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2019. 3. 19.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공공기관 안전관리 및 산재 현황	2

Ⅲ. 점검결과 및 문제점	4

Ⅳ. 비전 및 추진전략	7

Ⅴ. 중점 추진과제	8

1.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	9

2.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13

3.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18

4.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24

Ⅵ. 향후 추진계획	28

[붙임1] 안전관리 중점기관

[붙임2] 과제별 추진일정

[붙임3] 부처․기관별 추진과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ㅇ 최근 공공기관의 작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특히,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 작업 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 요구 증대

ㅇ 공공기관 경영에서 안전 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이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경영방식, 작업현장, 원·하청 구조, 안전의식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

◇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18.12.17)

► “태안발전소 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 원가절감을 이유로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음.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 故김용균씨 유족 등 면담(’19.2.18)

►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생명과 안전이 제1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음”

□ 추진 경과

ㅇ ‘19.1∼3월, 정부합동 TF*를 운영(국조실 주관, 8개부처)하여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 실시

* 국조실 주관, 기재부, 노동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TF 운영(1.4∼3.14) : 총괄 TF(6회), 6개 분과별 토론(제도·국토교통·에너지‧환경‧농업·항만분과, 15회)

- 주무부처 주관 26개 공공기관 안전점검(1.7∼2.15), 노동부 주관 불시점검(1.14∼1.29)

- 전문가 의견수렴(학계‧시민단체·노동계 등 9회) 및 현장방문(철도시설공단, 당진화력, 농어촌공사 등) (1.22∼2.26)

ㅇ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토의(3.7)

Ⅱ. 공공기관 안전관리 및 산재 현황

1	공공기관 현황 및 안전관리 체계

□ 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은 ‘18년 기준 총 338개

□ 안전관리 체계

ㅇ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과 분야별 개별법* 적용

*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발전) 전기사업법, (광산) 광산안전법, (철도) 철도안전법 등

ㅇ (안전지침) 공공기관 공통의 안전관리 지침은 없으나, 각 기관별 내부규정* 등에 근거하여 작업장 안전관리 실시

* 전력분야 안전작업수칙, 철도안전관리체계기술기준, 항만시설물 안전점검지침 등

2	산재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산재사고는 전체 산재사고(年 8만여명)의 1.8%, 사망자(年 9백여명)는 6.1% 수준

ㅇ 전체 공공기관의 산재사고 재해자는 ‘14년 1,602명에서 ’17년 1,360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사망자는 年 50명 이상 발생

		'14년	'15년	'16년	'17년	'18.1~9월
	사고 재해자(명)	1,602	1,557	1,508	1,360	1,165
	사망자(명)	63	71	53	59	37
	부상자(명)	1,539	1,486	1,455	1,301	1,128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보험 요양승인 기준

<전체 산업현장>	<공공기관 작업장>

□ 사고사망자는 유형별로는 발주공사,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 분야별로는 국토교통·에너지, 원인별로는 추락에서 다수 발생

* (유형) 발주공사 85.2%(241명), 직영 12.0%(34명), 하청 2.8%(8명)

발주공사: 도로·교량·아파트 등 구조물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토목 및 건축공사
자체 작업장: 공공기관이 직영 또는 하청으로 제품을 생산(전기, 난방 등)하거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작업장

* (규모) 100인미만 57.6%(163명), 100～300인 25.4%(72명), 300인이상 17.0%(48명)

* (분야) 국토‧교통 48.1%(136명), 에너지 32.2%(91명), 환경 8.1%(23명) 등

* (원인) 추락 35.3%(100명), 충돌 19.8%(56명), 감전 7.1%(20명) 등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현황(‘14~’18.9월)>

(단위 :명)

		계	국토‧교통	에너지	환경	농업	항만	기타
발주공사(건설 등)		241	114	75	22	12	6*	12
자체 작업장	직영	34	19	12	1	1	-	1
	하청	8	3	4	-	1	-	-
계		283	136	91	23	14	6	13

* 항만분야의 경우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포함

□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발생

* 전체 338개 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관은 38개

ㅇ 특히 LH, 도로·한전·철도·수자원공사, 농어촌·한수원 등 산재사망 상위 10대 기관에서 78.8%(223명)가 발생

*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명) : LH(43), 도로공사(39), 한전(39), 철도시설공단(27), 철도공사(23), 수자원공사(15), 농어촌공사(13), 한수원(9), 석탄공사(8), 서부발전(7))

⇨ 공공기관 산재 사고사망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사망 상위 10대 기관은 특별관리(기관별 별도대책 마련)

Ⅲ. 점검결과 및 문제점

1	점검결과

□ 점검 개요

ㅇ (안전점검) 주무부처 주관, 작업장 732개소 점검

* 대상: 산재위험이 높은 LH, 한전 등 26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선정

* 방식: 주무부처에서 점검반 구성(외부전문가(팀장), 공공기관, 근로자, 시민단체 등 참여)

