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상향 건의

2023. 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상향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도 건설업의 사고사망자수는 전(全) 산업 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수 현황(고용부 통계) 〉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전(全)산업	874	828	882	855	971
건 설 업	402 (46.00%)	417 (50.36%)	458 (51.93%)	428 (50.06%)	485 (49.95%)

❍ 정부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를 공사비에 계상토록 제도화하였으나, 기술‧제도 등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

- ’88년 도입된 산안비 요율은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 2013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변동 없음(붙임1 참조)

※ 공공공사의 경우 산안비 낙찰률 적용배제(’19.6.15)로 소폭 인상효과가 있었으나 필요 산안비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전체 공사물량의 70%∼80%인 민간공사는 의무 적용 아님

❍ 정부는 기업에 대한 책임확대 및 처벌부과에만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온 반면, 그에 따른 산안비 지출요소 증가를 반영한 적정한 대가지급 체계 개선 미흡하여, 업체 스스로 추가 비용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건설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22.1.27) 등에 따라 본사 전담조직 신설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비용 증가

- 안전관리자 수요 급증에 따른 인건비 상승*, 법정 의무배치外 자체 추가고용 안전보조인력,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운영 등으로 추가 지출요인 상당(붙임2 참조)

* 초급자 연봉 약 6천만원, 3∼4년 경력자 연봉 약 8∼9천만원 수준

〈 주요 스마트 안전장비 가격 〉(붙임3 참조)

구 분	일반 장비	스마트 장비*
안전조끼	약 1∼5만원	약 120만원(에어백형)
안전벨트	약 5∼20만원	약 80만원

* 제작사, 구매수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또한, 중소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의 단계별 확대(120억 → 50억)로 인해 안전관리자 인건비 증가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 단계적 확대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적용시기	´20.7.1	´21.7.1	´22.7.1	´23.7.1

- 아울러,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 산안비 증액을 해주지 않아 늘어난 공기 동안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증가(붙임4 참조)

- 공사비에 계상된 산안비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감액정산하는 반면,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정산은 해주지 않아 업체 부담은 더욱 가중

❍ 고용부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산안비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 도출

- 연구용역 결과,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산안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 17% 수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 제시

* 한국조달연구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검토」(’22.10月)

▢ 건의 사항

❍ 기업의 선의와 희생에 기반한 건설현장 안전은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 요망

붙임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및 요율의 변천 연혁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대상액 5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대상액 ×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 대상액: 직접 재료비 + 간접 재료비 + 직접노무비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의 변천 연혁

□ 2013년 ∼ 현재

대 상 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1) 일반건설공사(을)2) 중 건 설 공 사3) 철도․궤도신설공사4) 특수및기타건설공사5)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천원 5,499천원 5,400천원 4,411천원 3,250천원	1.97 2.10 2.44 1.66 1.27

※ 현행 기준상 보건관리자 배치대상 공사 요율은 전후 비교를 위해 생략

1) 건축(주택), 도로공사 등, 2) 기계장치 등, 3) 댐·수력발전시설·터널 등

4) 철도·궤도 신설 등, 5) 준설· 조경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

□ 1994년

대 상 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ㆍ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48 2.66 3.18 2.33 1.24	1.81 1.95 2.15 1.49 0.91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1.88 2.02 2.26 1.58 0.94

□ 1991년

대 상 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 중 건 설 공 사 철도ㆍ궤도신설공사	2.48 3.18 2.33	1.81 2.15 1.49	3,294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88 2.26 1.58

□ 1988년 (제정)

대 상 액 공사종류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 중 건 설 공 사 철도ㆍ궤도신설공사	2.43 3.08 2.28	1.12 1.28 1.50	13,075천원 17,962천원 7,797천원	1.25 1.46 1.58

