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 받으면서 지급한 예치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실질자본금 인정여부?

A		상담 내용

1. 실시권을 허여 받으면서 지급한 예치보증금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반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형자산이 아닌 기타 예치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시권 허여에 대한 예치보증금을 건설업진단지침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으로 간주하면, 임차대상물이 부동산이 아니므로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시권 허여에 대한 예치보증금을 통상적인 임차보증금으로 간주하는 것 보다는, 건설업 영위를 위하여 예치한 기타 보증금으로 간주하여, 실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질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3. 다만, 현재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질의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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