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발생상황: 건설현장에서 머리는 부상

상담내용: 산재발생신고 및 산재보험금 문의

A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산재발생신고 관련

1) 근로자에가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재해자는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 경위 등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날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가 결정,통지됩니다.

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3)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산재보험급여 관련

1)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 재해자는 보험료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원칙이나, 다만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산재가 적용되고,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자비로 치료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3) “요양급여”에는 진료비(진찰, 약제, 의지, 기타 보철구-의치․의수․족지- 지급, 입원, 수술 등), 개

호비(개인간호비용을 말하는데, 가족이나 간병인을 사서 간호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 이송료, 특별진찰비(뇌, 허리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MRI, CT촬영, 근전도검사 등) 등이 있으며,

4) 산재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하였거나, 산재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불승인되었다가 나중에 승인받은 경우 그 사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내역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재해자의 치료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월 1회)

6) 그 밖에 ①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장해급여”, ②업무상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③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을 2년간 치료하였음에도 불완치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상병보상연금”, ④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가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또한, 산재가 발생하면 3년 이내에 산재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보험급여 종류에 따라 3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산정하는 기산점이 다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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