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1. 현황

회사가 어려워서 휴업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휴업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2. 폐업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3. 폐업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나 폐업시점 까지 발생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       금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A		상담 내용

1. 휴업(休業) :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사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활동을 재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휴업시 세무처리

(1) 휴업신고	-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은 1회 6개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 -휴업기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한다.
(2) 휴업일의 기준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하며, 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3) 휴업기간 중 세금계산서 수취	- 휴업기간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13조)

2. 폐업(廢業) :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폐업시 세무처리

(1) 폐업신고	-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하다.
(2) 폐업일의 기준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한다.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3) 폐업자의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시의 잔존재화는 폐업시점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간주공급)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13조)

3.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경우

- 폐업 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서면-2014-부가-21627 , 2015.04.28)

-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은 법인사업자가 폐업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법인등록번호로 발행 받는 것입니다.(서면3팀-773, 2007.03.13)

관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3. 6. 7. 개정)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폐업한 경우 (2013. 6. 7. 개정)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013. 6. 28. 개정)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2013. 6. 28. 개정)

3. 그 밖의 참고 사항 (2013. 6. 28. 개정)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④ 법인이 합병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항에서 “소멸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인적사항 (2013. 6. 28. 개정)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2013. 6. 28. 개정)

3. 합병연월일 (2013. 6. 28. 개정)

4. 그 밖의 참고 사항 (2013. 6. 28. 개정)

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휴업을 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한다. (2013. 6. 28.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서에 적힌 휴업기간을 산정 때에는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 서면-2014-부가-21627 , 2015.04.28

[ 제 목 ]

폐업 후 다른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 요 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3팀-773, 2007.03.13

[제목]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인 법인사업자가 폐업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법인등록번호로 발행하는 것임

질의】

과ㆍ면세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법인사업자가 폐업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란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문서번호】 서면3팀-1395, 2004.07.14.

【제목】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가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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