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업체는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약50%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위 공사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을 행정제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국가계약법령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고,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경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감경하거나 가중하게 됩니다.

살피건대, 귀사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할 경우 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발주기관은 귀사에게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인바, 귀사로서는 귀사가 공사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업체로 하여금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발주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귀사가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제한기간을 감경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더라도 제재기간이 공사발주가 많지 않은 동절기나 하절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제재 부과에 따른 기한과 절차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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