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 판단 기준 검토

< 외국인력정책과, `11. 3. 14.(월) >

□ 검토배경

◦ 사업장변경 신청 등과 관련하여 사업장 이탈 기준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  외국인 고용법 상 사업장 이탈의 의미

◦ 관련 규정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항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P.198

5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이탈의 의미

-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연속하여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된다면 사용자는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제23조제3호에 따른 고용변동신고 해야 한다는 의미

-  이탈의 의미를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국한할 것은 아니며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무단결근이 발생한 경우’ 이탈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이 사업주의 근무지시 불이행, 근무해태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소재지를 알고 있더라도 이탈로 처리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불이행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단결근일 경우는 먼저 귀책사유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나서 사업장변경 등 처리(업무편람 p217 이하 참조)

□  이탈처리 절차

◦ 사용자는 문서 및 유무선 등으로 업무복귀 명령 후 이탈 신고

-  임금체불, 폭행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5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  결근하는 경우,

-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들에게 “지정한 날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고용변동신고를 하겠음”을 문서(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유선 등을 활용)* 등으로 알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로 외고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하도록 안내

* 문서나 유선 등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5일 연속 무단결근 후 고용센터에 이탈신고

◦ 이탈처리

-  업무담당자는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 시 무단결근 시작일을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탈처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