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75호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시행(‘14.5.23) 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용어,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중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은 삭제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으로 통합하며, 설계내실화를 통한 부실설계 방지 일환으로 현장기초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조사분야 분리발주 활성화 및 지반조사정보 전산등록을 의무화하여 설계과정의 미비점들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현장조사분야 분리발주 활성화(안 제8조)

ㅇ 발주청은 설계용역을 관리함에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현장기초조사(측량 및 지반조사)를 분리발주토록 명시

나.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의무(안 제30조)

ㅇ 설계과정에서 조사된 지반조사정보를 기 운영 중인 국토지반정보시스템(www.geoinfo.or.kr) 에 등록하여 향후 활용토록 규정

다. 설계감리 업무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으로 통합

ㅇ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중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은 삭제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으로 통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팩스 : 044-201-5552

붙임  기준 일부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