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서 1차분 준공후 ES조정금액 반영 가능여부

OO종합건설은 발주처로부터 ‘00재해복구사업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체결일

로부터 102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3%이상 변동되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사유에 해당하여 발주청에 계약금 증액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발주기관은 회원사가 신청한 증액분(3억원) 중 1차분에 해당하는 증액분을 2차 설계변경시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것과 관련하여 2차분 계약시 1차때 지급받지 못한 증가분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공사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데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면 1차수의 공사량을 줄이고, 2차수 이후의 공사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공사량과 공사대금이 독립적으로 특정되므로 차수별 공사량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전회 차수의 공사대금이 차회 차수의 공사대금으로 이월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증액의 사유가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증액을 하지 못하고, 공사량도 줄이지 못한 채로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회원사로서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1차분 공사와 관련하여 증액되어야 하는 액수만큼의 공사대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사가 1차분 공사대금의 증액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1차분 공사대금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2차분 이후의 공사대금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고, 2차분 이후의 공사대금으로 또는 2차분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