붙임2		상위 건설사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 투입 사례

회사	추가투입 산안비 규모	추가투입내용
A사	- (현장수) 7개 - (추가투입) 약 210억 → 현장당 약 30억	- 장기계속공사 공기 증가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추가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강화비용
B사	- (현장수) 약 200개 - (추가투입) 약 300억 → 현장당 약 1.5억	-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기준 준수에 따른 안전비용 증가 안전관리자 임금 상승 및 보조 안전관리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C사	- (현장수) 약 21개 - (추가투입) 약 160억 → 현장당 약 7.6억	-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 강화된 안전기준적용에 따른 안전시설비·안전진단비 등 안전관리비 초과 투입
D사	- (현장수) 약 32개 - (추가투입) 약 20억 → 현장당 약 0.62억	-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 - 안전감시단 인건비 투입 - 스마트건설장비 투입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품 구매 - 위험성평가(노사협의체)등비용
E사	- (현장수) 10개 - (추가투입) 약 12억 → 현장당 약 1.2억	- 추가 안전관리인력 투입 - 안전점검 비용 증가(법규준수, 안전컨설팅,위험성평가 등)
F사	- (현장수) 45개 - (추가투입) 약 32억 → 현장당 약 0.7억	- 현장특성(공사난이도, 공사기간 등) 고려하여 안전관리비용 추가 투입 - 안전감시단 추가투입
G사	- (현장수) 약 9개 - (추가투입) 약 23억 → 현장당 약 2.5억	- 안전보건 관리 인력 인건비 증가 - 하도급업체 산안비 청구 증가

붙임3		스마트 안전조끼 및 안전벨트 사례

항 목	내 용	사 진
안전 조끼	◦근로자 움직임, 속도 변화 감지 센서 탑재 ◦ 근로자 추락 감지 즉시 조끼에 내장된 이산화탄소가 팽창해 에어백을 만들어주어, 추락 충격 대폭 완화
안전 벨트	◦생명줄이나 구조물에 정확히 체결되었는지 판단 ◦체결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체결했을 경우 착용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 안전관리자가 중앙관리 컴퓨터나 모바일로 현장근로자의 안전벨트 미체결 또는 체결오류 확인시 즉시 무전 또는 현장을 방문해 벨트 정상체결 지시

