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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

건설업계 상생의 초석 마련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더불어민주당, 정부기관 등과 공동으로 지난 7월15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건설 분야 상생협력 방안’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과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 업계가 6개월간 논의를 거쳐 확정한 상생의제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표의 경과보고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의제 설명에 이어, 협약문 낭독과 서명식이 열렸고, 마지막으로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로 대미를 장식했다.

◦크게 공정, 상생, 성장 등 방향을 담은 이번 협의안 중에서 업계의 관심사는 단연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사항이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포함되어, 업계의 최대 숙원사업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의 일회성 행사와는 달리 주요 의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도 이미 협의를 거쳐 조만간 제도화 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대해 이번 선언식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주요 공공기관과 업계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 논의와 타협, 양보를 통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동 상생방안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유주현 회장도 “이번 상생협력 방안이 일자리 창출과 고품질 시설물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 건설업계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붙 임 : 상생협력 선언문, 상생협력 추진방향
행사사진

공공건설 상생협력 협약 선언문

우리는 공정·상생·성장의 공공건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설은 국민 행복과 안전에 직결되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 부문 건설산업 주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공동으로 ‘공공건설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공공건설을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포용적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상생하는 공공건설을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공건설을 구축한다.

우리는 공정·상생·성장의 공공건설을 위하여 마련한 10대 과제를 이행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공건설 상생협력 협의체(TF)’를 발족하고 협의체 운영에 성실하게 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인식하며 공공건설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견인차임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후 공공건설이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한다.

2019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인영	조정식	홍남기	김현미	변창흠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이강래	김상균	유주현	김영윤	백종윤

건설산업 상생협력 추진방향

비 전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기반 마련

구 성

국회		정부		공공발주기관		건설업계
더불어 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 략

◈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최하위 생산주체(하도급·근로자)까지 전달

◈ 현장에서 구조적·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선

◈ 참여자가 상생하는 포용형 대책을 마련하되 상응하는 책임 부여

3대 분야		10개 세부과제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① 공공발주자 갑질 근절
		② 과감한 규제개선
		③ 현장근로자의 불법·부당행위 해소
		④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상생의 공공건설 포용적 노사관계 형성		⑤ 정규직·내국인 일자리 확대
		⑥ 적정한 임금지급 체계 구축
		⑦ 현장안전 강화
성장하는 공공건설 적정공사비 확보		⑧ 공사비 산정·지급 체계 개선
		⑨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기준 정비
		⑩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합리화

공정한 공공건설

사진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인사말씀

사진2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인사말씀

사진 3 공공건설 상생협력 협약문 서명식 사진1

사진4 공공건설 상생협력 협약문 서명식 사진2

사진5.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 기념촬영 사진

사진7.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문 낭독(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사진8.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문 낭독(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