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발주사(당사와 특수관계 없음)의 금융차입 편의를 위하여 발주사의 상호합의 하에 당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후 즉시 발주사에 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발주사에 대여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에 표기되어 있는 발주사에 대한 대여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이 당사의 실질자본금 심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상담 내용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 제1항 후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건설공사 수주 및 공사대금 회수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대여금을 겸업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의 재무상태표에 표기되어 있는 특수관계 없는 발주사에 대한 대여금은 비록 건설공사의 수주 및 공사대금의 회수 등을 위한 행위와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겸업자산으로서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8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 간주하여 건설업 실질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사의 금융차입 편의와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해 귀사와 발주사간 상호합의를 거쳐, 단순히 귀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 차입하여 발주사에 대여하고 그 대여금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였다면, 귀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위 진단지침 제28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에 대한 대여금(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귀사의 재무상태표에 표기되어 있는 금융기관 차입금은 겸업부채로서 건설업 실질부채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의미합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발주사에 대한 대여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을 각각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보아 자산과 부채에서 각각 제외하게 되면, 귀사의 실질자본금은 위 대여금과 차입금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차입금과 대여금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차입금은 실질부채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차입금이 대여금과 직접 관련되어 겸업부채로 분류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사는 발주사와의 상호합의 과정, 건설용역 계약서 및 건설현장관리대장, 금융거래 내용,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입증서류를 갖추어 기업진단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회계상담 자문위원 이종헌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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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