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사 유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건설기술자 등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함에 따라 내용에 맞게 기준명 변경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24조제8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 제26조, 제104조제1항 별표 7,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제38조제2항 별표 12, 제44조, 제61조제1항,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및 감리원(이하 “건설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경력관리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명 및 조문번호 자구수정(이하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라 함)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건설기술인력(건설기술자․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통합에 따른 자구수정(이하 “인력통합에 따른 자구수정”이라 함)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인력이 영 제4조 별표 1, 제104조제1항 별표 7 및 규칙 제38조제2항 별표 12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및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관련 증명서 발급 시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자가 영 제4조 별표 1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관련 증명서 발급 시 적용한다.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인력통합에 따른 수탁기관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통합
<신 설>	제2장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협의회 및 경력관리위원회	․경력관리 협의회(현행 제19조)와 경력관리위원회(현행 제15조) 규정을 고시 서두에 표기하기 위해 제2장을 신설
제19조 (경력관리기관 협의회) ①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 규칙 제9조제7항에 따른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③․④ (생 략)	제3조 (경력관리기관 협의회) ① (현행 제19조 제1항과 같음) ② (현행 제19조제2항과 같음) 1. ～ 3. (현행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 4. 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 7. (현행 제19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와 같음) ③․④ (현행 제19조제3항․제4항과 같음)	․현행 제19조를 개정(안) 제3조로 함 ․규칙 조문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 심의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상근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한다. ③ (생 략)	제4조(경력관리위원회) ① 수탁기관은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상근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또는 7인으로 한다. ③ (현행 제15조 제3항과 같음)	․경력관리위원회 업무를 명확히 함(현행 제15조제1항과 제5조제2항 통합) ․위원회 명칭 표기 ․자구수정 ․과반수 의사결정을 위해 경력관리위원회 위원수를 홀수(5인 또는 7인)로 함
제2장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범위	제3장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영 별표 1 제1호(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 따라 현행 제2장을 “건설기술자 인정범위”로 확대
<신 설> 제4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 등) 영 제4조 별표 1 및 제104조제1항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해당 건설기술관련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학력․교육기관 인정범위) 영 제4조 별표 1 및 제104조제1항 별표 7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학력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련 박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국내 대학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건설기술관련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국내 대학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국내 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마.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라.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국내 고등학교의 건설기술관련학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가.~다. (생 략) 라. < 삭 제 > 마.~사. (생 략)	제5조(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①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1)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삭 제> 가.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삭 제>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삭 제>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삭 제> 3.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삭 제>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삭 제> ④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현행 제3조제6호 가목~다목과 같음) <삭 제> 4.~6. (현행 제3조제6호 마목~사목과 같음)	․영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라 국가자격 종목을 별표 1로 함 ․현행 제4조 별표 1을 개정(안) 제5조제2항 별표 2로 함 ․현행 제3조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경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를 개정(안) 제5조제3항으로 함 ․영 별표 1 제1호 나목과 중복되어 삭제 ․영 별표 1 제1호 나목과 중복되어 삭제 ․영 별표 1 제1호 다목과 중복되어 삭제 ․영 별표 1 제1호 나목과 중복되어 삭제 ․영 별표 1 제1호 나목과 중복되어 삭제 ․영 별표 1 제1호 다목과 중복되어 삭제 ․자구수정 ․영 별표 1 제1호 나목과 중복되어 삭제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영 별표 1 제1호 다목과 중복되어 삭제 ․자구수정 ․영 별표 1 제1호 나목과 중복되어 삭제 ․자구수정 ․자구수정 ․영 별표 1 제1호 다목과 중복되어 삭제 ․자구수정 ․영 별표 1 제1호 나목과 중복되어 삭제 ․자구수정 ․영 별표 1 제1호 다목과 중복되어 삭제 ․현행 제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인정범위를 개정(안)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자구수정 ․삭제 항목 정리 ․자구수정
제5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신청) ① 제4조 별표 1 비고 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생 략) ②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에 있어 제15조 규정의 경력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를 타 수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의 인정신청) ① 제5조제2항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및 제7조 별표 3 제2호 다목 비고 2) 부표 2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현행 제5조제1항제2호와 같음) ② 수탁기관은 학과 심의에 있어 제4조 규정의 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타 수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 제5조를 개정(안) 제6조로 함 ․시행령 조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석․박사과정의 전문분야 가점적용에 따른 전문분야 인정신청 규정 신설 ․자구수정에 따른 서식 명칭 개정 ․시행령 조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시행령 조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에 따른 서식 명칭 개정 ․시행령 조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에 따른 서식 명칭 개정 ․자구수정
제3장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등	제4장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신고 등	․영 별표 1 제2호(건설기술자의 등급)에 따라 현행 제3장을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신고 등”으로 확대
제11조(기술등급 및 경력 인정방법) ①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신고한 사람(종전규정에 따라 경력 등을 신고한 기술자격자를 포함한다)가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또는 규칙 제38조 제2항 별표 1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등급을 부여한다. ② 영 제4조 별표 1 및 제104조 제1항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건설기술자의 등급)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 삭 제 >	․새로운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에 따라 현행 등급적용 규정 개정 ․현행 제11조제2항을 개정(안) 제7조로 함