ㅇ (불시점검) 노동부 주관, 작업장 21개소 점검

* 대상: 위험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체작업장 11개소, 발주 건설현장 10개소

* 방식: 노동부 주관 합동 점검반(근로감독관, 외부전문가, 안전보건공단 등 참여)

□ 점검결과 및 주요 조치내용

ㅇ (안전점검) 작업장별 위험요소 4.6건(총 3,346건) 확인 → 2,244건 현장 조치 완료, 나머지(1,102건)는 개선 조치중

분야	대상 기관	작업장	조치 결과
국토 교통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 공항공사	6개 기관 총 212개	작업대 안전난간 미설치, 자재 낙하 위험 등 917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
에너지	한전, 한수원, 발전5사, 한전KPS, 한난, 석탄공사	10개 기관 총 141개	개구부 덮개 미설치, 컨베이어벨트 협착위험 등 1,157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
환경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매립지관리공사	3개 기관 총 339개	토사 붕괴 위험, 밀폐공간 출입안전조치 미흡 등 1,103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
농업	농어촌공사, 마사회, 가축방역지원본부	3개 기관 총 28개	전기기계 미접지, 도로 사면보강 구간 파손, 안전통로 미확보 등 99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
항만	부산, 여수광양, 울산, 인천항만공사	4개 기관 총 12개	부두 출입통제 등 관리 미흡, 신호수 미배치 등 70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

※ 주요 현장의견

► “건설장비에 의한 작업자 협착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자 근접시 장비가 자동정지 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도로공사 건설현장)

► “사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며, 현장에 맞는 안전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실시할 필요”(철도시설공단)

► “안전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대책이 일선 현장까지 공유되지 않아 동일한 재해가 반복될 우려”(중부발전 신보령화력)

ㅇ (불시점검) 작업장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12.7건(총 266건) 확인 및 시정조치(시정명령 230건, 사법 조치 68건, 과태료 3.2억원 등)

위반사항	개구부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비(9건), 위험설비 안전검사 기준 미준수(19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49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 미수행(35건) 등
조치사항	시정명령(230건), 과태료(3.2억원), 부분작업중지(4개소), 사용중지(5대), 사법조치(68건)

※ 주요 현장의견

► “현장 또는 하청업체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이행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임원진 등 결정권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많음”(공통)

► “안전부서 기피, 잦은 인사로 안전분야 직원의 전문성 부족”(부산항만공사)

2	문제점

◇ 안전점검 및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TF활동 결과,

현재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사고는 ①효율성 위주의 경영방식, ②작업 현장의 위험 방치, ③원‧하청 구조에 따른 안전 책임의 사각지대, ④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

□ (경영 방식) ①체계적 안전계획 부재, ②시설·전담인력 등 안전투자 미흡, ③내·외부 참여 시스템 미작동, ④성과위주 경영평가 등으로 안전에 관심 저조

* ①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의무 없음 ②안전 담당 인력은 신규직원 50% 이상이고 보직기간도 1년 미만(한전) ③협력업체 건의반영이 저조(태안화력발전은 하청 개선요구 28건 처리에 11개월 소요) ④경영관리 분야(55점) 중 안전배점 2점

□ (작업 현장) ①위험성 평가가 형식적 운영, ②사전에 사고를 차단하는 제도 미흡, ③위험환경 방치 등으로 노동자는 위험에 노출

* ①위험성 평가를 서류위주로 실시 ②안전관련 긴급발주(수의계약) 불가, 위험시설 단독작업 ③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 안전설비 불량

□ (원하청 구조) ①공공기관의 원청으로서 책임 미흡, ②공공입찰시 안전에 대한 고려 부족, ③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비 편성이 부족

* ①산재책임이 주로 협력업체에 귀속되어 위험 외주화 유인 상존 ②적격심사  낙찰제(300억원 미만 공사)에 안전평가 항목이 없음 ③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비 편성기준이 협소

□ (인프라) ①경영진부터 현장 인력까지 안전인식 취약, ②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미흡, ③공공기관 안전관련 규정·통계 등 제도적 기반 취약

* ①CEO·임원에 대한 안전교육 부재, 현장에서는 안전수칙을 요령으로 인식 ②공공기관은 감독대상에서 후순위(철도공사 등 일부만 점검), 공공기관 자체 점검도 미흡 ③체계적인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부재, 통계시스템 미비

⇨ 사람 존중의 가치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안전우선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정비

Ⅳ. 비전 및 추진전략

안전한 공공기관 일터 조성

목  표

◇ ‘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60%) 감축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

1.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

□ (계획) 안전경영 추진체계 구축

□ (집행) 안전투자 대폭 확대

□ (통제) 참여형 통제 시스템 마련

□ (평가) 안전중심 경영평가 실시

2.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 (진단) 위험요소 진단체계 정비

□ (방식) 사고예방형 작업방식 도입

□ (환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3.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 (도급) 원청의 책임 강화

