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일용직 겅강보험료 3개년도 징수에 대하여

A		상담 내용

1.건설현장 일용직 분들에 대하여 20일 미만으로 근한 사실은 있으나, 별도로 해당 현장에 대하여 성립신고 했다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 등은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본사 일용직으로 간주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 판정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적용제외 되고 있으나 , 건설현장직의 경우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귀사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및 공사계약서, 출력일보(공수표) 등이 명확히 준비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심판등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