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종합건설은 00대학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토공사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면서 현장설명 당시 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교부하였고, 설계변경은 전체 공정의 90% 이후 진행하기로 명기하였으며, 2개월 이상 체불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수급인은 도면과 내역서가 상이하다고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2개월째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의 해지는 법정해지와 약정해지로 구분되며, 약정해지는 도급계약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살피건대, 현장설명서에 의하면 귀사가 하수급인에게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점, 설계변경은 전체 공정의 90% 이후에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고 2개월간 공사를 중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귀사는 최고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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