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건설은 원주청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OO건설과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78%의 하도급비율이나 발주기관에게는 82% 이상으로 통보한 바, 이에 대한 불이익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하도급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통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귀사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내용을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내용이 하수급인의 민원 등으로 발각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사로서는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요구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여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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