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조치 의무화 안내

('19.9월,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 행정·공공기관 노후 건설기계·자동차 사용 금지(’20.4.3~)

❍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1조

❍ (내용) 행정·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특정* 규모 이상의 토목·건축 사업을 발주·시행하는 경우 노후 건설기계·자동차를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후 사용 또는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하위법령 제정 준비 중이며 ’19.10월 입법예고 예정

□ 관급공사 참여 건설업자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금지(’20.1.1~)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14

❍ (내용)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건설업 공사 중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를 하려는 자(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 자)는 노후 건설기계 5종**에 대해 저공해조치 완료 후 사용하여야 함

- 지자체 장은 조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사업 중지 또는 시설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음

**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것

** 2종(지게차, 굴삭기) :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것

❍ (벌칙) 「대기환경보전법」제92조에 근거, 위반 사항에 따라 벌금 부과

- 저공해조치 미이행에 따른 지자체 장의 사업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 지자체 장의 개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저공해조치 하지 않은 건설기계 사용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