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설 통계

2013. 4/4 분기 (14. 3월 작성)

	목 차

Ⅰ.  주요경제지표	1

1.  GDP 동향	1

□ 산업별 경제성장률(2005년 연쇄가격)	1

□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가격)	1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05년 연쇄가격)	2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2005년 연쇄가격)	2

□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당해년가격)	2

□ GDP내 건설투자 비중(당해년가격)	3

❍ 건설투자 항목별 구성비 추이	3

❍ 건설투자 민간·공공 구성비 추이	4

□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4

2.  고용 및 인구동향	5

□ 산업별 취업자 현황	5

□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	6

❍ 주요국가 인구성장률 추계	6

3.  산업연관표 분석	7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7

□ 산업별 노동연관효과	7

□ 산업별 국내산출액 추이	8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8

4.  금융 동향	9

□ 금융동향	9

□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현황 추이	10

□ 가계신용 현황 추이	10

□ 물가 동향	11

Ⅱ.  국토 이용	12

□ 국토면적 및 지목별 구성비 추이	12

□ 용도별 국토이용 현황	12

□ 지역별 국토이용 현황	12

Ⅲ.  건설업체 동향	13

□ 업종별 업체수 현황	13

□ 종합건설업 등록 현황	14

□ 건설업체 부도 현황	14

Ⅳ.  건설경기 동향	15

1.  국내건설수주 동향	15

□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계약액	15

❍ 업체당 평균 수주액	15

❍ 발주부문별 수주액	16

❍ 공종별 수주액	16

2.  해외건설수주 동향	17

□ 해외건설수주 현황	17

❍ 지역별 수주 현황	17

❍ 공종별 수주 현황	17

3.  건설경기 주요지표	18

□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18

□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18

□ 건설경기실사지수	19

□ 건설임금(기능인력) 동향	20

□ 건축허가면적 현황	20

□ 건축착공면적 현황	20

Ⅴ.  부동산 경기 동향	21

□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21

□ 미분양주택 현황	21

□ 주택가격 동향	22

□ 주택매매 거래현황	22

□ 인구주택부문 현황	23

❍ 인구 및 가구원수 규모	23

❍ 주요국가의 1인가구 비율	23

❍ 가구의 거처 유형	23

Ⅵ. 주요고시 등	24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24

□ 고시금액	24

□ PQ 대상공사	25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26

※ 참 고

1. 2014년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2. 건설업자의 주요법령 준수사항

3. 건설업자의 주요 신고사항

Ⅰ			주요 경제지표

1.   GDP 동향

□   산업별 경제성장률(2005년 연쇄가격)                    (전년 동기대비, %)

년 도	’05	’06	’07	’08	’09	’10	’11	’12p	’13p
GDP 성장률	4.0	5.2	5.1	2.3	0.3	6.3	3.7	2.0	2.8
건설업	-0.3	2.2	2.6	-2.5	1.8	-2.7	-4.3	-1.6	3.7
제조업	6.2	8.1	7.2	2.9	-1.5	14.7	7.3	2.2	3.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4	4.1	3.8	6.2	4.1	4.3	2.9	2.8	0.5
서비스업*	3.5	4.4	5.1	2.8	1.2	3.9	2.6	2.5	2.4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분기자료 : 원계열 전년동기비 자료)

* 서비스업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을 포함

경제성장률 및 건설업 성장률

□    1인당 국민총소득(당해년가격)

○ 2012년(추정치) $22,708 (전년대비 $257 증가, 1.1% 증가)

- (’07) 21,632 → (’08) 19,161 → (’09) 17,041 → (’10) 20,562 → (’11) 22,451

※ 자료 : 한국은행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05년 연쇄가격, 원계열 실질)

년 도	’05	’06	’07	’08	’09	’10	’11	’12p	’13p
민간소비	4.6	4.7	5.1	1.3	0.0	4.4	2.4	1.7	1.9
정부소비	4.3	6.6	5.4	4.3	5.6	2.9	2.1	3.9	3.0
건설투자	-0.4	0.5	1.4	-2.8	3.4	-3.7	-4.7	-2.2	6.9
설비투자	5.3	8.2	9.3	-1.0	-9.8	25.7	3.6	-1.9	-1.5
재화수출2)	9.4	12.9	11.9	4.6	-0.2	16.0	9.9	3.8	4.7
재화수입2)	7.3	11.5	10.9	4.5	-7.8	18.4	8.6	1.5	3.9

주 :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기준(%p)       2)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분기자료 : 원계열 전년동기비 자료)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2005년 연쇄가격)

(단위 : %)

년 도	’05	’06	’07	’08	’09	’10	’11p	’12p	’13p
GDP 성장률	4.0	5.2	5.1	2.3	0.3	6.3	3.7	2.0	2.8
건설업	0.0	0.1	0.2	-0.2	0.1	-0.2	-0.2	-0.1	0.2
제조업	1.5	2.0	1.7	0.7	-0.4	3.7	2.0	0.6	0.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2	0.1	0.1	0.1	0.0	0.1	0.1	0.0	0.0
서비스업	0.4	2.3	2.7	1.5	0.6	2.1	1.4	1.2	-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원계열 자료)

※ 건설업경제성장기여도 : ( 금년 건설업총생산 - 전년건설업총생산 / 전년 GDP ) X 100

※ 의미 : 건설부문이 GDP성장에 기여한 몫

□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 설 업		제 조 업
			비 중		비 중
’05	865,240.9	59,284.5	6.9	213,646.2	24.7
’06	908,743.8	61,359.3	6.8	220,940.1	24.3
’07	975,013.0	64,979.0	6.7	238,610.9	24.5
’08	1,026,451.8	64,612.2	6.3	256,209.4	25.0
’09	1,065,036.8	66,576.6	6.3	266,578.2	25.0
’10	1,173,274.9	66,156.6	5.6	319,275.2	27.2
’11	1,235,160.5	65,664.4	5.3	348,199.4	28.2
’12p	1,272,459.5	66,862.2	5.3	355,835.5	28.0
’13 3/4 p	971,910.1	50,277.6	5.2	274,749.4	28.3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의미 : 생산면에서 본 산업별 부가가치액 (최종생산물)

□   GDP내 건설투자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설비투자
			비 중		비 중
’05	865,240.9	155,365.4	18.0	79,566.2	9.2
’06	908,743.8	160,823.2	17.7	83,846.9	9.2
’07	975,013.0	170,917.4	17.5	89,992.8	9.2
’08	1,026,451.8	185,005.6	18.0	97,431.1	9.5
’09	1,065,036.8	194,626.9	18.3	96,261.6	9.0
’10	1,173,274.9	194,990.2	16.6	117,449.6	10.0
’11	1,235,160.5	197,134.6	16.0	122,094.3	9.9
’12p	1,272,459.5	197,072.4	15.5	120,948.7	9.5
’13. 3/4 p	971,910.1	150,022.1	15.4	85,750.3	8.8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건설투자 항목별 구성비 추이(당해년가격)

