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주요 개정내용

□ 개정배경

○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평가기준 개정

□ 주요내용

○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안전 우수 기업에 대해 점수를 부여(배점 5점)하고, 사망자 발생시 감점(최대 -13점)을 확대(별표1 제4호라목, 별표2 제3호라목 개정)            ※ 현행은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경우 감점(-5점,-10점)

[ 개정된 평가기준 ]

[별표1] 대기업의 협력평가 기준			[별표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
평가분야	평가기준	점수	평가분야	평가기준	점수
4. 신인도(18점)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5점)*		3. 신인도(28점)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5점)*
	0명(2년 이상) 0명(1년 이상) 0명초과∼1명 이하 1명초과∼2명 이하 2명초과∼3명 이하 3명 초과	5점 3점 -3점 -5점 -10점 -13점		0명(2년 이상) 0명(1년 이상) 0명초과∼1명 이하 1명초과∼2명 이하 2명초과∼3명 이하 3명 초과	5점 3점 -3점 -5점 -10점 -13점

＊전년도 실적에 대해 평가하되, 전년도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없고 전전년도에도 사고 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5점 부여

○ 민간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평가를 배점(5점)에서 가점(+8점) 항목으로 점수 확대하여 전환(별표1 제5호라목, 별표2 제4호라목 신설)

[ 개정된 평가기준 ]

[별표1] 대기업의 협력평가 기준			[별표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
평가분야	평가기준	점수	평가분야	평가기준	점수
5. 가점	라.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실적		4. 가점	라.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실적
	80%이상 65%이상∼80%미만 50%이상∼65%미만 35%이상∼50%미만 20%이상∼35%미만	+8점 +6점 +4점 +2점 +1점		80%이상 65%이상∼80%미만 50%이상∼65%미만 35%이상∼50%미만 20%이상∼35%미만	+8점 +6점 +4점 +2점 +1점

□ 시행일 : 고시를 발령한 날     ※ 2022년 평가부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