제6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 1. ～ 3. (생 략) ② 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생 략) 가. ～ 마.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4. 발주청(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3조에 의한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내지 제16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52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법,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상주 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수탁기관에 감리원배치현황을 통보(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경력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청 확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다.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급한 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 감리원경력 확인서(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등이 통보한 감리경력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③ 건설기술자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인정한다. 1. · 2. (생 략) ④ 건설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이하 “부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을 제출하는 경우 제2호에 의해 퇴직사실이 확인되는 날로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05년 7월 1일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4. (생 략) ⑤ (생 략) ⑥ 건설기술자는 소속했던 회사에서 퇴직(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입사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후 연락두절(소재지 불명을 포함한다) 또는 경력확인서 발급거부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1.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유의 내용증명서 2. 제1호 내용증명서의 배달증명서류 3. 제1호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소재지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경력관리수탁기관은 내부 또는 공공기관의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⑦ 건설기술자가 영 별표 1 비고 다목 규정에 따라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⑧ 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기록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여야 하는 감리원경력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⑨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와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⑩ 건설기술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제6조의3 절차에 따라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⑪ 건설기술자가 신고경력을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경력을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인정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적용범위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되는 제16조제2항에 의한 발급서류 ⑫ 제11항에 따라 신고경력이 국외경력인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 및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52호의2 서식을 말하며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와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사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외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 1. ～ 3. (현행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음) ② 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현행 제6조 제2항 제1호와 같음) 가. ～ 마. (현행 제6조제2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과 같음)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 2. ･ 3. (현행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와 같음 ) 4.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상주 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는 제7조 별표 3 제2호 가목 비고 4)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가. 발주청(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다.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45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통보한 자료 사본 라.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③ 건설기술자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인정한다. 1. · 2. (현행 제6조제3항제1호･제2호와 같음) ④ 건설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이하 “부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단서삭제) 1. (현행 제6조제4항제1호와 같음) 2.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05년 7월 1일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4. (현행 제6조제4항제3호․제4호와 같음) ⑤ (현행 제6조제5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⑥ 군경력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현행 제6조제7항제1호 ･ 제2호와 같음) ⑦ 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기록할 수 있다. ⑧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와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규칙 제18조제2항에 의한 경력확인서와 제7조 별표 3 제2호 가목 비고 4)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⑨ 건설기술자가 법 21조제1항, 규칙 제18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제10조 절차에 따라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⑩ 건설기술자가 신고경력을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경력을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인정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제6조제11항제1호와 같음) 2.적용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되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발급서류 ⑪ 제10항에 따라 신고경력이 국외경력인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 및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제13호서식을 말하며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와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사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번호 및 자구수정 ․건설기술자의 근무형태 중 일용직 근무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입증할 자료 신설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으로 건기법상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경력 확인서류만 규정하고 이를 제출한 경우 경력지수 산정 시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건기법상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되어 본호는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경력 확인서류만 규정하고 이를 제출한 경우 경력지수 산정 시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현행 제4호 조문의 발주청 범위를 가목에서 규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자료의 사본을 감리경력을 증빙할 서류로 인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연금자료만으로 퇴직신고가 가능토록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단서규정 삭제 ․제2항제1호 바목(일용직 건설기술자 근무처 증빙자료)신설에 따른 자구수정 ․연금자료만으로 퇴직신고가 