□ (발주) 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 (관리) 현장 안전관리제도 정비

□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4.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 (인식) 안전 우선 인식‧문화 확산

□ (점검) 현장 감독의 실효성 확보

□ (이행) 실행 체계 구축

≪ 공공기관 일터 변화의 모습 ≫

		현 재		변 화
기관 경영		□수익 우선		□ 안전 우선
작업 현장		□보이는 위험만 처리		□ 잠재된 위험도 발굴
협력 구조		□위험을 전가		□ 안전을 책임
안전인프라		□민간에 뒤쳐짐		□ 민간을 선도

Ⅴ. 중점 추진과제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추진방향 >
□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한 가시적 효과 창출 ㅇ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목표관리 등 주요 시책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정(3월) ㅇ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건설기술진흥법(’19.7.1 시행)의 공공기관 조기 이행(4월) ㅇ 공공기관 안전인력 충원 및 시설 투자 신속 추진 평가와 책임원칙 확립으로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 강화 ㅇ 경영평가에서 안전에 대한 배점 확대 및 평가방식 강화 ㅇ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 해임 건의 추진 산업재해에 대한 공공기관과 하청기업간의 책임 공유 ㅇ 협력업체 사망사고를 공공기관 사망사고에 통합․공개 ㅇ 협력업체 산재사고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공공기관 작업장에 안전중심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으로 확산

1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

	과제 추진 방향		◈ 공공기관의 경영 구조를 수익위주에서 안전·생명 우선으로 전환 ◈ 이를 위해 ｢계획 – 집행 – 통제 – 평가｣의 전 단계에 걸쳐 안전을 우선하는 프로그램 도입

□ (계획) 안전경영 추진체계 구축

□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ㅇ (계획수립)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 주무부처는 이행상황 점검<각 부처>

* 산재분석‧예방대책, 안전교육, 작업장(하청‧발주공사 포함) 안전관리 계획 등을 내용으로 주무부처 책임하에 수립

ㅇ (목표관리)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 매년 기관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기재부·각부처>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한 기관(‘19년은 총 32개)

□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확대

ㅇ (안전경영 인증) 안전관리 중점기관부터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을 확대하여 안전관리계획·활동 등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19)<노동부>

* ‘계획수립-실행-점검-개선’ 과정을 통해 지속적 안전보건 개선을 뒷받침하는 경영시스템

* (現) 자율 참여(현재 338개 공공기관 중 17개 기관 KOSHA 18001 인증)
→ (改) 안전관리 중점기관부터 인증 확대

- 발전5사‧한수원‧지역난방공사는 국제공인 인증(ISO 45001)*을 취득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경영시스템 구축(‘19)<산업부>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분야의 최초 국제기구 공인 기준

□ (집행) 안전투자 대폭 확대

□ 안전조직 강화 및 인력 확충

ㅇ (조직 강화)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관장(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임원급으로 책임자 지정<각 부처>

- 안전관련 분야 전공자 및 유경력자 채용, 일정기간 순환보직 배제를 통한 안전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석탄발전소의 경우 대부분 안전부서 근무를 기피, 신입사원 위주로 배치

ㅇ (인력 증원) 공공기관 정원 협의·조정시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적정인력이 부족한 기관부터 우선 확충<기재부·각 부처>

* 위험작업장의 2인 1조 근무, 안전전담부서 강화, 재난대비인력 확충 등

- 주무부처는 소관 기관 안전조직 진단을 통해 안전업무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재부는 증원심의에 반영<기재부·각 부처>

* 3월말까지 협의 완료 후 4월 이후 기관별 신규인력 충원 추진

□ 안전시설 투자 확대

ㅇ (시설투자 확대)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적극 추진토록 예산편성 지침 개정* 및 경영평가 개선**<기재부>

*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18.12.27일)

** 안전투자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는 부채비율(1점) 평가시 제외, ‘안전 및 환경’ 지표 평가내용에 ‘안전관련 투자’ 신설

ㅇ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노후시설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고위험·취약시설 투자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5년 단위)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안전 관련 5개년 투자계획 작성에 필요한 기본방향 제시

(통제) 참여형 통제 시스템 마련

□ 외부참여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ㅇ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근로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안전경영 관련 심의기구로 운영(안전지침 제정, ‘19.3)<기재부․각 부처>

* (‘19.4) 발전5사 → (’19.하)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확산

ㅇ (안전근로협의체) 작업장별로 원청 노사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위원회*를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하청 노사도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로 개편**하여 작업장 안전에 대한 원‧하청간 협의를 강화(안전지침 제정, ’19.3)<기재부‧각 부처>

* 상시 100인(건설업은 총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 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노사 동수로 구성, 분기별 개최