(단위 : 조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p		’13 3/4p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투자	170.9	100.0	185.0	100.0	194.6	100.0	195.0	100.0	197.1	100.0	197.1	100.0	150.0	100.0
1) 건물건설	102.9	60.2	108.8	58.8	107.9	55.4	110.1	56.5	113.6	57.6	114.1	57.9	90.0	60.0
· 주거용건물	46.9	27.4	47.5	25.7	47.4	24.3	42.4	21.7	38.5	19.5	37.1	18.9	32.1	21.4
· 비주거용건물	56.0	32.8	61.3	33.1	60.4	31.0	67.7	34.7	75.2	38.1	77.0	39.1	57.9	38.6
2) 토목건설	68.0	39.8	76.2	41.2	86.6	44.5	84.9	43.5	83.5	42.4	82.9	42.1	60.0	40.0

※ 자료 : 한국은행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건설투자 민간·공공 구성비 추이(당해년가격)

(단위 : 조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p		‘13. 3/4p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투자	170.9	100.0	185.0	100.0	194.6	100.0	195.0	100.0	197.1	100.0	197.1	100.0	150.0	100.0
1) 민간	127.6	74.6	137.4	74.3	133.8	68.8	140.3	71.9	143.3	72.7	144.3	73.2	113.7	75.8
2) 정부	43.3	25.4	47.6	25.7	60.8	31.2	54.7	28.1	53.8	27.3	52.7	26.8	36.3	24.2

※ 자료 : 한국은행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11 (당해년가격)				2012 (당해년가격)
	건설생산 (조원)		건설투자 (조원)		건설생산 (조원)		건설투자 (조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 국	65.4	5.3	195.9	15.8	64.4	5.1	192.8	15.5
서 울	9.0	3.2	28.4	10.0	8.5	3.0	26.7	9.4
부 산	3.4	5.4	10.1	16.2	3.7	5.9	11.1	17.8
대 구	1.8	4.9	5.4	14.3	1.8	4.7	5.3	14.2
인 천	4.2	7.1	12.7	21.5	3.6	6.0	11.1	18.8
광 주	1.1	4.3	3.2	12.3	1.3	4.7	3.7	14.2
대 전	1.6	5.6	4.6	16.6	1.4	4.8	4.0	14.5
울 산	1.8	2.6	5.5	8.1	2.1	2.9	6.3	9.2
경 기	15.4	6.3	46.5	19.1	14.3	5.7	43.6	17.9
강 원	2.4	8.1	7.1	23.4	2.5	8.1	7.4	24.4
충 북	2.5	6.4	7.2	18.6	2.4	6.1	7.0	18.1
충 남	5.4	6.3	16.0	18.9	5.6	6.3	16.8	19.8
전 북	2.6	6.8	7.5	19.7	2.7	7.0	7.7	20.2
전 남	4.6	7.3	13.4	21.5	4.5	7.0	13.4	21.4
경 북	4.6	5.7	13.3	16.4	4.6	5.5	13.3	16.3
경 남	4.2	4.9	12.3	14.1	4.3	4.9	12.5	14.4
제 주	0.9	8.2	2.6	23.5	1.0	8.5	3.0	26.3

※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비중 : 지역내총생산내 차지비중)

2.  고용 및 인구동향

□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년도	취업자	건설업		제조업		실업자
			비중		비중		실업률
’05	22,856	1,813	7.9	4,130	18.1	887	3.7
’06	23,151	1,833	7.9	4,057	17.5	827	3.5
’07	23,433	1,849	7.9	4,014	17.1	783	3.2
’08	23,577	1,812	7.7	3,963	16.8	769	3.2
’09	23,506	1,720	7.3	3,836	16.3	889	3.6
’10	23,829	1,753	7.4	4,028	16.9	920	3.7
’11	24,244	1,751	7.2	4,091	16.9	855	3.4
’12	24,681	1,773	7.2	4,105	16.6	820	3.2
’13	25,066	1,754	7.0	4,184	16.7	807	3.1
’14. 1	24,759	1,668	6.8	4,280	17.2	891	3.5

산업별  취업자 현황

□   인구성장률 및 인구구조

(단위 : 천명, %)

구 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총 인구		49,410	51,977	53,427	53,044	50.672	47,030
인구성장률		0.46	0.241	0.15	-0.26	-0.61	-0.84
구성비	0∼14세	16.1	13.2	12.6	11.2	9.9	10.2
	15∼64세	72.8	71.0	62.8	56.1	52.2	49.5
	65세 이상	11.0	15.8	24.6	32.7	37.8	40.4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주요국가 인구성장률 추계

(단위 : %)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인 도	미 국	독 일	호 주
2010∼2015	0.484	0.419	-0.073	1.321	0.852	-0.203	1.325
2030∼2035	-0.104	-0.166	-0.483	0.726	0.61	-0.259	0.745
2060∼2065	-1.071	-0.734	-0.517	-0.009	0.41	-0.243	0.317

※ 자료 : UN『World Population Prospects』The 2010 Revision,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0-2060』

3.  산업연관표 분석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2005년 기준)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건 설 업	2.02	2.04	2.06	2.09	2.13	2.10	2.13
제 조 업	2.06	2.08	2.07	2.06	2.08	2.07	2.10
서비스업	1.70	1.72	1.72	1.71	1.73	1.73	1.75
전 산업 평균	1.93	1.94	1.94	1.94	1.96	1.95	1.97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의미 :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해당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의 크기

□   산업별 노동연관효과(2005년 기준)

(단위 : 명 / 10억원)

항 목	구 분	’05	’08	’09	’10	’11
취업 유발 계수	건 설 업	16.6	14.3	14.2	13.7	13.5
	제 조 업	10.1	10.1	10.0	9.3	8.7
	서비스업	18.4	17.4	17.4	16.6	15.8
	전 산업 평균	14.7	14.0	13.8	12.9	12.3
고용 유발 계수	건 설 업	14.8	12.6	12.4	12.1	12.0
	제 조 업	7.2	7.3	7.2	6.7	6.3
	서비스업	12.6	11.6	11.7	11.2	10.8
	전 산업 평균	9.9	8.8	8.8	8.3	7.9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

※ 의미 : 특정 산업부문에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와 피고용자 수

□   산업별 국내산출액 추이(2005년 기준)

(단위 : 조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률
		산출액(A)	구성비		산출액(A)	구성비		산출액(B)	구성비		산출액(C)	구성비	B/A	C/B
농 림 어 업		47.9	1.7		51.0	1.8		52.9	1.7		53.8	1.6	3.6	1.7
광 업		3.8	0.1		3.7	0.1		3.7	0.1		3.6	0.1	-2.0	-2.3
제 조 업		1,338.3	48.8		1,324.5	47.7		1,569.8	50.2		1790.5	52.2	18.5	14.1
전력․가스․수도		65.0	2.4		64.7	2.3		77.0	2.5		86.5	2.5	19.1	12.3
건 설		181.0	6.6		188.5	6.8		188.3	6.0		190.4	5.5	-0.1	1.1
서 비 스 업		1,053.3	38.4		1,091.6	39.3		1,177.4	37.7		1251.3	36.5	7.9	6.3
	도 소 매	126.6	4.6		136.8	4.9		159.9	5.1		174.6	5.1	16.9	9.2
	금 융 및 보 험	120.6	4.4		124.1	4.5		133.0	4.3		144.0	4.2	7.2	8.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50.5	9.1		258.8	9.3		275.3	8.8		291.8	8.5	6.4	6.0
	교 육 및 보 건	154.8	5.6		168.7	6.1		178.2	5.7		188.8	5.5	5.7	5.9
기 타1)		50.9	1.9		50.9	1.8		55.0	1.8		558.8	1.6	8.0	1.4
계		2,740.1	100.0		2,775.0	100.0		3,214.0	100.0		3431.8	100.0	12.6	9.9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주 : 1) 사무용품, 가계외소비지출, 분류불명 등 가설부문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단위 : %, %p)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A)		2011년(B)		차이(B-A)
농 림 어 업			0.801		0.817		0.821		0.819		-0.002
광 업			0.800		0.816		0.822		0.807		-0.015
제 조 업			0.566		0.589		0.590		0.572		-0.017
전 력 ․ 가 스 ․ 수 도			0.358		0.452		0.461		0.403		-0.058
건 설			0.732		0.749		0.749		0.732		-0.017
서 비 스 업			0.819		0.829		0.826		0.816		-0.010
	도 소 매		0.861		0.865		0.858		0.847		-0.011
	금 융 및 보 험		0.911		0.913		0.919		0.922		0.003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0.903		0.907		0.903		0.897		-0.005
	교 육 및 보 건		0.867		0.868		0.866		0.857		-0.009
전산업평균			0.666		0.687		0.686		0.671		-0.016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부가가치유발계수 =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