가능토록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도 등으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규정 삭제 ․영 별표 1 비고 다목 삭제에 따라 군경력 인정범위 규정 ․자구수정 ․조항정리 ․개정(안) 제8조제제2항제4호에서 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단서규정의 발주청 통보경력과 중복되므로 삭제 ․조항정리 ․자구수정 ․규칙 조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과 발주청 확인의 참여자명단을 제출할 경우 이를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법 및 규칙 조문 번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조문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번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규칙 별지 서식번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6조의2(인터넷을 통한 경력신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신고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을 통한 경력신고) 수탁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신고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자구수정 ․규칙 조문번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6조의3(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 절차) (생 략) 1. ～ 4. (생 략)	제10조(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절차) (현행 제6조의3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조문번호 수정
제7조(외국인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제2호에 따라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단서 신설>	제11조(외국인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건설기술자가 제5조제1항 별표 1의 건설관련 국가자격 종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별표 2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한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을 인정한다.	․영 별표 1 번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외국인이 우리나라 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할 경우 국내 건설기술자와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제8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7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경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다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따라 제출되는 경우 제2호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할 수 있다. 가. 학력 :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 별표 1의 건설기술관련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나.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규정에 의해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제11조 별표 2 제4호의 분야 및 제5호나목의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경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 별표 1의 건설기술관련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나. 자격 :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인정된 자격에 한한다) 다.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3. 제7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가. ･ 나. (생 략) ② <삭 제> ③ 제7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11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1.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5조제2항 별표 2의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3.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분야와 제7조 별표 3 제3호 가목의 건설공사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경력을 신고하는 사람이 제11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2. (현행 제8조제1항제3호 가목 ･ 나목과 같음) <삭 제> ③ 제9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2항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규칙 서식명칭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규칙 서식 번호 및 명칭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의 구분이 사라짐에 따라 제1호와 제2호를 삭제 ․현행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학력인정방법을 통합 ․자구수정 ․건축사자격이 건설관련자격으로 인정됨에 따라 협약대상 자격 확대 ․현행 제8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자격인정방법을 통합 ․현행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경력인정방법을 통합 ․영 별표 1 개정 및 조문번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1호와 제2호를 통합함에 따라 삭제 ․개정(안) 제12조제1항제1호로 통합하고 삭제 ․개정(안) 제12조제1항제2호로 통합하고 삭제 ․개정(안) 제12조제1항제3호로 통합하고 삭제 ․현행 제8조제1항제3호를 개정(안) 제12조제2항으로 함 ․조문번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9조(자료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력의 신고 자료(제6조의2에 의한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광디스크 등에 저정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자료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의 신고 자료(제9조에 의한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광디스크 등에 저정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현행 제9조제2항과 같음)	․조문번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제10조(경력신고 자료이관) ① 건설기술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간 협의에 의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제9조제1항에 의한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와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자의 신고자료를 송부 받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6조의2에 의해 접수된 자료를 이관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저장매체를 생략하고 인터넷 신고를 표기한 전산매체만을 이관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경력신고 자료이관) ① 건설기술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간 협의에 의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제13조제1항에 의한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와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수탁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자의 신고자료를 송부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9조에 의해 접수된 자료를 이관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저장매체를 생략하고 인터넷 신고를 표기한 전산매체만을 이관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신청을 당해 기관의 홈페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조문번호 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조문번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민원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이관신청 규정 신설
제5장 증명서발급 절차 및 기준	제5장 신고자료의 검증, 경정 및 증명서 발급	․유사한 업무인 자료의 검증, 경정 및 증명서 발급을 하나의 장(제5장)으로 통합
