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해소방안

2024. 1.

					목 차
Ⅰ. 현 황 1 Ⅱ. 세부원인 분석 4 □ 사업비 책정 단계 4 □ 발주‧입찰 단계 5 □ 계약 이행 단계 9 Ⅲ. 개선방안 11 □ 사업비 책정 단계 11 □ 발주‧입찰 단계 13 □ 계약 이행 단계 16

Ⅰ. 현 황

□ 최근 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는 급등한 데 반해 발주금액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아, 공사비 부족 사태 심각

< 물가 변동 추이 >

□ 이로 인해, 300억원 이상 재정사업 中 기술형 입찰*을 중심으로 공사비 부족에 따른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

* (기술형입찰)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입찰방식(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을 통칭하는 용어. 난이도가 높거나 고품질․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대해 적용 (주로 대형 국책사업, 지자체 핵심사업 등에 대해 적용중)

ㅇ 최근 2년간 발주된 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

< 기술형 입찰 유찰 현황 (총괄) >

구 분	계			국가			지방
	공고	유찰		공고	유찰		공고	유찰
	건수	건수	비중 (%)	건수	건수	비중 (%)	건수	건수	비중 (%)
일괄입찰	30	21	70.0	20	13	65.0	10	8	80.0
대안입찰	2	2	100.0	2	2	100.0
기본설계기술제안	19	15	78.9	7	5	71.4	12	10	83.3
실시설계기술제안	13	6	46.2	8	5	62.5	5	1	20.0
계	64	44	68.8	37	25	67.6	27	19	70.4

※ ’22.1.1～’24.1.25 G2B 발주공사 (최종공고일 기준)

< 기술형입찰 유찰횟수별 현황 >

구분	유찰횟수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일괄입찰	21	9	6	1	4	1
대안입찰	2	2
기본설계기술제안	15	6	2	3	2	1	1
실시설계기술제안	6	4	2
계	44	21	10	4	6	2	1

< 주요 SOC 프로젝트 유찰 사례 >

구 분		추정금액 (억원)	진행 상세
GTX B노선 (용산~상봉)	제1공구	4,380	4회 유찰 후 입찰방식 전환
	제2공구	3,442
	제3공구	6,367
남부내륙철도	1공구	5,187	4회(10공구는 1회) 유찰 후 입찰방식 전환
	9공구	5,234
	10공구	2,166
제2경춘국도 (남양주～춘천)	1공구	3,446	1회 유찰 후 입찰방식 전환
	2공구	2,719
	3공구	3,274
	4공구	1,707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2,944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3,618	2회 유찰
	남측 방파호안 (1단계 2공구)	3,516	1회 유찰 후 재공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광화문 일대	2,433	1회 유찰 후 재공고
	강남역 일대	3,934
	도림천 일대	3,570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축 및 시스템)	3,275	3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2공구 (건축 및 시스템)	3,170	4회 유찰 후 재공고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공사		3,811	6회 유찰후 타당성 재조사중

□ 공사비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에는 非기술형입찰까지 유찰 사태가 번지고 있는 추세

ㅇ ’23년 발주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의 경우 전체 8공구 중 3개 공구가 유찰되었으며, 경쟁이 성립한 공구의 경우에도 다수업체가 예정가격 초과 투찰 또는 100% 근접 투찰

<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입찰 현황 >

구분	추정가격 (억원)	유찰현황	진행 상세
7공구	1,517	유찰(3회)	무응찰
8공구	1,609		10개사 참여 → 5개사 예가 초과, 1순위 98.2% 투찰
9공구	1,275		8개사 참여 → 7개사 예가 초과, 1순위 97.3% 투찰
10공구	1,140	유찰(3회)	무응찰
11공구	1,654		10개사 참여 → 7개사 예가 초과, 1순위 99.2% 투찰
12공구	1,711		9개사 참여 → 7개사 예가 초과, 1순위 99.2% 투찰
13공구	1,422		8개사 참여 → 7개사 예가 초과, 1순위 97.8% 투찰
14공구	1,322	유찰(1회)	2개사 참여(재공고) → 1개사 예가 초과, 1순위 99.6% 투찰

