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현장으로 시공을 위해 이동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침범 대형차량과 충돌하여 탑승자가 다쳐 사업주(하도급업체)가 제공한 차량으로 인하여 원청에서 산재처리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OO지사에서 장해등급 12급 10호를 받고 재해급여 일시금 11,242,0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통하여 향후치료비 금 6.416.000원과 위자료 금 10,560,000원 합계 금16,976,000원을 원청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금을 봉황산업에 청구를 하지 않고 원청사인 당사에 청구함이 타당한지,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다친부분도 당사가 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는 연대하여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을 법원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경우 재해자의 나이, 연봉(일급),정년, 노동능력상실률 및 사업주의 과실율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급번사안의 경우 출퇴근중의 재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의 과실률, 즉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정교육 미이행, 안전조치불이행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재해자의 연령이 50대 이상이고 장해등급이 낮은 수준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원만히 합의를 추진하시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재판결과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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