붙임4		공기연장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가 사례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총공사금액	공사기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의 증액조치 여부
				당초	변경	연장 기간	당초	실투입	차액 (초과 집행 비율)	차액 구성내역
○○○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지방청	△△건설	2,178억원 (도급액 1,951억, 관급액 227억)	‘13.03.06. ∼‘20.12.31	‘13.03.06.∼‘21.12.31	1년	1,920,292,072원	2,402,913,437원	482,621,365원 (125%)	• 안전관리자 인건비 : 3.18억원 • 안전시설비 외 : 1.65억원	없음
○○제4공구 조성공사	○공사	△△건설	313,606,000,000원	‘07.08.24 ∼‘21.01.16	‘07.08.24.∼‘21.12.31	11개월 15일	1,273,807,090원 (1,349,371,917×94.4%)	3,461,317,972원	2,187,510,882원 (272%)	• 안전관리자 인건비 : 14.6억원 • 신호수 인건비 : 1.6억원 • 안전시설비 : 3.3억원 • 개인보호구 구입비 : 1.4억원 • 안전진단비 : 0.1억원 • 교육,행사비 : 0.3억원 • 건강관리비 : 0.5억원	없음
○○∼○○간도로 4차로확장공사	○○○도 (조달청 발주)	△△건설(42%) □□건설(38%) ◈◈건설(10%) ◉◉토건(10%) ◍◍건설(4%)	182,508,058,000원(VAT별도)	‘02.05.31 ∼’07.05.30	‘02.05.31.∼‘18.02.28.	10년 9개월	1,388,000,000원(VAT별도) 최종(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83,693,332원(VAT별도)	2,700,091,946원(VAT별도)	1,312,091,946원(VAT별도) (195%)	• 안전관리자 인건비 : 10.2억원 • 안전시설비 : 2.9억원 - 시설비 : 1.4억원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 0.7억원 - 사업장 안전진단비 : 0.3억원 - 안전보건 교육비 등 행사비 : 0.2억원 - 근로자 건강관리비 : 0.2억원 - 본사사용비 : 0.1억원	없음
○○대교 건설공사	○○시	△△건설 外 2개사(JV)	273,857,272,727원 (VAT별도)	‘10.3.22. ∼‘15.8.22.	‘10.3.22. ∼‘22.12.31.	7년 4개월 9일	2,464,000,000원 (VAT별도)	3,955,000,000원 (VAT별도)	1,491,000,000원 (VAT별도) (161%)	• 안전관리자 인건비 : 9억원 • 안전시설비 等 : 6억원	없음
○○지하철 ○○○공구 건설공사	○○시	△△건설(54%), □□건설(40%) ◍◍건설(6%)	214,982,000,000원(영세율)	‘09.12.31.∼‘15.12.29.	‘09.12.31.∼‘18.12.31.	36개월	3,015,691,728원	4,770,172,427원	1,754,480,699원 (158%)	• 안전관리자 인건비 : 10억원 • 안전시설비 등 : 7억원	없음
○○∼○○간 도로건설 공사	○○○도	△△건설 외 4개사	342,775,000,000원	‘06.03.15.∼‘13.03.15.	‘06.03.15.∼‘23.12.31.	10년 9개월 16일	1,682,102,631원(VAT별도)	4,035,167,845원(VAT별도)	2,353,065,214원(VAT별도) (240%) ※준공시까지의 예상비용 포함	• 안전관리자 인건비 : 23.5억원	없음
○○-○○터널 도로건설공사(○공구)	○○시	☆☆건설	201,750,000,000원	‘10.10.08.∼‘17.12.31.	‘10.10.08.∼‘23.12.31.	6년	1,252,213,063원	1,826,496,974원	574,283,911원 (146%) ※준공시까지의 예상비용 포함	• 안전관리자 인건비 : 3.3억원 • 안전시설비 : 1.0억원 • 개인보호구 구입비 : 1.2억원 • 건강검진비 : 0.2억원	없음
○○항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공구) 조성공사	○○공사	☆☆건설	113,971,293,100원	‘15.12.08.∼‘21.05.29.	‘15.12.08.∼‘21.12.31.	7개월 2일	1,503,048,371원	1,222,321,496원	280,726,875원 (81%)	• 안전관리자 인건비 : 15천만원 • 안전보건교육비 : 2천만원 • 안전시설비 : 8천만원 • 개인보호구 구입비 : 3천만원	없음
○○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공구)	○○도시 고속도로(주)	☆☆건설	361,736,000,000원	‘16.3.01. ∼‘21.2.28.	‘16.3.01.∼‘21.8.31.	6개월	3,245,650,466원	3,539,142,605원	293,492,139원 (109%)	• 안전관리자 인건비 : 1.5억원 • 안전시설비 : 0.4억원 • 개인보호구 구입비 : 0.4억원 • 안전진단비 : 0.1억원 • 근로자 건강관리비 : 0.5억원	없음
제○제품부두 ○선석 토목공사 및 준설공사	○○(주)	☆☆건설	20,878,000,000원	‘17.10.13.∼‘21.09.30.	‘17.10.13.∼‘21.09.30.	3년 11개월 17일	213,293.713원	235,296,644원	22,002,931원 (110%)	• 안전관리자 인건비 : 0.2억원	없음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건설	30,300,000,000원(부가세 별도)	‘18.05.24.∼‘20.07.24.	‘18.05.24.∼‘21.06.30.	11개월 7일	306,240,453원 (부가세 별도)	376,651,834원(부가세 별도)	70,411,381원 (부가세 별도) (123%)	• 안전관리자 인건비 : 1.0억원 • 개인보호구 구입비 : △0.3억원	없음
○○선 ○○∼○○ 철도건설 제○○공구 노반건설공사	○○공단	☆☆건설(70%) ♤♤건설(10%) ♧♧건설(10%) ♦♦건설(10%)	97,489,000,000원	‘14.12.05∼‘18.12.04.	‘14.12.05.∼‘21.06.30.	2년 6개월 27일	1,967,307,180원	2,033,728,210원	66,421,030원 (103%)	• 안전관리자 인건비 : 66,421,030원 ※기투입 및 잔여기간예상 투입비 합계 :116,908,000원(초과예상) ※ 21년 6월까지 잔여기간예상투입 안전보건관리비 50,487,000원(인건비 88%)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