** (現) 원청의 노사로 구성 → (改) 원·하청 노사로 구성,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으로 갈음

□ 내부제안 제도 활성화

ㅇ 공공기관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내부 제안제도를 마련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개선 촉진(안전지침 제정, ‘19.3)<기재부․각 부처>>

< 내부 제안제도 절차(예시) >

근로자	→	안전부서	→	안전부서	→	실행부서
제안 제출		접수 ‧심사		결과 통보		과제 시행

(평가) 안전중심 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 개편

ㅇ (안전배점 상향) 경영평가 항목중 경영관리 분야의 안전 지표
(재난 및 안전관리) 배점 상향(‘18 : 최대 2점 → ’19 : 최대 6점)<기재부>

ㅇ (안전지표 신설)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기관별 안전지표(산업재해 예방 노력도) 별도 신설<기재부>

ㅇ (평가방식 강화) 중대재해*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평점을 0점으로 처리
(적부평가방식 도입)<기재부>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사고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개념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 ‘중대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추락, 시설물 붕괴 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위반 등

ㅇ (평가 전문성) 안전 전문기관의 안전활동 수준 평가 결과를 경영  평가에 반영을 추진하고 경영평가단 구성시 안전 분야 전문가 확대<기재부>

□ 기관장 책임 강화

ㅇ 중대재해이면서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공운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 건의 추진<기재부>

* 귀책사유 세부기준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

2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과제 추진 방향		◈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체감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이는 위험의 해소를 넘어 잠재된 위험을 발굴‧개선 ◈ 작업장의 ｢위험진단 – 작업방식 개편 – 작업환경 조성｣의 전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

□ (진단) 위험요소 진단체계 정비

□ 위험성평가 강화

ㅇ (평가 관리강화) 작업장 위험 시설·설비 등 작업환경, 작업방식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관리(‘19.4~)<기재부‧각부처>

* 작업장 유해·위험·인적요인 탐색‧파악 → 위험성 결정 → 자발적 예방조치

- 공공기관은 도급‧발주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점검(도급‧발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부실한 경우 보완 조치

* 기관 특성에 따라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는 작업장도 포함(예: 항만공사)

- 위험성 평가․조치결과를 주무부처에 제출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경영평가에 참조하여 이행력 담보

* 최근 3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관은 안전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 제출

ㅇ (업종별 공유체제 구축) 공공기관의 주요 재해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 공공기관과 공유(‘19.하~)<노동부>

* 사고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RCA(Root Cause Analysis) 기법 등을 활용해서 사고의 직접원인(작업내용·조건)을 종합 조사하여 유형별로 DB화

□ 고위험 작업장 안전진단 실시

ㅇ (안전진단 명령) 산재사고가 지속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 안전진단 명령 적극 실시(‘19.4~)<노동부>

ㅇ (긴급 안전진단) 석탄발전 5개사는 전문 외부기관을 통해 설비‧시설 등 전면적 안전진단을 긴급 추진(‘19.4~下) <산업부>

* 작업조건․작업방법․유해위험 예방 등 안전관리, 안전장비 및 작업환경, 발전소 설계안전성 및 설비별 위험성평가 실시

-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중대 재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19.3~)<노동부‧산업부>

*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훈령 제정중)

□ (방식) 사고예방형 작업방식 도입

□ 작업근로자 보호 확대

ㅇ (단독작업 금지) 위험이 있는 작업장의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기타 작업장에서 신입 직원(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현장 단독작업을 제한(‘19.4~)<각부처>

ㅇ (일요 휴무제* 시행)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되,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인 예외기준 마련(건진법 개정, ‘19.하)<국토부>

* ‘18.10월부터 시범사업 추진중

ㅇ (기상이변 작업중지)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휴식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후성 사고 사전예방<각 부처>

- 미세먼지․폭염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 점검‧지도(‘19.4~)<노동부>

*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19.1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18.5월)

ㅇ (심리치료 확대) 사망사고 발생 및 사고다발 작업장 근로자의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업무상 트라우마 상담센터 단계적 확대(‘20~)<노동부>

* (現) 전국 1개 센터(대구지역) → (‘20) 3개 센터 추가

□ 위험상황 신고 시스템 정비

ㅇ (작업중지 요청제 확대)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19.4)<기재부·각부처>

* (現) 발전 5사 적용 → (改)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

ㅇ (위험 신고제 도입) 근로자가 위험요소 발견 시 개선을 실시간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보급(‘20)<노동부>

현장 근로자		Safety App 접속			공공기관			현장근로자
①현장위험 인지	⇨	②App 접속 및 위험상황 신고 (사진 업로드)	⇨ ↑		③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개선결과 업로드)	⇨ ↑		④개선결과 확인 (위험 신고자)
					안전전문기관(KOSHA)			`
					위험상황 신고 및 개선 모니터링

