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63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1.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위 탁 기 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기재를 포함한다)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대한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사)대한시설물 유지관리협회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시공능력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는 경우 업종별로 전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4. 다른 고시의 폐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91호(2005.12.8)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