□ 최근 건설업계는 공사원가 상승에 더해 SOC예산 둔화, 주택 등 민간시장 위축, 고금리․PF 등 유동성위기 확산, 안전․노동  규제 강화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공공시장에서의 추가적인 리스크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

ㅇ 과거에는 실적 확보 및 고정비 활용 차원에서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수익성․유동성 악화로 인해 공격적 투찰이 불가능한 실정

□ 공공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민의 복리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바, 반복된 유찰은 사업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 유발 우려

ㅇ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정사업으로 계획중인 GTX A․B․C 연장사업, 광역․도시철도망 확충사업, 경부․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23.1.25)」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

Ⅱ. 세부원인 분석

□ 사업비 책정 단계

❶ 예산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경직적인 총사업비 관리 체계로 인해 적정 공사비 반영 미흡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500억원 이상(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국가재정법 시행령 §21)

ㅇ 규정상 총사업비는 유사사업,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값싸게” 책정하는 데 중점

관련 규정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조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등을 책정할 때에는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기재부장관과 총사업비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일방에 의한 공사비 삭감” 사례가 비일비재

주요 사례
▸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의 경우 - 기재부의 총사업비 심사(’23.11) 결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3.4)시 책정한 사업비 대비 14.5% 감액 조정되었으며, - 서울시는 기재부로부터 감액 사유도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

ㅇ 원자재 등 공사비 급등이 심각해지자 실시설계 前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자율조정이 허용(’22.12)되었으나, 발주(수요)기관들은 자율조정에 소극적인 상황

- 규정상 자율조정 사유 및 기준시점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

* (자율조정 사유) 일괄입찰의 경우 발주 지연, 그 외 기술형입찰은 실시설계 이후 발주 지연시에만 가능하여, ①발주 지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물가변동폭이 큰 경우, ②기본설계 후 발주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자율조정 불가능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8조 제2항)

* (기준시점)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을 실시설계 완료일로만 특정하고 있어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적용 곤란(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8조 제3항)

⇒ 결국, ①경직된 예산심의 관행으로 인해 고품질 목적물을 추구하는 기술형입찰의 취지 달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②사업구상～발주 단계까지 장기간의 물가상승분이 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아 현재의 유찰사태 초래

□ 발주 ․ 입찰 단계

❶ 자재 및 개별공종에 대한 과도한 분리발주로 시공효율성 및 공사품질․안전 저하를 초래하고, 공사기간 및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

ㅇ 국가․지방계약법령은 단일공사에 대한 분할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관급자재에 대하여도 효율성, 하자책임 구분, 공정관리 영향 등을 따져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업역 이기주의에 기인한 개별법상 분리발주 의무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

- “중소기업 보호”라는 가치와,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품질 확보 및 적기 공급”이라는 가치 중 전자만을 중시한 잘못된 제도 운영이 문제

가. 자재 분리발주 관련

ㅇ 판로지원법상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관급자재 적용을 의무화(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하고 있어 발주 경직성 심화

- 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예외사유 해당시에도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사급자재 적용이 매우 힘든 실정

* 턴키공사 소요자재로 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등

- 자재 직접구매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운영도 문제

* 직접구매 미이행 사유 공표, 직접구매 조치 미흡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나. 개별공종 분리발주 관련

ㅇ 설계와 시공이 결합되어 진행되는 기술형입찰 형태의 사업에서 제도적으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음(킬러규제 해당)

ㅇ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통신․소방 등 공종별로 설계․시공․감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입법 확대 추세

- (시공 분야) 산자부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전기공사 통합발주 허용* 추진

* 전기공종에 특허․신기술 포함된 경우 일괄입찰 공사로 한정

☞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조달청) 및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모든 기술형입찰에 대해 통합발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24.1.4)