* 위험요인을 자체 개선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노동부 행정조치 의뢰

□ 작업중지 해제 요건 강화

ㅇ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를 해제할 경우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산안법시행령 개정, ’20.1) <노동부>

* (現) 해제기준·절차 없음 → (改) 해제기준·절차 등을 법령에 명문화

(환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시설․설비 안전성 제고

ㅇ 공공기관별 안전점검(‘19.1~2월)에서 지적된 사항 이행상황 점검<각부처>

ㅇ 분야별 산재 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설비 개선 중점 추진

<산재 예방 핵심 시설‧설비(예시)>

건설	‣ 건설 사망사고 주요 요인인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시스템 작업대*’ 설치 의무화(‘19.7~)<국토부> * 작업발판과 난간이 일체로 조립된 작업대로 분리형 구조물(강관비계)보다 안전 * 추락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추락사고 저감대책’ 별도 수립(‘19.4) ‣ 작업자 협착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자 근접시 건설장비가 자동 정지될 수 있는 시스템(장비 탈·부착식) 개발(‘19.4~)<국토부>
교통	‣ 유지보수공사 시 도로작업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설비장치* 개선(‘19.4~)<국토부> * 후미경고시스템, 지향성 스피커, Ex-등대(에어간판+경광등+싸이렌) 등 도입 확대 ‣ 대형 중장비에 작업자 부딪힘 사고 방지를 위한 후방 카메라 설치
전력	‣ 송전 철탑에서 추락 방지를 위해 철탑고정형 추락 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안전로프(Key-Lock) 활용 확대 및 안전발판(Safety footing) 개발<산업부> ‣ 감전예방을 위해 전력선 비접촉식 스마트스틱, 활선보조기구 개발‧확산<산업부> ‣ 석탄발전소 작업장 조도 확보, 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 위험구역 출입시 경광등 및 불시투입 방지용 다중 잠금장치 설치 등 설비 개선(~‘19.6) * 전체 석탄발전소(60개소) 대상 임시 안전줄 및 안전커버·펜스 설치 완료(‘19.2월)
항만	‣ 작업 빈도가 높은 하역작업공간에 별도의 작업안전구역*(Pinning Station)을 도입하여 중장비 운전자 및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해수부> * 선미․선수에 검수․검량, 컨테이너 고정 등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작업공간으로 실제 컨테이너 크레인 하역작업 공간에는 작업근로자 부재 ‣ 컨테이너 고정 및 고정 해제 시 고공작업에 의한 근로자들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작업대’*(Lashing Cage) 보급<해수부> * 항만공사별 수요조사 실시 후 가변형 안전작업대(개당 4천만원) 지원사업 추진('19.하)

□ 안전기술 개발

ㅇ (스마트 안전시스템 개발) 스마트 안전관제기술을 개발1)하고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2) 추진(‘19~)

1) 구조물-지반-근로자 연계 센서, 근로자 모션 분석 등을 통해 작업 위험성을 실시간 확인·예측하는 ‘스마트 안전관제기술’ 개발(예타 진행중)<국토부‧기재부>

2) 생체인식 출입자 관리시스템, 메탄가스 원격 감시장치, 지능형 분석서버 연계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및 배전작업용 웨어러블 다기능 안전대 개발 등<산업부>

ㅇ (R&D 지원)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자금지원 확대(‘19.상~)<노동부>

* (現) 연구개발비50%(5천만원 한도)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 50%(2천만원 한도) 지원 → (改) 연구개발비60%(5천만원 한도)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 50%(5천만원 한도) 지원

□ 위험환경 신속 대응

ㅇ (수의계약 제도개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 시설물 개선 등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19.상)<기재부>

ㅇ (안전지도 제작) 작업장의 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을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안전지도 제작․공유(‘19.하~)<각부처>

* 소방서·지자체·인근 작업장 등과 이미지 파일로 공유, 평소 숙지 훈련, 사고 발생 시 현장 관리자 부재중이라도 사고 수습인력이 활용 가능

3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과제 추진 방향		◈ 위험을 외주화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 ◈ 원하청, 발주공사 등 ｢기업 간 구조｣의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개선 추진

□ (도급) 원청의 책임 강화

□ 원청의 보험료율에 하청재해실적 반영

ㅇ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산정 시 하청 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 실적을 원청의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대상 확대(보험료징수법 개정, ‘19.하)<노동부>

*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장별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할인·할증하는 제도

현행	적용대상 확대
건설업에 대해 적용	①산업안전보건법(‘20.1월 시행)에서 정하는 도급 제한 위반시 ②파견법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재해 발생시 ③하청 산업재해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ㅇ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원·하청 산재 통합   관리제*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대상업종(철도운송 등 3개)에 전기업을 추가(’19.4)<기재부·노동부>

*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이 높은 경우 ① 도급인 사업장 정보, ② 도급인별 수급인 산업재해를 합산한 사고사망재해, ③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재해를 공표하는 제도