4.  금융 동향

□   금리 동향

(연리기준, 단위 : %)

변경 일자	기준 금리*		연월	예금은행금리		시장	금 리			코스피지수 (기간말)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금리	콜금리 (무담보콜)	CD수익률 (91days)	회사채 수익률 (3years, AA-)	국채 수익률 (3years)
‘05.12.8	3.75		2008	5.71	7.17	4.78	5.49	7.02	5.27	1,124.47
‘06.2.9	4.00		2009	3.26	5.65	1.98	2.63	5.81	4.04	1,682.77
‘06.6.8	4.25		2010	3.19	5.51	2.16	2.67	4.66	3.72	2,051.00
‘06.8.10	4.50		2011	3.69	5.76	3.09	3.44	4.41	3.62	1,826.00
‘07.7.12	4.75		2012	3.43	5.7	3.08	3.30	3.77	3.13	1,984.80
‘08.3.7	5.00		2012. 6	3.63	5.58	3.26	3.54	3.87	3.29	1,854.01
‘08.8.7	5.25		2012. 7	3.43	5.45	3.09	3.34	3.60	3.01	1,881.99
‘08.10.9	5.00		2012. 8	3.19	5.22	3.00	3.19	3.4	2.83	1,905.12
‘08.10.27	4.25		2012. 9	3.18	5.13	2.99	3.14	3.31	2.81	1,996.21
‘08.11.7	4.00		2012. 10	3.08	4.98	2.81	2.93	3.3	2.78	1,912.06
‘08.12.11	3.00		2012. 11	3.02	4.94	2.75	2.85	3.32	2.8	1,932.90
‘09.1.9	2.50		2012. 12	3.10	4.84	2.75	2.88	3.3	2.85	1,984.80
‘09.2.12	2.00		2013. 1	3.00	5.00	2.76	2.86	3.2	2.75	1,961.90
‘10.11.16	2.50		2013. 2	2.94	4.91	2.75	2.83	3.06	2.70	2,026.50
‘11.1.13	2.75		2013. 3	2.87	4.77	2.74	2.81	2.95	2.60	2,004.90
‘11.3.10	3.00		2013. 4	2.75	4.73	2.75	2.80	2.91	2.55	1,964.00
‘11.6.10	3.25		2013. 5	2.67	4.62	2.56	2.72	2.96	2.59	2,001.05
‘12.7.12	3.00		2013. 6	2.66	4.52	2.49	2.69	3.24	2.87	1,863.32
‘12.10.11	2.75		2013. 7	2.64	4.6	2.48	2.68	3.38	2.91	1,914.03
‘13.5.9 ∼‘14. 4. 2 현재	2.5		2013. 8	2.63	4.55	2.50	2.66	3.33	2.94	1,926.36
			2013. 9	2.64	4.54	2.50	2.66	3.29	2.90	1,996.96
			2013.10	2.63	4.46	2.50	2.66	3.25	2.83	2,030.09
			2013.11	2.62	4.50	2.50	2.65	3.37	2.94	2,044.87
			2013.12	-	-	2.50	2.65	3.36	2.94	2,011.34

* 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 : 한국은행)

□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현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산업별 대출금 합계		686.4	711.6	721.5	769.3	789.5	827.8
	농업, 임업 및 어업	49.5	45.8	41.1	38.3	37.1	36.6
	제조업	202.8	215.3	224.7	251.2	269.0	286.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3	7.7	6.5	8.1	8.9	8.2
	건설업	69.6	62.4	55.1	50.0	44.2	43.2
	도매 및 소매업	82.9	86.0	89.2	96.2	100.4	104.0
	부동산 및 임대업	100.0	108.1	105.6	102.6	103.4	112.9
	기타 산업	174.3	186.3	199.3	222.9	226.5	236.7

※ 자료 : 한국은행

□   가계신용 현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가 계 신 용		665.4	723.5	776.0	843.2	916.2	963.8	1,021.3
1. 가계대출		630.1	683.6	734.3	793.8	861.4	905.9	963.0
(1)예금취급기관		474.1	515.3	549.8	593.5	639.6	659.9	687.2
① 예금은행		363.7	388.6	409.5	431.5	455.9	467.3	481.1
	주택담보대출	245.8	254.7	273.7	289.6	308.9	318.2	328.9
	기타대출	117.9	133.8	135.8	141.8	147.0	149.0	152.2
②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10.4	126.7	140.3	162.1	183.7	192.6	206.1
	주택담보대출	47.1	56.4	64.8	73.2	83.1	86.0	89.2
	기타대출	63.4	70.3	75.5	88.9	100.6	106.6	116.9
(2)기타금융기관 등		156.0	168.3	184.5	200.2	221.8	246.1	275.8
2. 판매신용		35.3	39.9	41.7	49.4	54.8	57.9	58.3

※ 자료 : 한국은행 가계신용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등

주택담보대출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교

□   물가 동향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지수	전기(전년동월)비(%)		지수	전기(전년동월)비(%)
2005	86.14	2.8		86.88	2.1
2006	88.07	2.2		87.67	0.9
2007	90.30	2.5		88.93	1.4
2008	94.52	4.7		96.53	8.5
2009	97.13	2.8		96.33	-0.2
2010	100.00	3.0		100.00	3.8
2011	104.00	4.0		106.71	6.7
2012	106.28	2.2		107.45	0.7
2013	107.67	1.3		105.73	-1.6
2013.1	107.34	0.60	(1.60)	105.95	0.20	(-1.60)
2013.2	107.70	0.30	(1.60)	106.68	0.70	(-1.60)
2013.3	107.60	-0.10	(1.50)	106.26	-0.40	(-2.40)
2013.4	107.45	-0.10	(1.30)	105.92	-0.30	(-2.80)
2013.5	107.45	0.00	(1.10)	105.56	-0.30	(-2.60)
2013.6	107.32	-0.10	(1.20)	105.54	-0.00	(-1.40)
2013.7	107.55	0.20	(1.60)	105.52	-0.00	(-1.00)
2013.8	107.93	0.40	(1.50)	105.81	0.30	(-1.30)
2013.9	108.14	0.20	(1.00)	105.70	-0.10	(-1.80)
2013.10	107.81	-0.30	(0.90)	105.33	-0.40	(-1.40)
2013.11	107.79	-0.00	(1.20)	105.12	-0.20	(-0.90)
2013.12	107.92	0.10	(1.10)	105.36	0.20	(-0.40)
2014. 1	108.50	0.50	(1.10)	105.62	0.20	(-0.30)