- (설계․감리 분야)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23.11.16), 소방시설 설계․감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발의(’23.12.1) 등 기술형입찰 형해화 위기

⇒ 자재 및 개별공종의 분리발주는

① 전체공사에 대한 통합적, 유기적 설계‧시공을 통해 고품질의 시설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형입찰의 취지에 반하고,

② 하자책임 불분명, 공사 품질‧안전 저하, 납품 지연 및 혼잡에 의한 공기 지연 및 공정관리 비효율을 유발하며,

③ 자재업체(조합)간 상습적 담합에 의한 이권카르텔 형성, 단일시설물의 쪼개기 발주에 의한 예산 낭비 등 수많은 부작용 야기

❷ 시공사에 부담을 지우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규제로 비용 상승 초래

ㅇ 단가 상승을 유발하는 특정 공법․스펙․특허 등의 반영 요구, 발주기관 제공자료 누락사항(지반조사보고서 누락사항 등) 및 민원으로 인한 변경사항(도로․철도공사의 노선 변경 등)에 대해 시공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다반사

* 시공사가 알아서 설계 및 입찰금액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등

❸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 투입비용보다 현저히 낮아 기술형 입찰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동

ㅇ 입찰자 1인의 설계투입비는 공사비의 2～7%를 차지하는 반면, 현행 규정상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한도(총액)은 공사예산의 1～2%*에 불과 (입찰자 1인당 지급한도는 0.7～1.4%)

* 기술제안입찰은 1%, 일괄 및 대안입찰은 2%

- 탈락시 매몰비용이 커 기업들의 입찰참여 저해요인으로 작용

기술형입찰 설계비 현황

최근 3년간 대형공사 입찰건(15개사, 52건)의 설계 소요비용 분석 결과, 현 지급기준과 큰 차이 발생

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체		2.49	2.62
턴키		2.63	2.74
	토목	2.54	2.75
	환경	3.20	3.20
	건축	2.80	3.00
대안		4.00	3.00
기술제안		1.75	2.08

※ 입찰자 1인의 공사금액 대비 설계 소요비용 비율(출처 : 대한건설협회 조사자료, ’18.7월)

❹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가격결정 기준이 제한적이고,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발주(수요)기관 부담으로 인해 수의계약 집행 차질

ㅇ 공사비 증액 없는 수의계약 진행으로 인해 가격협상이 지연․결렬되어 시설물의 적기 공급 불가능(발주기관 및 국민 피해)

- 현행 국가․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의 변경이 불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ㅇ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통상 최초 발주시부터 수년이 소요되어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손해 증가

- 2회(코로나특례 기간동안은 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실적용사례 전무

*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부담으로 수차례 재공고하는 경우가 대부분

-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기산일을 ‘입찰일’이 아닌 ‘계약체결일’로 적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물가상승분을 보전받지 못하는 실정

* 기술형 입찰 특성상 설계 및 심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유찰에 따른 재공고 및 가격협상 등으로 인한 지연기간까지 겹치면서 계약 체결까지 장기간 소요

<일괄입찰공사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사례>

no	공사명 (발주자)	최종 공고일	진행 과정	본계약 체결일	추정금액
					계약금액
1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대구광역시)	21.3.24	․재공고(3회, 21.4.22, 21.5.31, 21.6.28)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수의계약 참여 의사 확인 ․계약방법 변경(경쟁입찰→수의계약) ․기본설계(5개월) ․기본설계 심의 ․가격협상 관련내용 고지(유사공사 범위, 설계보정률 등) ․예비계약 체결 ․실시설계(5개월) ․실시설계 심의 ․가격협상 자료 작성(발주기관 검토가격 등) ․가격 협상 ․협상성립가격으로 내역 수정․확정	23.4.28 (2년 1개월 소요)	102,500
					102,489
2	효자～상원간도로 건설공사 (경상북도)	17.4.3	․재공고(1회, 17.4.28) ․기본설계(2개월) ․실시설계(3개월) ․예비계약 체결(18.2) * 그 외 과정은 상기 내용과 동일	21.6.28 (4년 2개월 소요)	54,589
					51,406

