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의료법인 ○○병원은 전 이사장 P씨는 K씨를 ○○병원 증축공사 건설 본부장으로 명하고 2014년 02월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에 증축공사를 준비하여왔음. 공사를 위해 2014년 08월 01일자로 A종합건설을 인수하여 동년 8월 28일 공사대금 176억 계약을 마치고 공사에 대한 전방위적 준비를 하던 중 2014년 11월경  이사장 P씨가 사망함에 따라 증축공사가 중단 되었고 그동안 병원 증축준비로 인해 이 소용되었으며 그 중 증축설계비 오억삼천만원 중 설계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음.

따라서 증축공사 준비 소요금과 계약 체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 있는지 ?

A		상담 내용

1. 귀사에서 공사무산으로 인한 증축분비 비용 및 증축설계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우선적으로 적법한 계약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속히 발주처의 책임을 명시하여 계약해지를 조치애햐 합니다.

2. 더불어 소송을 대비하여 계약해지에 관한 발주처 책임을 입증할 증인(진술서 등) 및 관련 입증자료를 사전에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3. 나아가 영업이익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일률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으로 보전받기 위해서는 입찰시 내역서 등을 통하여 향후 법원감정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충실한 준비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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