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77호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14.5.23 시행)으로 현행 건설공사 감리제도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 및 관련 용어 등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

나. 감리 관련 용어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로 수정

현 행	개 정
특별감리검수단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책임감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감리전문회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감리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다. 그 밖에 용어 및 자구 수정

* 부실신고센타→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부실벌점→벌점, 기타→그 밖에, 의하여→따라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유충현 사무관, 전화 044-201-3581, FAX 044-201-5553, 메일yoo3755@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1,  Fax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