□ 계약 이행 단계

❶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사정변경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계약이행 중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시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

ㅇ 대형사업의 경우 대부분 계속비가 아닌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되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은 불가능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평균 81% 증가(’18.12, 건기연)

-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효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18.10) 이후 시공사의 비용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총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 등 마련이 절실

대표적 공기연장 사례
▸ (서울월드컵대교) 공사기간 5년 5개월 → 13년 8개월로 2.5배 연장

비용 리스크 우려 사례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부지조성공사(1건) 발주예정액만 약 10조원에 육박하는 대형사업으로, 향후 예산 미확보, 사업추진여건 변동 등으로 공기연장하게 될 경우, 막대한 간접비 투입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한 중견‧중소업체는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❷ 최근 물가변동폭은 급격한 데 비해, 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 괴리 발생

ㅇ 총액조정의 경우 건설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물가지수를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건설관련 물가 급등시의 공사비 변동분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ㅇ 단품조정시 총액조정 요건 달성이 어려워 조정사례 희박

Ⅲ. 개선방안

□ 사업비 책정 단계

❶ 현실을 반영한 예산 및 총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ㅇ ‘공사목적물 특성 및 목적, 발주기관 요구사항, 주민 등 민원요구사항, 현장 및 시공여건(지반, 교통량 등)’ 등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계획․사업비․공사기간 수립 체계 마련

- 사업구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시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마련

- 총사업비 및 설계적정성 검토업무를 원가산정 전문기관으로 이관

- 원가상승분이 예산 및 총공사비에 반영되도록 총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의무화

❷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ㅇ 발주 前 단계의 총사업비 자율조정 사유 및 기준시점 명확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8조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자율조정 사유 (제98조 제2항)	실시설계 이후 발주의 지연(일괄입찰사업의 경우 일괄입찰사업 발주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조정기준일 (제98조 제3항)	실시설계 완료일	실시설계 완료일(일괄입찰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완료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일)

ㅇ 발주 前 단계에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총사업비 자율조정 의무화

❸ 국가․지방계약법령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ㅇ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점 고려, 추정가격(사업비) 적정 산정의무 명시

* 예정가격의 경우 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토록 기 명문화(국가계약법 제8조의2 제2항, 지방계약법 제11조 제2항)

ㅇ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산정시 사업비(추정사업비 또는 설계가격)에 변동된 물가를 반영*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

- 신속한 물가조정 및 발주를 위해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여 총괄조정 후 발주

* 총사업비 자율조정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참고 1) 조달청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 (’23.6.14 시행)

ㅇ (공사비 사전확인)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하여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 요청

ㅇ (공사비 적정성 평가) 공고 후(後)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사례 대비 단위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①과 동일하게 조치

⇒ 수요기관은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규모 축소 등을 거쳐 새롭게 발주

□ (참고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은 사업 구상시 책정된 가격에 물가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ㅇ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시점과 총사업비 불변가격에 물가지수*를 적용

* (BTO 사업) 소비자물가지수, (BTL 사업) GDP 디플레이터

ㅇ 예산 과소 편성으로 유찰시 예산 증액편성* 또는 사업규모 축소 등을 통해 적정 금액으로 발주 명문화

※ (참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이상* 늘어난 사업에 한해 재심사토록 하고 있어, 국비투입사업에 비해 예산 증액편성이 용이

* 총사업비 증가액에는 물가상승분, 토지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

❹ 장기계속계약 축소 및 계약금액 조정과 예산확보 분리 등을 통한 공기연장비용 리스크 최소화

ㅇ 장기계속계약 축소 및 계속비 사업 확대

ㅇ 공사규모,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입찰관련서류에 공사기간 산정 근거 명시 의무화

