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 2010. 7.26] [지침 제-호, 2010. 7.2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02-2023-4489

제정 2006.9.27.

개정 2009.8.12.

개정 2010.7.23.

1. 목적

□ 이 기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0조의2(과태료)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과태료 금액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직권조사 및 신고사건조사,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22조의2제2항과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적용

3. 과태료부과 근거 및 과태료금액 산정시 고려사항

가. 과태료부과 근거

ㅇ 하도급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ㅇ 하도급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급법 제30조의2제3항)

나. 과태료금액 산정시 고려사항

ㅇ 과태료는 총 하도급거래 금액중 법위반금액 비율, 기업규모, 고의성 여부 및 과거 법위반실적 등을 감안하여 부과(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4. 과태료 부과 기본방향

가. 기업규모, 법위반금액 비율, 법위반건수, 과거 법위반실적 및 고의성을 감안 차등부과

나. 과거 과태료 부과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

5. 과태료부과를 위한 법위반점수 산정기준 및 방법

가. 법위반 점수 산정기준

ㅇ 기업규모, 법위반 혐의금액 비율, 법위반 혐의건수 및 과거 법위반실적을 고려

ㅇ 각 고려항목을 5단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법위반 점수를 산정

<과태료부과를 위한 법위반 점수 산정기준>

┌────────┬────────────────────────────────┐

│점수부과 항목   │부과 점수                                                       │

│                ├────┬───────┬───────┬──────┬────┤

│                │1       │2             │3            │4           │5       │

├────────┼────┼───────┼───────┼──────┼────┤

│기업규모        │300억원 │300억원～   │1,000억원～   │5,000억원～│1조원   │

│(연간매출액)    │미만    │1,000억원미만│5,000억원미만 │1조원미만   │이상    │

├────────┼────┼───────┼───────┼──────┼────┤

│위반혐의        │0.1%    │0.1%～1.0% │1.0%～2.0%  │2.0%～4.0% │4.0%   │

│금액비율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위반혐의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이상 │

├────────┼────┼───────┼───────┼──────┼────┤

│과거 3년간      │1점이하 │1점초과～    │2점초과～     │3점초과～   │4점초과 │

│하도급법상      │        │2점이하       │3점이하       │4점이하     │        │

│조치유형별 점수 │        │              │              │            │        │

└────────┴────┴───────┴───────┴──────┴────┘

* 위반혐의금액 및 위반혐의건수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해당 사건 기준임

나. 법위반 점수 산정방법

ㅇ 위반혐의 금액비율은 과태료 부과 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위반혐의 관련 미지급 금액(신고사건은 신고 접수일까지, 직권조사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까지, 서면조사는 조사대상 기간까지 미지급한 금액)의 비율로 산정

- 법위반 혐의 관련 미지급금액이 있는 하도급거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하도급대금과 법위반 혐의 관련 미지급액 금액을 더하여 산정

- 법위반 혐의 관련 미지급금액이 500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위반혐의 금액비율과 관계없이 1점 부과

ㅇ 위반혐의 건수는 신고사건 조사 또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해당 조사건의 법위반 혐의가 있는 하도급거래건수를 더하여 산정

ㅇ 과거 3년간 하도급법상 조치유형별 점수는 하도급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관련별표(벌점부과기준)의 규정에 의한 과거 3년간 조치유형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하도급법시행령 별표상의 조치유형별 점수>

개정후 (현행)	유형	경고1)	경고2)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25	0.5	1	2	2.5	3.0

1)서면실태조사에서의 발견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2)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7. 과태료금액 산정 및 감면

가. 과태료금액 산정 : 법위반점수 비율에 따라 산정

(1)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금액(상한 : 500만원)

(가) 과태료 부과 대상

ㅇ 서면조사표 미제출 업체로서 확인결과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원사업자

ㅇ 서면조사표를 제출하면서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로서 확인결과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원사업자

ㅇ 서면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진시정을 요구한 업체중 위반혐의를 부인한 업체로서 확인 결과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원사업자

(나) 과태료 산정방법

ㅇ 과태료 금액 = 법위반 점수/20 × 500만원

ㅇ 다만, 법위반 점수가 2점(최하)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신고 및 직권조사 관련 과태료 금액(상한 : 1억원 또는 1천만원)

ㅇ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 과태료 금액 = 법위반 점수/20 × 1억원

ㅇ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 과태료 금액 = 법위반 점수/20 × 1천만원

ㅇ 다만, 법위반 점수가 1점(최하)인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1천만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100만원으로 산정

나. 과태료 금액의 감면

ㅇ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정된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감면 가능

8. 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6. 9. 27)

이 지침은 2006.10.2. 부터 위원회에 의결안건으로 제출(심판관리관실)하는 과태료 부과 사건에 적용.

부  칙(2009. 8. 12)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23)

이 기준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