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지방계약 한시적 특례(∼’24.12.31.)

구분	특례 내용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찰절차 간소화	ㅇ 유찰시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허용	제27조 제3항	제26조 제2항
보증금 부담 완화	ㅇ 입찰보증금 인하 - 입찰금액의 5% ➞ 2.5%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ㅇ 계약보증금 인하 - 계약금액의 15% ➞ 7.5%(국가), 10% ➞ 5%(지방)	제52조 제1항	제51조 제1항
	ㅇ 공사이행보증 금액 축소(지방) - 계약금액의 40% ➞ 20% -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시 50% ➞ 30%	-	제51조 제1항 제2호
검사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	ㅇ 검사기한 - 이행완료 통지 후 14일 ➞ 7일 - 검사기간 연장 7일 ➞ 3일	제55조 제1항	제64조 제1항
	ㅇ 대가 지급기한 - 대금청구일부터 5일 ➞ 3일	제58조 제1항	제67조 제1항

2. 지방계약 선금 집행 등 특례(∼’24.12.31.)

구분	내 용
선금 지급 유연화	ㅇ 이행 착수 지연과 관계없이 선금 지급 ㅇ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ㅇ 기성금 지급 후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원가심사대상 금액변경	ㅇ 기초자치단체 원가 적정성 여부 심사대상 금액 변경 (종합공사 3억원→5억원, 기타공사 2억원→3억원 이상)
선금 부채산정 제외	ㅇ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입찰공고일 기준 ’24.12.31 까지) -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