** 현행 3개 업종(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중이며 전기업종(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 포함) 추가(산안법시행령 개정, ‘20.1)<노동부>

(발주) 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 공공입찰 제도 개선

ㅇ  (안전관리 평가 강화) 공공계약 입찰시 ①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 ②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시공계획 평가시 안전관리 역량 포함(계약예규 개정, ‘19.상)<기재부>

① (現) 종합심사 낙찰제(300억 이상 공사)에 안전관리 평가 →
(改) 적격심사(3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안전관리 평가 항목 신설

②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고난이도 공사계약에서 시공계획 평가의 세부항목 으로 안전관리계획 항목 신설

ㅇ (현장관리 인력 평가) 건설공사의 현장관리 인력 책임자급을 정규직원으로 배치하도록 입찰평가항목에 반영(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 `19.6)<국토부>

□ 공공공사 참여 제한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강화(산업안전보건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20.1)<노동부‧기재부>

- 도급사업(운전, 정비·보수 등)에서 입찰참가 제한 대상을 사망자 2명 이상에서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확대(건설공사는 2명 유지)

- 입찰제한 기간도 현행 6개월∼1년6개월에서 최장 2년으로 확대

ㅇ (하도급 참여제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건산법시행령 개정, `19.7)<국토부>

*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 산업재해율‧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상 등

- 하도급 참여제한 업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 발주자 및 원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발주공사의 발주자 역할 확대

ㅇ (발주자 평가 강화) 발주자의 안전관리활동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결과도 공개(’19.12)<국토부>

* 평가내용: 안전한 공사조건 제공,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환산재해율 등

** (‘18) 57개 현장 → (‘19) 170개 현장→ (‘20) 공기 50% 이상, 200억 이상 모든 공사

ㅇ (가이드라인 적용)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여 계획‧설계‧시공 전단계에 걸쳐 안전관리활동 촉진(‘19.4)<기재부‧노동부‧각 부처>

* (‘18) 발전 5사 → (’19)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

ㅇ (점검기관 선정)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기관*을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여 안전점검의 독립성 및 실효성 제고(건진법 시행령 개정, `19.7)<국토부>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 (現) 시공사가 안전점검기관 선정 → (改) 발주청이 안전점검기관 선정

ㅇ (벌점부과 대상 확대) 발주청이 부실공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공사로 확대*(건진법시행령 개정, `19.7)<국토부>

* (現) 50억 이상 공사에 적용 → (改) 모든 공사에 적용(벌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요인)

□ 다단계 하도급 방지

ㅇ (직접 시공 확대) 주요 시설물의 핵심공종 직접시공*을 유도하고,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 확대**(건산법시행령 개정, `19.7)<국토부>

*  1종 시설물 등에 핵심공종의 직접시공을 조건으로 계약

- (現) 국토부 산하기관 적용 → (改) 모든 공공기관 확대 적용(‘20～)

** (현행) 50억 미만 → (’19) 70억 미만 → (’20) 100억 미만

ㅇ  (시공팀 명단 제출) 공공 발주공사에 대해 고용된 시공팀장,  근로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여 제도권 밖 불법 시공팀 퇴출유도(계약조건에 포함, ’19.4~)<국토부>

*  (現) 국토부 산하기관 적용(300억 이상) → (改) 모든 공공기관 확대 적용(‘20～)

□ (관리) 현장 안전관리제도 정비

□ 안전관리자 제도 개선

(1) 건설업

구분	현행	개선
대규모(800억원 이상)	2명 이상 (공사 초반과 후반에는 1명 이상)	①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② 공사 전기간에 2명 이상(1,500억원 이상)
중규모(120억원 이상)	1명 이상	대상 확대
소규모(50억원 이하)	3억원 이상은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음)	기술지도 대상 확대

ㅇ (대규모공사) ①안전관리자 자격을 강화(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기술사 등)하고, ②공사 전기간에 2명 이상 선임*(산안법 시행령 개정, ‘20.1)<노동부>

* (現)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초반 15, 후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 선임 → (改) 공사 전 기간에 걸쳐 2명이상 선임(1,500억원 이상 공사)

ㅇ (중규모공사)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대상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20.1)<노동부‧각부처>

ㅇ (소규모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3억원→1억원 이상) 및 횟수(월1회→2회) 확대(’19.4)<노동부‧각부처>

- 계약 주체를 시공업체에서 발주자로 변경하여 책임성 강화(연구용역 후 산안법 개정, ‘20.1) <노동부>

(2) 非건설업

구분	현행			개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인원	위험업종	1명 이상, 5백명 이상은 2명 이상	전기‧가스업을 위험업종에 추가
		非위험업종	1명 이상, 1천명 이상은 2명 이상
	위탁	300명 이상	기특법*상 가능	300명 이상 외부위탁 제한 추진
		300명 미만	산안법상 가능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30명 이상은 안전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음)			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확대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ㅇ (전기‧가스업) 위험업종에 준하여 상시근로자 5백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하는 기준 마련(’19.3)<산업부>