※ 자료 : 한국은행

※ 2013.1〜2014.1월에서는 (  )는 전년동월비

Ⅱ			국토 이용

□   국토면적 및 지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99,461	99,646	99,720	99,820	99,897	100,033	100,148	100,188
비 중 (%)	전	8.2	8.0	7.9	7.9	7.8	7.8	7.8	7.8
	답	12.4	12.2	12.0	12.0	11.9	11.8	11.7	11.7
	임 야	65.5	65.0	64.8	64.7	64.5	64.5	64.2	64.1
	대	2.4	2.5	2.6	2.7	2.7	2.7	2.8	2.8
	도 로	2.3	2.6	2.7	2.7	2.8	2.9	2.9	3.0
	하 천	2.8	2.8	2.8	2.8	2.8	2.8	2.8	2.8
	기 타	6.4	6.9	7.1	7.3	7.4	7.5	7.7	7.8

※ 자료 :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 주) 기타 : 과수원, 목장․제방․철도․학교․공장용지, 광천지, 염전, 주유소 용지 등

□   용도별 국토이용 현황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도시지역	15.0	16.0	16.0	16.2	16.3	16.5	16.6	16.6	16.7
관리지역	25.1	24.4	24.4	24.2	24.1	23.9	24.5	25.2	25.6
농림지역	48.5	48.1	48.1	48.0	47.8	48.3	47.8	47.2	46.9
자연환경보존지역	11.4	11.5	11.5	11.6	11.8	11.2	11.1	11.6	11.4

※ 자료 : 국토교통부, LH 『도시계획현황』

□   2012년 지역별 국토이용 현황

(단위 :㎢, %)

지 역	면적 합계 (100%)	비 중(%)
		전·답·과수원	대	도로	기타
전국	100,188.1	20.0	2.8	3.0	74.2
서울	605.2	4.4	35.7	12.8	47.0
부산	769.7	13.9	13.5	6.8	65.7
대구	883.6	15.1	9.2	6.2	69.5
인천	1,040.8	25.7	8.9	6.7	58.6
광주	501.2	25.6	11.3	7.4	55.6
대전	540.1	12.9	11.8	6.8	68.6
울산	1,060.2	14.0	4.2	3.9	77.9
세종	464.9	25.9	2.9	2.7	68.5
경기	10,172.3	22.7	4.9	3.8	68.6
강원	16,790.2	9.7	1.0	1.5	87.8
충북	7,406.2	18.4	2.1	2.9	76.7
충남	8,204.0	31.3	3.0	3.1	62.7
전북	8,066.6	27.4	2.5	3.6	66.5
전남	12,270.0	26.8	2.3	3.3	67.6
경북	19,028.8	16.9	1.6	2.0	79.5
경남	10,534.9	18.7	2.4	3.1	75.8
제주	1,849.3	29.2	3.2	4.5	63.2

※ 자료 : 국토교통부 『2012년 지적통계연보』

※ 주) 기타 : 목장․제방․철도․학교․공장용지, 광천지, 염전, 주유소 용지 등

Ⅲ			건설업체 동향

□   업종별 업체수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년 도	건설업체					주택업체
		종 합	전 문	설 비	시설물
’05	54,254	13,202	35,547	5,505	-	6,714
’06	55,692	12,914	35,040	5,387	2,351	7,038
’07	57,549	12,842	36,422	5,478	2,807	7,173
’08	58,558	12,590	37,106	5,768	3,094	6,092
’09	59,819	12,321	37,914	5,994	3,590	5,281
’10	60,588	11,956	38,426	6,151	4,055	4,906
’11	60,299	11,545	38,100	6,330	4,324	5,005
’12	59,877	11,304	37,605	6,463	4,505	5,214
’13	59,265	10,921	37,057	6,599	4,688	5,157
’14. 2	59,267	10,921	37,041	6,600	4,705	5,117

※ 자료 : 해당 협회

건설업체 및 주택업체 수

□   종합건설업 등록 현황

(단위 : 등록수)

년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		조경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05	14,829	176	3,601	309	4,145	-73	6,046	-155	251	0	786	95
’06	14,498	-331	3,810	209	3,882	-263	5,628	-418	264	13	914	128
’07	14,499	1	3,950	140	3,715	-167	5,541	-87	284	20	1,009	95
’08	14,262	-237	3,989	39	3,626	-89	5,223	-318	293	9	1,131	122
’09	14,029	-233	3,983	-6	3,531	-95	4,926	-297	301	8	1,288	157
’10	13,807	-222	3,915	-68	3,332	-199	4,774	-152	335	34	1,451	163
’11	13,392	-415	3,783	-132	3,074	-258	4,727	-47	351	16	1,457	6
’12	13,200	-192	3,610	-173	2,839	-235	4,878	151	379	28	1,494	37
’13	12,816	-384	3,441	-169	2,661	-178	4,857	-21	372	-7	1,485	-9
’14.2	12,820	-337	3,421	-169	2,639	-157	4,902	4	371	-7	1,487	-8

※ 자료 : 대한건설협회 (‘14.2월 증감은 전년동월대비임)

□   건설업체 부도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465	271	323	253	210	156
종합건설업	130	87	86	60	48	26
전문건설업	271	155	193	145	129	108
설비건설업	64	29	44	48	33	22

※ 자료 : 각 협회

Ⅳ			건설경기 동향

1.  국내건설수주 동향

□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수주액

❍ 업체당 평균 수주액

(단위 : 억원, 개사)

년 도	수주액	업체수	평균수주액
’04	945,723	12,988	72.8
’05	993,840	13,202	75.3
’06	1,073,184	12,914	83.1
’07	1,279,118	12,842	99.6
’08	1,200,851	12,590	95.4
’09	1,187,142	12,321	96.4
’10	1,032,298	11,956	86.3
’11	1,107,010	11,545	95.9
’12	1,015,061	11,304	89.8
’13	913,069	10,921	83.6
’14. 1	69,427	10,921	6.4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수주 및 업체당 평균수주액

❍ 발주부문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공공		민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05	993,840	5.1	318,255	-5.7	675,585	11.1
'06	1,073,184	8.0	295,192	-7.2	777,992	15.2
'07	1,279,118	19.2	370,887	25.6	908,231	16.7
'08	1,200,851	-6.1	418,488	12.8	782,363	-13.9
'09	1,187,142	-1.1	584,875	39.8	602,267	-23.0
'10	1,032,298	-13.0	382,368	-34.6	649,930	7.9
'11	1,107,010	7.2	366,248	-4.2	740,762	14.0
’12	1,015,061	-8.3	340,776	-7.0	674,284	-9.0
’13	913,069	-10.0	361,702	6.1	551,367	-18.2
’14. 1	69,427	58.6	33,266	74.6	36,162	46.3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14. 1월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기준)

