망자수(명)		1,850	401	453	486	7	119	322
구성비(%)		100.00	21.68	24.49	26.27	0.38	6.43	17.41
만인율 (‱)	2013	1.25	326.26	1.22	2.21	0.49	1.74	0.45
	2014	1.08	342.30	1.14	1.50	1.26	1.53	0.39
	증감 (‱p)	-0.17	16.04	-0.08	-0.71	0.77	-0.21	-0.06

※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 및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수 포함(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 다만 운수업, 음         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2)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3) 기타산업에는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이 포함

<전년 대비 업종별 재해(사망포함)자 비교표>

(단위 : 명)

연 도	전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 산업
2013	91,824	921	29,432	23,600	77	4,240	30,526
2014	90,909	1,235	28,649	23,669	98	4,188	30,335
증감(%)	-915 (-1.00)	314 (34.09)	-783 (-2.66)	69 (0.29)	21 (27.27)	-52 (-1.23)	-191 (-0.63)

※ 기타산업에는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이 포함

「2014년도 민간건설백서」발간 참여자
집 필 자
대한건설협회	조사통계팀	조인숙	부장대우
	회원고충처리센터	조장환	부장
	건설진흥실	이강산	차장
		전상현	과장
	기술정책실	최영근	부장
		김진태	과장
	계약제도실	이성탁	과장
	시장개척실	강종걸	사원
	문화홍보실	김성호	과장
	정보관리실	박상희	주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박사
해외건설협회	진출지원실	임서현	대리

민간건설백서(2014년)

2015년 12월 인쇄

2015년 12월 발행

발행인  최    삼    규

편집인  정    내    삼

발행처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건설회관)

전화: (02)3485-8332,5   FAX: (02)3443-1642

우편번호: 06050

본 백서에 관한 문의는 대한건설협회 조사통계팀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