* (現)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2명 선임 → (改) 상시근로자 5백명 이상인 경우 2명 선임

ㅇ (대규모작업장) 공공기관은 300명 이상 작업장(건설업 제외)에 대한 안전관리자 업무의 외부위탁 제한 추진(’19.4)<산업부‧각부처>

* (現)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외부위탁은 300명 미만 작업장에 가능하나, 기특법상 특례로 300명 이상 작업장도 가능 → (改) 공공기관은 300명 이상 작업장에 대한 외부위탁 제한 추진

*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외부위탁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기특법 개정안 기발의(한정애 의원)

ㅇ (소규모작업장) 제조업, 임업 등 사고다발 업종에서 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을 확대*(’19.9)<노동부․각부처>

* (現) 30명 이상 작업장 → (改) 20명 이상 작업장

□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

구분	현행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비(4천만원 이상 공사) 계상	대상‧항목 확대
비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9개 업종)	적용업종 확대

(1) 건설업

ㅇ (편성대상 확대) 안전관리비를 편성해야 하는 대상 확대*(안전관리비 고시 개정, ‘19.7)<노동부>

* (現)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 (改)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ㅇ (지급항목 확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장비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9.7) <국토부>

(2) 非건설업

ㅇ (표준 하도급계약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안전관리 비용의 원청 부담 등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업종 확대<공정위>

* (現) 조선업, 경비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등 9개 업종
→ (改)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적용업종 추가(‘19.하)

□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  ‘17.7.2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3단계로 추진

ㅇ (1·2단계, 기간제, 파견·용역*)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확보

- 식대·상여금 등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과 체계적 인사관리를 도모

* 1단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853개소)

⤷‘19.2월말 기준, 17.7만명 전환 결정(’20년까지 20.5만명 목표 대비 86.3%)

*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600개소)

⤷‘18.5 가이드라인 발표 후 본격 추진(’19.2월말 3,743명 전환 결정)

ㅇ (3단계, 민간위탁) 1․2단계와는 달리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은 한계

- 우선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직접 수행여부는 개별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방식 등을 결정

* 정책추진방향 발표(‘19.2.27 현안점검조정회의): ①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19 上, 노동부), ②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다만 심층 논의 필요사무는 소관부처 등에서 협의기구 구성 등 통해 검토), ③ 공공성·책임성 강화(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활성화, 수탁기관 전문성 제고 등)

□ 발전 5사 정규직 전환 추진

ㅇ (연료․환경설비 운전, 1단계) 5개 발전사 전환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직접 고용

-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 → 전환방식․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한 조속한 논의 추진

ㅇ (경상정비, 3단계)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

-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 강화방안, 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

4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과제 추진 방향		◈ 공공기관의 안전 인식, 정부의 지도감독, 안전관리규정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 ｢안전 인식확산 – 점검 등 이행력 확보 – 실행체계 구축｣ 등 안전 인프라 체계화에 집중

□ (인식) 안전 우선 인식․문화 확산

□ 대상별 특화교육 강화

ㅇ (경영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CEO 등 임원에 대해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권고(’19.4~)<노동부·각부처>

ㅇ (관리자) 발주자 및 원하청 업체 관리자에 대해 ‘안전관리역량 강화교육’ 실시(’19.4~)<노동부․각부처>

* 원·하청 안전관리방안, 재해예방대책 등 토론 위주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

ㅇ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담당 직원은 관리현장의 책임주체가 되도록 ‘현장 실무위주 교육’을 2년 마다 이수<노동부·각부처>

ㅇ (현장 근로자)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특성별 맞춤형 안전보건 수칙 준수 교육’ 강화<노동부‧각부처>

* 건설공사 → 떨어짐 예방, 하수관로개·보수 → 질식예방,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 운반차량 끼임·부딪침 예방

** 근로자 체험형 VR 콘텐츠 안전교육(정보전달효과‧몰입도가 양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 등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 안전문화의 사회적 확산

ㅇ (집중 홍보) ①기본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4‧4‧4 안전점검의 날｣을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정례화, ②‘안전작업 우수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기관 표창 및 우수사례 확산<각부처‧노동부>

① (예) 기본 점검의 날(4일), 추락 예방의 날(14일), 건설장비 점검의 날(24일)

② 산업안전강조주간(7월)에 실시, 공공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ㅇ (안전경영자회의) 안전경영 우수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는 ‘안전경영자회의’에 사망사고가 많은 ‘국토교통’과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추가(’19.7)<노동부‧국토부‧산업부>

* (現) 민간 4개 업종(건설, 조선, 철강․자동차, 요식 프랜차이즈)/노동부

→ (改) 민간 4개 업종 + 공공 2개 업종(국토교통, 에너지)/노동, 국토, 산업부 공동

ㅇ (공생협력) 공공기관의 하청에 대한 안전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공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운영<노동부>