❍ 공종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토목		건축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주거용	비주거용
'05	993,840	5.1	303,964	-5.7	689,876	10.6	430,087	259,789
'06	1,073,184	8.0	283,825	-6.6	789,359	14.4	532,762	256,597
'07	1,279,118	19.2	361,927	27.5	917,191	16.2	581,484	335,707
'08	1,200,851	-6.1	412,579	14.0	788,272	-14.1	446,574	341,699
'09	1,187,142	-1.1	541,485	31.2	645,657	-18.1	390,777	254,879
'10	1,032,298	-13.0	413,807	-23.5	618,492	-4.2	316,139	302,353
'11	1,107,010	7.2	388,097	-6.2	718,913	16.2	387,054	331,859
’12	1,015,061	-8.3	356,831	-8.1	658,231	-8.4	342,952	315,277
’13	913,069	-10.0	299,041	-16.2	614,030	-6.7	292,912	312,118
'14. 1	69,427	58.6	31,362	57.9	38,066	59.1	23,311	14,755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14. 1월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기준)

2.  해외건설수주 동향

□   해외건설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총합계 (‘66.1.15 ∼’14.2.28)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 2월말
수주금액	6,260.8	108.6	164.7	397.9	476.4	491.5	715.8	591.4	648.8	652.1	160.0
수주건수	9,809	281	326	617	641	559	593	625	620	679	106
진출국가	143	50	49	76	87	81	91	94	95	104	56
진출업체 (하청제외)	954	114	133	227	284	287	261	250	250	270	104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지역별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

지 역	2012		2013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증감율
중 동	106	368.7	97	261.4	-29.1
아 시 아	383	194.3	413	275.7	41.9
아프리카	41	16.2	49	10.8	-33.3
유 럽	34	5.3	49	7.3	37.7
기 타	56	64.3	71	96.9	50.7
합 계	620	648.8	679	652.1	0.5

※ 자료 : 해외건설협회(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 공종별 수주 현황

(단위 : 억달러, %)

지 역	2012		2013
	공사건수	계약액	공사건수	계약액
					증감율
토 목	67	88.0	77	181.3	106.0
건 축	169	143.2	209	54.5	-61.9
산업설비	92	395.5	97	396.5	0.3
전 기	40	13.2	44	7.6	-42.4
통 신	13	0.7	13	2.4	242.9
용 역	239	8.2	239	9.8	19.5
합 계	620	648.8	679	652.1	0.5

※ 자료 : 해외건설협회(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3.  건설경기 주요지표

□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년 도 비 율		’07	’08	’09	’10	’11	’12	제조업＊(’12속보)	’13 상반기	’13 3/4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3.6	19.6	7.7	3.6	8.1	5.9	4.0	-	1.5
	건설매출액증가율	11.6	17.2	8.3	3.9	5.1	3.7	-	0.5	0.7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6.4	5.8	5.2	5.0	4.1	3.2	5.6	2.4	2.1
	매출액순이익률	6.4	3.1	1.7	2.2	1.4	0.4	6.1	0.9	-0.6
안정성	부채비율	159.8	193.1	169.1	145.6	147.1	143.7	75.5	170.4	171.7
	자기자본비율	38.5	34.1	37.2	40.7	40.5	41.0	57.0	37.0	36.8

※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기업경영분석」 , ‘13년 상반기는 상장건설사 대상 통계임

※ 제조업은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12년도말 기준)

구 분	종합건설	실내건축	토 공	미장방수 조 적	석 공	도 장	비 계	금속구조물 창 호	지붕판금 건 축 물
부채비율	144.69	85.26	85.88	93.4	62.97	82.7	101.54	81.35	148.09
유동비율	139.92	128.7	149.43	113.57	151.99	117.5	120.8	136.86	112.48

구 분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강구조물
부채비율	73.43	81.36	127.76	151.83	91.14	88.88	118.39	70.16	124.15
유동비율	164.5	158.39	128.36	124.4	165.83	148.87	137.68	131.29	119.25

구 분	철강재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 사 업	기계설비 공 사 업	가스시설 시 공 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부채비율	148.98	170.22	139.66	104.98	169.06	142.87	131.86	173.29	81.95
유동비율	117.59	76.49	142.57	137.44	131.26	136.47	129.25	126.37	198.60

□   건설경기실사지수

구 분		’13. 4	’13. 5	’13. 6	’13. 7	’13.. 8	’13. 9	’13... 10	’13... 11	’13... 12	’1.4. 1	’14. 2
종 합		62.8	66.1	62.4	62.1	64.0	69.4	69.7	60.9	64.5	64.3	68.9
규모별	대 형	71.4	78.6	78.6	85.7	92.9	92.9	92.9	85.7	92.9	78.6	84.6
	중 견	66.7	66.7	64.3	50.0	48.1	61.5	56.0	60.7	50	67.9	66.7
	중 소	48.1	50.9	41.2	48.1	48.1	51.0	58.0	32.0	47.9	43.4	52.9
지역별	서 울	66.9	68.6	71.6	68.7	70.9	77.3	80.8	74.2	73.2	71.6	73.8
	지 방	58.7	62.2	52.6	51.9	53.3	57.3	49.7	41.1	51.6	52.8	61.7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기실사지수 추이

□   건설임금(기능인력) 동향

(단위 : 원, %)

구 분	적 용 기 간 (조사시점)				증 감 률
	’14.1.1-’14.8.31 (’13. 9월)	’13.9.1-’13.12.31 (’13. 5월)	’13.1.1-’13.8.31 (’12. 9월)	’12.9.1-’12.12.31 (’12. 5월)	전기 대비	전년 대비
전체 직종	150,664	148,380	141,724	138,571	4.7	7.1
일반공사 직종	142,586	140,833	134,901	132,168	4.4	6.6
광전자 직종	213,715	211,106	206,053	204,110	2.5	3.4
문화재 직종	176,705	172,081	162,750	156,713	5.7	9.8
원자력 직종	206,068	198,225	179,988	175,792	10.1	12.8
기타 직종	152,362	150,490	144,950	141,355	3.8	6.5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는 조사기준 시점

□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증감	상업용	증감	공업용	증감	기 타	증감
'05	111,506	50,281	0.4	23,368	-24.5	13,576	-7.9	24,281	12.1
'06	133,270	53,862	7.1	32,568	39.4	16,812	23.8	30,029	23.7
‘07	150,957	65,212	21.1	35,739	9.7	16,351	-2.7	33,654	12.1
’08	120,658	38,462	-41.0	33,265	-6.9	18,504	13.2	30,427	-9.6
‘09	105,137	41,917	9.0	24,399	-26.7	11,542	-37.6	27,279	-10.3
‘10	125,447	51,464	22.8	26,617	9.1	15,484	34.2	31,882	16.9
‘11	137,868	56,557	9.9	34,002	27.7	16,499	6.6	30,810	-3.4
‘12	137,142	59,256	4.8	32,334	-4.9	15,940	-3.4	29,611	-3.9
‘13	127,066	50,238	-15.2	33,719	4.3	16,093	1.0	27,017	-8.8

※ 자료 : 국토교통부

□   건축착공면적 현황

(단위 : 천㎡)

