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 배  경

ㅇ 국토부에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평가기준 개정(7.15.)

* 정부 합동으로 발표(4.11.)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 개정내용

① 대기업에 대한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항목 개정(별표1)

-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로 변경하고 비율 상향

②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제11조, 별표1 및 별표2)

- 현금성 결제비율 및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항목 통합

③ 협력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사항 추가(별표1, 별표2)

- 협력업자에 선진기술 이전*, 성과공유제 수행 업체에 점수 부여

* 건설 신기술·특허 보유 확인서, 기술전수 교육 실시 입증서류 등 제출

④ 건설현장 안전지원 평가항목 신설(제9조, 제15조, 별표1 및 별표2)

- 신규 민간공사 중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비율에 대한 배점 신설

* 발주자 또는 감리자 확인서 등 제출

⑤ 건설현장 사망자 관련 신인도 감점 항목 신설(제9조, 제15조, 별표1 및 별표2)

□ 시행일

ㅇ ①, ②, ④은 ’20. 1. 1.부터 시행(2021년 평가시 반영)

- 단, ④는 ’19. 7. 15. ∼ 12. 31.까지는 가점으로 적용(2020년 평가시 반영)

ㅇ ③, ⑤은 ’19. 7. 15.부터 시행(2020년 평가시 반영)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정현황

(’19.7.15일 기준)

평 가 항 목		현 행		개 정		반영시기 (주요내용)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10점
가.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나.지역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실적		(5점) (5점)		(5점) (5점)
						’21년 (기준 개선)
2. 하도급 실적		20점	25점	20점	25점	’20년 (기준 완화)
3. 협 력 업 자 육 성	소 계	58점	53점	57점	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	40	37	37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30점	30점	27점	27점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15점)	(10점)	(10점)	’20년 (배점 축소)
	② 하도급 낙찰률	-	-	(5점)	(5점)	’20년 (항목 신설)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13점)	(13점)	(8점)	(8점)	’21년 (배점 축소)
	④ 전자하도급계약	(2점)	(2점)	(4점)	(4점)	’20년 (배점 확대)
	(2)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10점	10점	10점	10점
	① 재무분야	(5점)	(5점)	(5점)	(5점)
	② 교육분야	(5점)	(5점)	(5점)	(5점)	’20년 (윤리교육 신설)
	나. 협력업자 기술지원 - 선진기술 이전, 성과공유제 운영	10점	5점	10점	5점	’20년 (인정범위 확대)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5점	5점	5점
	라.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	-	5점	5점	’20년(가점), ’21년(배점)
4. 신인도		12점	22점	13점	23점
가. 표창실적		(2점)	(2점)	(3점)	(3점)	’20년 (배점 확대)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받은 실적 (없으면 기본점수, 감점)		(10점)	(20점)	(10점)	(20점)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	-	(10점)	(10점)	’20년 (배점 신설)
라. 사고 사망자수 (감점)				(10점)	(10점)	’20년 (배점 신설)
5. 가점		+3점	+3점	+6점	+6점
가. 전자적 대금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원		(3점)	(3점)	(3점)	(3점)	’20년 (대상범위 확대)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	-	(3점)	(3점)	’20년 (배점 → 가점)
총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