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 한 건 설 협 회
		SOC민자팀	강해성 팀장, 이병일 과장	02)3485-8262,5
6월23일(수)조간
		홍 보 실	박희정 실장, 강경완 부장	02)3485-8361,2

건설업 구조조정 ‘선별적 추진’- 지원책 병행돼야

- 건설협회, 정부에 국민경제의 파급효과 감안해 퇴출업체 최소화 건의

- 건설업계 연쇄도산 공포에 떨고, 종사자들도 극도의 불안감속에 생활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 ‘선별적인 구조조정’을 당부하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건설산업이 민간주택시장 장기침체, 미분양주택 적체, 분양시장 위축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건설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연쇄도산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러나 건설업에 과도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건설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허리의 붕괴는 물론 민간주택 생산구조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위 300개 업체의 주택시장 점유율이 88.6%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건설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상위 300위 업체의 종업원, 협력업체 및 자재업체에 대한 직간접 고용효과는 160만명에 이르러 건설 종사자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금융 당국이 ‘선별적인 구조조정’으로 퇴출업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주택사업자 보유택지 매입, 대주단 협약 연장,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규모 확대 등 건설업체 대한 유동성 지원도 병행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

*붙 임 : 구조조정 관련 건의문.

건설산업 구조조정의 선별적 추진 및 지원책 병행 추진 건의

1.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산업은 미분양주택 적체, 완공후 미입주, 분양시장 위축 등으로 인한 유동성부족으로 어려운 상황

- 건설사는 미분양 주택, 계약해지, 중도금 지연, 입주지연으로 자금이 돌지 않아 이자상환은 물론 운영자금 조달에 애로

- 그 결과 금융권의 PF대출금액(83조원)에 대한 연체율은 2%p나 급증

※ 금융권 PF대출 규모 : (‘08.12) 83.1조 → (’09.12) 82.4조

※ 연체율 규모         : (‘08.12)   4.4% → (’09.12) 6.37%

- 지난해 퇴출되거나 워크아웃 된 건설사는 30개사에 이르고, 최근에는 7개 중견건설사들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진행중

※ 7개사(순위) : 남양(35), 현진(37), 금광기업(46), 대우차판매(48), 성원(58), 성우종합건설(117), 풍성주택(158)

- 최근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기 7개사 퇴출시 21만여명에게 직간접으로 경제적 어려움 파급 우려

▣ 더욱이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건설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음

- 상위 300위 업체들은 국내건설시장의 75%를 점유하며, 민간주택시장 점유율은 88.6%에 달하여 과도한 구조조정 추진시 건설산업의 허리 및 민간주택 생산 붕괴 불가피

※  11위 이하 중견업체들의 민간주택시장 점유율은 48.9%에 달하여  이들 중견업체들이 주택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될 경우 국내민간주택생산의 절반가량 붕괴 불가피

- 특히 상위 300위 업체의 종업원, 협력업체 및 자재업체 등 직간접 고용효과는 159.8만명에 이르러 건설업 종사자 생계 심각 예상

▣ 또한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건설사는 자금조달이 올스톱될 상황임

-  대주단 협약(‘10.8월 종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 비율 환원예정(95% → 85%, 7.1 시행), 브릿지론 보증 대상기업 축소 등

▣ 건설사의 미분양 할인, 회사채 발행, 사업지분 매각, 우량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에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한계 봉착

- 공공공사도 신규물량 감소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업계 어려움 가속화

※ 공공공사 수주현황 : (‘09.1∼4) 18.1조원 → (’10.1∼4) 12.7조, ∆29.4%

※ 최저가공사 발주비중 : (‘04) 24.8% → (’06)25.3% → (‘08)45%

▣ 구조조정 이후에도 건설시장의 회복가능성은 불투명하고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인한 매출액 변동성 증대 및 부채비율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는 사면초가에 직면

2. 건의사항

가. 선별적인 구조조정 및 지원책 병행 추진

◦  국민경제에 미치는 건설산업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 선별적인 구조조정으로 퇴출업체 최소화 및 지원책 병행 추진

- 건설업체 신용위험평가기준에 최근의 금융 및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적용 및 평가

※ 평가기준이 정상적인 경기상황을 전제로 작성되어 평가될 경우 C(워크아웃), D(퇴출) 등급 과다 발생 예상

◦  부동산시장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시장의 정상화및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병행 필요

- 주택사업자 보유토지 재매입 및 매입가격 현실화, 공공택지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귀속조치없이 허용, 공공택지 미납금 납부 유예 등

나.  대주단협약 연장 및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규모 확대

◦  2010. 8월말 만료예정인 대주단협약의 운영기간을 시장의 위험이 적정 해소될 때까지 추가 연장(1년) 요망

-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여신자금을 회수하게 될 경우 대량부도 불가피

◦  건설업계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재도입(‘10.5)한 브릿지론 보증의 대상기업 및 규모가 적으므로 실효성 제고위해 확대요망

- 대상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보증한도 : 300억 → 2,000억(업체당)

※ 브릿지론 보증은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하고 있어 보증사고 위험 극히 미미

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 비율(95%) 유보요망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을 서는 보증부대출 보증비율(95%)을 금융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보

※ 하반기에 신보의 보증부대출 보증비율을 95%에서 85%로 환원방침 발표(금융위, 2.18)

◦  신보의 보증비율이 하락(95% → 85%)할 경우 금융권은 부실을 우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