년 도	총면적	용 도 별
		주거용	증감	상업용	증감	공업용	증감	기 타	증감
'05	101,368	31,502	-8.9	21,764	-20.1	13,720	6.3	17,200	4.0
'06	84,870	28,433	-9.7	20,971	-3.6	15,080	9.9	20,386	18.5
‘07	96,651	32,745	15.2	25,170	20.0	16,154	7.1	22,582	10.8
’08	75,194	15,663	-52.2	23,620	-6.2	16,640	3.0	19,271	-14.7
‘09	71,251	22,259	42.1	17,807	-24.6	10,560	-36.5	20,626	7.0
‘10	82,484	24,416	9.7	20,434	14.8	14,922	41.3	22,710	10.1
‘11	98,850	37,641	54.2	23,874	16.8	15,430	3.4	21,905	-3.5
‘12	99,629	39,214	4.2	24,068	0.8	13,957	-9.5	22,390	2.2
‘13	104,297	41,573	6.0	25,677	6.7	14,920	6.9	22,127	-1.2

※ 자료 : 국토교통부 (’13.8월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Ⅴ			부동산 경기 동향

□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단위 : 호, %)

구 분 년 도	주택건설호수	공 공	민 간	주택보급률*
				新 기준	종전 기준
'05	463,641	140,978	322,663	98.3	105.9
‘06	469,503	143,694	325,809	99.2	107.1
’07	555,792	156,989	398,803	99.6	108.1
’08	371,285	141,160	230,125	100.7	109.9
‘09	381,787	168,300	213,487	101.2	111.0
‘10	386,542	138,315	248,227	101.9	112.9
‘11	549,594	115,349	434,245	102.3	114.2
‘12	586,804	109,609	477,275	102.7	115.4
‘13	440,116	79,619	360,497	-	-

※ 자료 : 국토교통 통계누리

< 주택보급률 = 주택수/가구수 × 100 >  * 주택보급률 산정 기준 변경

- 新 기준  · 주택수 : 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

· 가구수 : 일반가구(보통가구+1인가구+5인이하 비혈연가구)

- 종전기준 · 주택수 :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 다가구주택은 1호로 계산 )

· 가구수 :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 제외

□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 국	112,254	165,599	123,297	88,706	69,807	74,835	61,091
(준공후)	17,395	46,476	50,087	42,655	30,881	28,778	20,566
수도권	14,624	26,928	25,667	29,412	27,881	32,547	32,697
(준공후)	1,347	1,339	3,226	8,729	9,972	15,901	11,777
지 방	97,630	138,671	97,630	59,294	41,926	42,288	25,879
(준공후)	16,048	45,137	46,861	33,926	20,909	12,877	8,789

※ 자료 :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

□   주택가격 동향

(2012.11=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13.1	2	3	4	5	6	7	8	9	10	11	12	‘14.1
매매 가격	지 수	99.5	99.4	99.3	99.4	99.6	99.6	99.5	99.4	99.5	99.7	99.9	100.1	100.3
	증감률	-0.3	-0.2	-0.1	0.1	0.2	-	-0.1	-0.1	0.1	0.3	0.2	0.2	0.2
전세 가격	지 수	100.4	100.6	101	101.5	101.8	102	102.3	102.7	103.2	103.9	104.5	104.9	105.5
	증감률	0.2	0.2	0.4	0.5	0.3	0.2	0.3	0.4	0.5	0.7	0.5	0.4	0.6

※ 자료 : 한국감정원「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택매매 거래현황

(신고일 기준, 건, %)

구 분		’13.1	2	3	4	5	6	7	8	9	10	11	12	’14.1
호수	전 국	27,070	47,288	66,618	79,503	90,136	129,907	39,608	46,586	56,733	90,281	84,932	93,188	58,846
	수도권	8,457	17,276	26,766	33,283	38,813	52,790	15,443	19,745	26,766	44,059	40,057	39,638	25,648
	지 방	18,613	30,012	39,852	46,220	51,323	77,117	24,165	26,841	29,967	46,222	44,875	53,550	33,198
증감률	전 국	-5.7	-14.2	-1.4	17.5	32.5	128.2	-30.3	-2.7	42.5	35.9	17.9	-14.1	117.4
	수도권	-11.4	-10.0	3.1	28.6	58.2	143.6	-24.0	14.3	81.1	70.4	42.8	2.0	203.3
	지 방	-2.8	-16.5	-4.2	10.7	18.0	118.8	-33.8	12.3	19.8	14.0	2.0	-23.1	78.4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 rt.molit.go.kr)

※ 증감률은 전년동월비

□    인구주택 부문 현황

❍  인구 및 가구원 수 규모

(단위 : 천 명, 천 가구)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 수		37,436	40,448	43,411	44,609	46,136	47,279	48,580
일반가구합계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비중	1인가구	4.8	6.9	9.0	12.7	15.5	20.2	23.9
	2인가구	10.5	12.3	13.8	16.9	19.1	22.2	24.3
	3인가구	14.5	16.5	19.1	20.3	20.9	20.9	21.3
	4인가구	20.3	25.3	29.5	31.7	31.1	27.0	22.5
	5인이상가구	49.9	39.0	28.7	18.4	13.4	10.1	8.1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주요 국가의 1인 가구 비율

한 국 (2010)	미 국 (2010)	영 국 (2010)	일 본 (2010)	노르웨이 (2011)
23.9	26.7	29.0	31.2	39.7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의 거처 유형

(단위 : 천 가구)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합계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비중	단독주택	89.2	81.9	74.9	59.5	49.6	44.5	39.6
	아파트	4.9	9.0	14.8	26.8	36.6	41.7	47.1
	연립/다세대	2.6	4.6	6.4	8.8	9.0	10.7	10.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8	4.1	3.4	4.4	4.1	1..8	1.2
	주택이외 거처	0.5	0.4	0.5	0.4	0.6	1.4	2.0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Ⅵ			주요고시 등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87억원 이상인 자

❍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87억원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14.1.1 공고분부터)

❍  등록내용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단위 : 미만～이상, 개사)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업체수
		토목공사	건축공사
1	5,000억원 이상	1,500억원 이상	1,100억원 이상	53
2	5,000∼1,000억원	1,500억원∼850억원	1,100억원∼850억원	129
3	1,000∼500억원	850억원∼500억원	850억원∼500억원	204
4	500∼300억원	500억원∼360억원	500억원∼360억원	342
5	300∼180억원	360억원∼200억원	360억원∼200억원	673
6	180∼120억원	200억원∼130억원	200억원∼120억원	897
7	120∼87억원	130억원∼87억원	120억원∼87억원	1,055

□  고시금액

❍  국제입찰

- 국  가      : 추정가격 87억원 이상인 공사

- 지자체(광역) : 추정가격 262억원 이상인 공사

- 공기업․준정부기관(종전 정부투자기관) : 추정가격 262억원 이상인 공사

❍  지역제한 대상공사

- 국    가  :  추정가격 고시금액(87억원) 미만(근거규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21조①6호)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 7억원 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 추정가격 87억 미만

- 지자체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근거규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20조①6호) (전문: 7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 5억원 미만)

※  지방공기업 : 추정가격 100억미만(근거규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지방계약법시행령 20조①6호 준용토록 규정)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 국  가 : ①추정가격 고시금액(87억원)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 고시금액(262억원)미만

②혁신도시 건설관련 재정부고시 사업

※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규정 적용안함

- 지자체 : 모든 공사

※ 지방공기업 : 모든공사(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지방계약법시행령 88조③ 준용, 국제입찰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모든 공사금액)