제12조(신고자료의 확인)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규칙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규칙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삭 제 ②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또는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자료의 확인)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규칙 제17조제4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또는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자구수정 ․규칙 조문번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규칙 조문번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번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건축사자격이 건설관련자격에 포함됨에 따라 자구수정 ․전부개정에 따라 번호(제4호) 삭제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13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건설기술자는 경력(변경)신고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6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건설기술자는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 제13조제2항 ∼ 제4항과 같음)	․신고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경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탁기관이 검토 후 경정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경정의 신청) ① 건설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경정의 신청) ① 건설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16조(증명서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2제4항 및 규칙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②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발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경우에는 제6조제11항의 기간내에 신고된 경력에 한하며, 설계 등 기술용역,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 등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 확인(국외경력은 제6조제12항에 따라 신고된 것을 말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 등으로, 시공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규정에 의한 증명서 등을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발급할 수 있다. ④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보유/경력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증명서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발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경우에는 제8조제10항의 기간내에 신고된 경력에 한하며, 설계 등 기술용역,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 등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 확인(국외경력은 제8조제11항에 따라 신고된 것을 말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 등으로, 시공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규정에따른 증명서 등을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발급할 수 있다. ④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및 규칙 조문번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서식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서식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서식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법률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서식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번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서식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서식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 2. (생 략) ② (생 략) ③ 건설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경고 및 주의 등으로 한다. ④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학력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19조(증명서 발급 등) ① 수탁기관은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이하 “증명서”라 한다):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 2. (현행 제17조 제1항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및 경고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건설기술자가 신고한 학력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증명서를 활용하는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분야별 참여일수와 건설기술 진흥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자격, 학력, 교육훈련 및 상훈(이하 “임의경력”이라 한다)을 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경력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표기는 별지 제9호서식 분야별 참여일수 및 임의경력 증명서에 따른다.	․자구수정 ․서식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서식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재사항의 표기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명확히 함 ․자구수정 ․행정기관의 편의 및 건설기술자의 증명서 활용성 제고를 위해 관련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자격, 학력, 교육훈련 및 상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증명서의 보관 및 폐 처리 등)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보유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건설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타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이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②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사유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처분이 통보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증명서의 보관 및 폐 처리 등) ①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건설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타 수탁기관으로 이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사유 및 법 제24조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및 법 제24조제4항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경력증을 반납토록 함에 따라 해당 규정 명시
제7장 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제6장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하고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0조(감리용역계약현황 및 감리원배치현황 관리) ①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 등으로부터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계약내용 또는 감리원배치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전산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리용역에 대한 건설공사의 분류는 별표 2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며, “기타”로 분류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공사의 종류를 세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③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발주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리원배치현황을 감리용역수행현황과 감리원경력사항에 동시에 전산 기록하며, 이 경우 감리원이 다른 감리현장에 중복배치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발주청 등에 서면으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경력의 구분) ①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26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 등과 회사로부터 감리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를 작성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경력은 제20조제1항의 발주청 등으로부터 통보된 감리경력과 그 외의 기타 건설관련업무 수행경력(이를 “기타경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기타경력은 회사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관리하며, 이미 기록된 경력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하여 당초의 확인자로부터 정정 발급받은 서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규칙 별지 제52호서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다만, ｢건축법｣ 제25조 및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경력의 신고는 규칙 별지 제52호서식과 건설사업의 인가․허가․승인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또는 