* 원·하청이 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클린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 우대

* (現) 100인 이상 제조업, 서비스업 → (改) 50인 이상 제조업, 서비스업

(점검) 현장 감독의 실효성 확보

□ 산업안전 감독 강화<노동부>

ㅇ (3대 감독원칙) ①기본수칙 준수 ②선택과 책임 ③재발방지 등 3대 감독원칙 하에 공공기관 작업장 감독 실시(‘19~)<노동부>

① 기본수칙 준수 : 3대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 착용 집중단속(건설현장 사망재해의 20.5%가 보호구 미착용에 기인)

② 선택과 책임 : ‘산업안전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재취약 사업장 선정,   취약요소 사전 확인 → 위법사항 적발시 행·사법 조치 및 주무 부처 통보

③ 재발방지 : 현행 작업장별 안전관리자 네트워크(SNS)를 업종별로 개편하여 동종업종 사업장에 감독 시 미흡사항을 전파 → 해당 업종 기관의 경각심 제고

ㅇ (노동부 일제점검) 그 동안 산업안전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점검(‘19~)<노동부>

* 대상: 하청업체 다수 사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가 많은 200개소(상하반기 100개소씩)

* 내용: 기본 수칙 +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조치 이행, 안전관리자 배치, CEO 등 임원의 관심도, 하청업체의 건의사항 이행여부 등

□ 공공기관 자체점검 내실화

ㅇ CEO는 반기별 1회, 임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작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관부처에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보고<각 부처>

* 임원의 현장점검 시 노사 합동 점검반 운영 병행

ㅇ 근로자의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작업장 출입 전 사전점검*을강화하고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각 부처>

* (예) 개인보호구 미착용, 음주 여부 등 사전점검

(이행) 실행 체계 구축

□ 공공기관 안전관리 규정 제정

ㅇ (안전관리 지침) 공공기관이 기업 경영은 물론 협력업체와 작업장 관리 등을 안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정(‘19.3)<기재부>

ㅇ (법률 조기 이행)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과 건설기술  진흥법(‘19.7.1 시행)을 선제적으로 조기 이행하여 공공기관이 안전중심 경영을 선도(‘19.4)<노동부·국토부>

◇ 산업안전보건법

ㅇ 설계단계부터 작업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단계별(계획-설계-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제공 의무(발주자)

ㅇ 2개 이상 공사가 같은 곳에서 작업시 발주청의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의무

ㅇ 최소한의 안전보건 역량이 있는 적격수급업체 선정 의무(도급인) 등

◇ 건설기술진흥법

ㅇ 착공 전 발주청의 안전관리계획 승인의무 명확화

ㅇ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의무화

ㅇ 발주청의 모든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등

- 대상 조항, 이행여부 점검, 시정조치 등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이행지침* 제정

* (가칭) 개정 산안법 조기이행 지침(노동부), 개정 건진법 조기이행 지침(국토부)

□ 건설ㆍ시설 안전관리 기능 효율화

ㅇ 건설관리공사와 시설안전공단을 통합하여 건설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안전을 전담하는 (가칭)“국토안전감독원” 설립(‘19.하)<기재부‧국토부>

- 건설, 시설 분야 안전정책의 집행조직을 일원화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추진

ㅇ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공공사 현장*(50억원 이하)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등 체계적 안전관리(‘20.상)<국토부>

* 대규모 현장은 별도의 안전관리 강화규정이 旣 존재
: 안전관리자 선임(120억원 이상), 책임감리 상주(200억원, 연면적 5,000m2 이상) 등

□ 공공기관 산재 통계 시스템 마련

ㅇ 공공기관별 직영, 하청, 발주공사의 산재현황 등 통계 작성 및 분석을 위한 체계 마련(‘19.하)<노동부>

- 공공기관별 매분기 사고사망 발생 현황(하청‧발주공사 포함)을 공개

Ⅵ. 향후 추진계획

□ 법령‧지침 제‧개정 추진

ㅇ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 원칙과 주요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정(‘19.3)<기재부>

ㅇ 개정 산안법과 건진법의 조기 이행 지침 제정(‘19.4)<노동부‧국토부>

ㅇ 기타 산안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 추진과제별 이행상황 집중관리(연중)<기재부‧각 부처>

ㅇ 각 부처별로 소관 공공기관의 추진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분기)

ㅇ 전반적인 대책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반기)

붙 임		안전관리 중점기관

◇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망사고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지정한 기관

구분		유형 1 (24개)		유형 2 (8개)
대상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망사고자 발생 기관		▪산재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
국토 교통		▪토지주택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전KPS
		▪석유공사
		▪석탄공사
		▪가스공사
환경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공단
농업		▪농어촌공사
항만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기타		▪국방과학연구소		▪강원랜드
		▪수산자원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