□  PQ 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한해 PQ의무 실시(기타공사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PQ 통과기준(재정부)

❍  경영상태 평가(1단계)

- 추정가격 500억이상 공사

․회사채 BB+, 기업어음 B+, 기업신용평가 BB+

- 추정가격 500억미만 공사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신용평가 BB-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2단계)

-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

※ 참고 : PQ심사후 입찰전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잔존구성원만으로 PQ 재심사･입찰참여 허용(’09.6.29 PQ요령 개정)

		PQ 통과기준(행안부)

❍  경영상태 평가(1단계)

- 추정가격 100억이상 18개 공종 고난이도 PQ공사                                  (단, 100억이상 공사는 의무는 아님)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신용평가 BB-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PQ공사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신용평가 BB-

❍  공사이행능력 평가(2단계)

- 추정가격 100억이상 18개 공종 고난이도 PQ공사                                  (단, 100억이상 공사는 의무는 아님)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 PQ공사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능력공시액,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를 종합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입찰공고의 시기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PQ는 30일) 전에 공고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전에 공고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 : 7일

․추정가격 10억원～50억원미만 공사 : 15일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 40일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

참고 1		2014년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 신 설 〉

◦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권장 근거 마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13.2.7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2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 신 설 〉

◦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 부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13.2.7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3

민간공사 대금지급 확보방안 마련

〈 신 설 〉

◦  수급인은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청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13.2.7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4

건설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및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폐지하고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60조,

제72조, 제78조

(’13.2.7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 신 설 〉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시 피신청인이 참여 여부 결정

◦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시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

◦  조정안 수락시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 간주

◦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

5

도급하한제도 개정

[  대상업체 ]

○ 토건 시평액 1,200억원 이상

[  대상업체  ]

○ 토건‧토목‧건축 시평액 1,200억 이상
산업‧환경설비 시평액 41,000억원 이상
조경 시평액 1,800억원 이상

[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 국가기관 :
87억원 미만 토목, 건축공사

○ 이외 기관 :

262억원 미만 토목, 건축공사

[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

○ 국가기관 :

87억원 미만 모든 공사

○ 이외 기관 :
262억원 미만 모든 공사

[하한금액의 상한]

발주기관	공종	현행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자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토목, 건축	200억원
	산업설비	(신설)
	조경	(신설)

[하한금액의 상한]

발주기관	공종	개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자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토목, 건축	200억원
	산업 설비	180억원
	조경	20억원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공사규모		요율
50억원 미만		0.070%
50억원∼100억미만		0.069%
100억원∼300억미만		0.064%
300억 이상(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58%
	토목 (산업설비포함)	0.058%
턴키·대안 공사		0.073%

공사규모		요율
50억원 미만		0.081%
50억원∼100억미만		0.080%
100억원∼300억미만		0.075%
300억 이상(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68%
	토목 (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 공사		0.08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08호), (시행 ‘13.12.20)

건설경제과

(044-201-3515)

7

리모델링

수직증축

◦  리모델링시 수평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 세대수 증가는 10%이내로 한정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및 세대수 증가범위 확대

-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 허용

- 세대수 증가범위를 15%로 확대

주택법 제2조

(시행일 : 2014.4.24)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정

(시행일:2013.12.24)

주택정비과

(044-201-3387)

8

정비사업 현금청산

기간조정

◦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의 현금청산 시기

- 분양신청 포기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

- 분양대상 제외자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

◦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의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로 변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시행일(2013.12.24)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주택정비과

(044-201-3389)

9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지역 확대

◦  일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법적상한용적율까지 허용) 제공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 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재개발사업

※ 재정비축진지구의 재개발 사업 제외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지역 확대

- 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재건축사업

※ 재정비촉진지구의 재건축, 재개발 제외

- 전국의 주거지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1항

(시행일(2013.12.24)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분부터 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 본회의의결:’14.1.1

주택정비과

(044-201-3389)

10

정비사업, 조합원의 2주택 공급 기준 확대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허용

◦  조합원의 종전 자산 가격범위 내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허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시행일 : 2013.12.24)

주택정비과

(044-201-3385)

11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 신 설 〉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부담금 감면

- 수도권 : 50% 경감

- 수도권 외 지방 : 전액 면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본회의의결 : 2013.12.19)

토지정책과

(044-201-3403)

12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신 설 〉

◦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 가능

◦  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 제공

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6조의 2
(시행일 : 2013.12.5)

주거복지기획과

(044-215-3361)

13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입

〈 신 설 〉

◦  경관심의대상 및 심의시기 규정

구분	심의대상	심의시기
SOC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도로, 철도 - 300억원 이상 하천	기본설계(안) 확정 전
개발 사업	대지면적 3만㎡이상 사업	개발계획 확정‧승인 전
건축물	- 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 공공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인허가 전

◦  심의기구

- 중앙정부 추진․승인 사업 : 국토부가 구성한 경관위원회

- 지자체 추진․승인 사업 :

해당 지자체가 구성한 경관위원회

◦  사업자의 부담 최소화

- 도시계획위원회(개발사업), 건축위원회(건축물) 등과 공동심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등

경관법 전부개정

(시행일 : 2014.2.7)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ㅇ 2014.1.1부터 100억 이상 공사에까지 최저가낙찰제 적용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추정가격 300억이상 공사로 현행 유지(2016년까지)	국가계약법시행령 §42 및 부칙 (2014.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2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시한 연장	ㅇ 2013.12.31까지	ㅇ 2015.12.31까지 확대	국가계약법시행령 §72.③ 및 부칙 (2014.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3	조세포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신 설 〉	ㅇ 조세포탈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계약법시행령§12 (2014.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4	계속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개정	〈 신 설 〉	ㅇ 계속비 공사의 경우,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부분 완공된 시기부터 기산토록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60 (2014.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5	기술제안 입찰 심의시기 개정	ㅇ 기본설계서 작성 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에 제출	ㅇ 기본설계서 작성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해 제출	국가계약법 시행령 §99 (2014.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 축소	ㅇ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규정(21개)	ㅇ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5개로 축소 * 하도급관련 법령 위반, 공정위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공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5 (2013.11.18)	계약제도과 (044-215-5222)
7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ㅇ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 - 1세대 3주택 이상 : 60% - 1세대 2주택 : 50%	ㅇ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을폐지함에 따라 6〜38%의 일반세율 과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5,6,7호 삭제 (시행일 : 2014.1.1)	소득세제과 (044-215-4151)
8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완화	ㅇ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1년 미만 : 50%	ㅇ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제도 완화 - 1년 이상 2년 미만 : 일반세율(6〜38%) - 1년 미만 : 4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2,3호 (시행일 : 2014.1.1)	소득세제과 (044-215-4151)
9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	ㅇ 양도소득은 중과세율(60%) 적용비사업용토지 매각시 발생하는	ㅇ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은 일반세율(6〜38%)에 10%를 가산하여 세율 산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8,9호 (시행일 : 2014.1.1)	소득세제과 (044-215-4151)
1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축소	ㅇ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과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여 거래 *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혹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 수혜법인에 대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한계보유비율)를 초과	ㅇ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양자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ㅇ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을 매출액 대비 ‘정상거래비율의 1/2’(15%)를 초과하는 거래(’13년도 매출)로 확대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정상거래비율(30%) 적용 ※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상거래비율을 매출액의 30%에서 50%로 상향, 한계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상향 조정 예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4항 (시행일 : 2014.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시행일 : 2014.1.1)	재산세제과 (044-215-4214)

