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종합건설은 상업지역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바, 인근 주민이 소음, 먼지, 일조 및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음, 먼지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측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업지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 및 조망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원고가 일조 및 조망권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감소에 따른 손해 역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균열에 의한 손해는 감정절차에 의하여 그 인정여부 및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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