건설사업의 인가․허가․승인기관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감리원현황(배치 및 철수)를 통보한 경우에는 확인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경력관리기관의 경력증명서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사실 확인자가 기관폐지, 부도, 폐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이나 경력사실 확인 권한이 있는 공인기관의 경력사실 인증서류 ③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감리원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의 발주자, 인․허가․승인기관 또는 타경력관리수탁기관(기타경력에 한한다) 등의 관계기관에 경력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리원 경력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에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경력산정) ① 감리원의 경력은 건설관련학과 졸업일자, 기술자격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산정하며, 건설관련업체가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건설관련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진 경력사항에 대하여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으로 산정한다. ②같은 기간에 2이상의 건설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수행한 업무별로 각각 기록하고 참여기간을 구분 기록한다. 제23조(감리원의 변경등록) ①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장에서 “회사”라 한다)로부터 감리원 등록사항 변경증명서류(제6조제2항제1호의 서류를 포함한다)가 첨부된 감리원변경등록신고서를 접수받아 등록 또는 등록상실 조치하고, 그 등록사항을 감리원경력확인서 발급시 감리경력란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의 퇴직신청에 대하여 소속회사가 경력확인서 등 퇴직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정한 서류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이 제출한 퇴직신고사항을 접수한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감리원의 소속 회사에 퇴직처리를 예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당해 감리원에 대한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항에 의한 감리원의 퇴직처리 예고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가 감리원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해지의 효력이 생긴 날을 퇴직일, 4대 보험 상실확인자료를 신고한 경우에는 자격상실일로 퇴직처리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한 후 당해 감리원이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감리용역의 발주청 등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기타경력사항은 소속회사에 이를 통보한다. ⑥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종전에 소속되었던 회사로부터 퇴직신고 서류가 접수되기 이전에 새로이 입사한 회사로부터 동일 감리원에 대한 입사신고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에 소속되었던 회사의 퇴직증명서류에 의하여 각각의 회사에 대한 변경등록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의 근무기간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⑦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변경등록 신고기한의 경과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휴업기간중인 회사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에 대한 현황을 당해 회사와 당해 회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가 감리원 변경등록을 신고한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이 법 제28조의3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의뢰 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된 감리원에 대한 입사․퇴사일자의 정정은 지방노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사실 입증서류 기타 명백한 자료에 의한다. 제24조 삭 제 제25조(감리원증의 교부) ①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회사로부터 소속 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증의 교부신청 또는 분실․훼손 등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리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감리원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로부터 감리원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기간이 만료되어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등에 효력상실 공고를 하여야 하며, 보관 기간 내에 반납사유가 해소되거나 다른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 기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외국감리원의 경력관리) ① 외국인 감리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감리원의 자격과 경력을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 상호주의에 의거 적용한다. ② 외국인 감리원에 대한 경력인정방법은 제8조 규정을 준용하되 규칙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상훈사항) ①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회사,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한 상훈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 등재하여 관리하며,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의 상훈사항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상훈사실을 신고받은 때에는 수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상훈일자, 수상자, 상훈의 종류, 상훈기관, 공적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28조(확인서 신청 등)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6조제4항,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기술자 경력관리규정의 준용)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제20조 내지 제2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 경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장 품질관리자의 경력관리 등 제30조(품질관리자의 경력신고) ① 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품질관리자의 재학중 경력인정․소속회사의 폐업 등에 의한 퇴직신고․퇴직거부․연락두절․군복무․기술경력․다른 경력증명서에 의한 경력인정․경력확인 절차 및 신고경력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건설기술자 경력관리규정의 준용)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자 경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6조의2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① 법 제82조제2항 및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하 이장에서 같다)은 법 제30조 및 영 제4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통보기관”이라 한다)이 통보한 참여기술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통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참여기술자 현황 중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사업관리경력란에, 그 외 참여경력은 기술경력란에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③ 통보기관이 통보한 참여기술자 현황은 건설기술자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삭 제 > < 삭 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삭 제 > <삭 제> <삭 제> < 삭 제 > < 삭 제 > <삭 제> <삭 제>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 건설기술자의 경력표기 구분 규정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경력을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경력으로 인정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감리원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 경력관리부분을 삭제 ․품질관리자가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부분을 삭제 ․품질관리자가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부분을 삭제 ․품질관리자가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부분을 삭제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일까지로 한다.	․조문번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이 고시 발령 후 3년까지로 함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