▣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ㅇ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4%의 취득세율적용 ※ 취득세 한시인하(’13.12.31까지) - 9억원이하 1주택 2%, 9억원초과다주택자 4%	ㅇ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시행일 : 2014.1.1, 13.8.28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지방세운영과 (02-2100-3942)

▣ 조달청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 개선

[등급편성기준 개정]

구 분	기준
1등급	1,700억 이상
2등급	∼700억원
3등급	∼400억원
4등급	∼270억원
5등급	∼190억원
6등급	∼130억원
7등급	∼87억원

[등급편성기준 개정]

구 분	토목	건 축
1등급	1,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2등급	∼700억원	∼500억원
3등급	∼400억원	∼400억원
4등급	∼270억원	∼270억원
5등급	∼190억원	∼190억원
6등급	∼130억원	∼130억원
7등급	∼87억원	∼87억원

[등급편성기준 개정]

구 분	기준
1등급	5,000억원 이상
2등급	∼1,000억원
3등급	∼500억원
4등급	∼300억원
5등급	∼180억원
6등급	∼120억원
7등급	∼87억원

[등급편성기준 개정]

구 분	토목	건 축
1등급	1,500억원 이상	1,100억원 이상
2등급	∼850억원	∼850억원
3등급	∼500억원	∼500억원
4등급	∼360억원	∼360억원
5등급	∼200억원	∼200억원
6등급	∼130억원	∼120억원
7등급	∼87억원	∼87억원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시행일 : ‘14.1.1

시설총괄과

(070-4056-7339)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000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000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000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000원	1.58%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000원	0.94%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중건설 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철도․ 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13.10.11)

※ 시행일 : ‘14.1.1

(시행일기준 신규계약분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1)

2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인상

◦‘13년 : 37/1,000

￮ ‘14년 : 38/1,000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13.12.31)

※적용기간:

‘14.1.1∼’14.12.3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3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4,860원

￮ 시간급 5,210원

최저임금 고시(‘13.8.2)

※적용기간:

‘14.1.1∼’14.12.3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5)

4

장애인부담기초액 인상

◦‘13년 : 월 626,000원

￮ ‘14년 기준 : 월 670,000원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고시(‘13.12.26)

※적용기간:

‘14.1.1∼’14.12.3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0)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실손해배상 입증책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원사업자가 입증)	◦ ‘기술자료 요구’ 행위에 한해 실손 배상 및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없음을 입증	◦ ‘모든 위법행위’로 적용 확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13.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2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 3배 손해배상 - ‘기술유용’ 행위에 한정	◦ 3배 손해배상 - ‘ 기술유용’ 행위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손해액의 3배이내 배상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13.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3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13.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4	일부 하도급법 위반시 벌금 등 형사제재 강화	◦ (공무원 등의)비밀엄수의무 위반 :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 보복조치 :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 등의)비밀엄수의무 위반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보복조치 : 3억원 이하의 벌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13.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고발요청권 신설	◦ 하도급법 제30조의 죄와 공정거래법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공정거래법)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중소기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2조 (’14.1.17시행)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14.1.17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6	부당특약 유형 설정 금지	〈 신 설 〉	◦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14.2.14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 신 설 〉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신 설 〉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신 설 〉	◦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기한규정	〈 신 설 〉	ㅇ 하도급대금보증기관 30일 이내 보증금액 지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 (’14.2.14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8	대물변제시 평가서 첨부 의무 규정	〈 신 설 〉	ㅇ 대물변제시 물품에 대한 평가서＊ 제시 의무화 ＊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7조 (’14.2.14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	ㅇ 1건의 하도급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ㅇ 1건의 하도급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축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8 조 (’13.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10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ㅇ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	ㅇ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5호 ) (시행 ‘13.11.13)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참고 2		건설업자의 주요 법령준수 사항

일괄하도급

❖  확인․점검사항 < 건산법 제29조제1항, 시행령 제31조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설계를 포함하여 하도급 한 경우

②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 전문공사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도서지역, 산간벽지 지역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내에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대상

건산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확인․점검사항 <건산법 제29조제4항,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계약을 체결․변경․해제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하였는지 여부 확인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  확인․점검사항 < 건산법 제29조제3항 >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등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내에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대상

건산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

무등록 도급 또는 하도급 및 위장 불법 하도급

❖  확인 ․ 점검사항 < 건산법 제9조제11항, 제21조 및 제25조제2항 >

․ 무등록 시공자(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건설업 반납 ․ 말소 후 도급 또는 하도급) 또는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 확인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건설업자가 등록업종이 영업정지 중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는지 여부 확인

․ 위장직영을 통하여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고, 무자격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 등으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자재업자 ․ 중기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납품 또는 중기임대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속칭 부금상무에게 일정금액만 받고 일괄하도급하면서 건설업자의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6조제1호 및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건설업자가 동일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확인 ․ 점검사항 < 건산법 제29조제3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확인

❖  행정제재 사항

☞  건산법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내에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대상

건산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  확인 ․ 점검사항 < 건산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1조 >

․ 건설공사현장에 당해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이상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확인

․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2개이상 공사 현장에 동일 기술자의 배치기간이 중복 배치된 경우로 배치된 동일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행정제재 사항

☞  이탈 기술자는 건산법 제10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 기술자 미배치시 동법 제81조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3		건설업자의 주요신고 사항

건설공사의 실적신고

❖  확인 ․ 점검사항 < 건산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실적 관계서류를 매년 2월15일까지, 재무제표 등은 매년 4월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시공능력을 평가 ․ 공시 받을 수 있음

❖  행정제재 사항

☞  허위신고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8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신고

❖  확인 ․ 점검사항 < 건산법 제9조제4항, 시행령제12조의2 >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 각 시도회(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행정제재 사항

☞  미신고시 건산법 제81조제2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건산법 제83조제7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허위신고시 제83조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기간 : 2년 6개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통보 제도

❖  확인 ․ 점검사항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변경 또는 해제포함)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의해 통보하여야 함

※ 근거 : 건산법 제29조제4항, 시행령 제32조

❖  행정제재 사항

☞  미통보시 건산법 제99조제5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만∼150만원

허위통보시 건산법 제82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 1차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 2차 :    〃    4월     〃      8,000만원

- 3차 :    〃    4월     〃      8,000만원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  확인 ․ 점검사항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증 ․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협회 각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 근거 : 건산법 제9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3

❖  행정제재 사항

☞  지연신고시 건산법 제100조제1호 규정에 의거 50만원이하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확인 ․ 점검사항

건설업자가 도급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 정보통신망(http://www.kiscon.net)에 접속,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통보하는 제도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민간 ․ 공공공사 모두해당)가 대상공사임(변경사항 발생의 경우에도 30일이내 통보)

※ 근거 : 건산법 제22조제4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  행정제재 사항

☞  미통보 및 허위통보시 건산법 제99조제3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만∼400만원

산업재해 발생보고

❖  확인 ․ 점검사항

사업주(건설업자)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  행정제재 사항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