ㅇ ①계약당사자간의 계약체결 및 계약금액 조정 문제와 ②예산확보 및 사업비 조달 문제를 분리(이원화)

- (국가․지방계약법령) 단년도𐤟다년도 계약 체결 및 계약금액 조정 근거만 규정

- (국가․지방재정법령) 예산확보 및 사업비 조달에 관해 규정

□ 발주 ․ 입찰 단계

❶ 기술형입찰은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자재 및 공종별 분리발주 허용

ㅇ 기술형입찰에 대한 관급자재 적용 유연화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턴키공사 → 모든 기술형입찰로 확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 개정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지방중소기업청장간 추가협의 생략(발주기관 자율성 강화)

* 그 외에도 ‘직접구매 미이행 사유 공표, 직접구매 조치 미흡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간접적 강제 제도 폐지 필요

- 발주자는 원안 설계시 비고시품목 적용 최소화, 판로지원법 비적용기관에 대한 관급자재 적용 최소화

- 관급자재 적용여부는 시공효율성, 하자구분 용이성, 공사품질․안전 확보여부, 비용절감성 등을 고려, 입찰자가 제시토록 운영

* 발주기관은 공사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가치(best value)를 제공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면 됨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관급자재 제도 개선방안(조달청)
▸ 기술제안시 관급자재 변경 및 신규 관급자재 제안을 자유로이 허용 - 가격평가시 제안내용(입찰가격+관급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전체금액 낙찰률 적용

ㅇ 공종별 설계․감리․시공 통합발주 원칙화

-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기술형입찰 포함(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6 개정)

※ 소방, 정보통신 공사의 경우에도 설계․감리 통합발주 허용(현행 유지)

-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기술형입찰 명문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개정)

※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준용

❷ 시공사에 비용, 부담을 지우는 무리한 설계․입찰조건 등 개선

ㅇ 특정 스펙 등 과도한 요구사항, 민원 및 발주기관 제공자료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시공사에 책임 전가하는 부당특약 등 독소조항 개선

- 지반조사 등 입찰자가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 면책조건 금지

-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등의 사전 공개 및 의견조회 절차 마련

ㅇ 정부 차원에서 시설물 유형별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❸ 설계보상비 현실화 및 지급시기 단축

ㅇ 설계보상비 지급총액 현실화

- 일괄․대안입찰 : 공사예산의 2% → 4%,

- 기술제안입찰   : 공사예산의 1% → 2%

ㅇ 설계보상비 지급시기 단축*(지방)

* 낙찰자 결정시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

❹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원활화

ㅇ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변경 허용

- 물가변동분, 발주기관의 명백한 가격산정 오류 등에 대해 변경 허용

ㅇ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산점을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입찰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PQ신청일 또는 수의계약 체결 의사표시일)’*로 변경

* 유찰은 PQ 단계에서 발생(PQ 통과 후 유찰사례 거의 없음)

ㅇ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 가격협상기준 개선*

* 종심제 평균낙찰률(국가) 또는 종평제․기술형입찰 평균낙찰률(지방)
→ 기술형입찰 평균낙찰률

ㅇ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사유 발생시, 추가 재공고 없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수의계약 체결여부 결정토록 의무화(발주기관 부담 완화)

□ 계약 이행 단계

❶ 국가․지방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 마련

❷ 물가 급등에 따른 신속한 사정변경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ㅇ 지수조정률 산출시 건설업 특성 반영한 물가지수* 사용

* (단  기)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 →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
(중장기) 건설공사비지수를 비목군별 세분화하여 개편

ㅇ 총액 조정률 산출시 단품조정분 포함
(조정금액에서는 단품조정분 공제)

ㅇ 지수․품목조정률 3% → 2%로 완화

❸ 시공사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허용

ㅇ 민원 및 발주기관 제공자료 누락사항, 발주기관의 변경 요구사항 등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발생시 계약금액 조정 배제 금지(발주기관의 갑질 관행 근절)

* 현행 국가․지방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은 기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