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갑)는 도급인으로부터 발주 받은 공사 중 일부에 관해 하도급사(을)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되, 하도급사(을)의 위약으로 하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실손해의 2배를 갑에게 지급토록 하도급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사(을)의 위약으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당사는 앞서 위약금으로 약정한 실손해 2배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였지만, 보증보험사는 위 금액의 절반인 실손해 상당액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문의하신 사안의 보증보험 약관에는“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증권 및 약관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동 약관이 보험금에 관해“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손해액으로 합니다”라고 명시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이론의 소지가 있지만 위의 약관조항이 취하고 있는 본문·단서의 구조에 비추어 동 약관조항 본문의“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은 주계약상의‘계약보증금’을 지칭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 본문이,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 단서가 각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귀사가 하도급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상의 위약조항에는 을이 위약 시에 실손해의 2배를 갑에게 지급토록 정하고 있어 이를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동 계약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상당액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위 위약조항을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만약 이행보증보험증권에서“보증의 내용”에 관해“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귀 사가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사안의 이행보증보험은 계약보증금의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전제 하에 계약보증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였다고 보이므로,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산정에 그러한 점이 반영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만약 사안에서 그러한 점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