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 한 건 설 협 회
		외국인력지원팀	임성율 팀장, 조광현 과장	02)3485-8451,2
6월24일(목)조간
		홍 보 실	박희정 실장, 강경완 부장	02)3485-8361,2

7월부터 건설업체 외국인력 도입비용 부가세 면제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 건설업체도 부가가치세를 내지않아도 되게 됐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들이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 지출하는 업무 대행수수료, 취업교육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거래대금의 10%)가 면제된다.

^이와 같은 외국인력 도입비용 부가세 면제 결정은 건설공사 현장에 외국인력 고용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비용에 대해 제조업 등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가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반영돼 지난 4월 관련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되게 됐다.

^협회 임성율 외국인력지원팀장은 “부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외국인력 지원사업이 정부업무 대행사업으로 인정돼 부가세 면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가세를 납부해 오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7월부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자금부담 완화로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적으로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3월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 발표된 금년도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허용 쿼터는 정부의 내국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따라 지난해 2,000명 수준보다 400명 축소된 1,600명 규모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외국인력 사용 가능기간이 3년에서 출국없이 5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늘어나 외국인 근로자 실제 고용환경은 개선되었다.

^한국 건설업체들이 선호하는 베트남, 태국 등 선호국가의 외국인근로자 한국어시험 합격자가 최근 국가별로 발표되고 있고 송출 작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년 하반기 건설 공사현장에 외국인력을 사용하려는 업체들은 올해 쿼터가 소진되기 전에 내국인구인 노력 등 도입결정을 서둘려야 공정관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

<참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건설공사 현장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건설업체(사업장)의 내국인 구인노력(14일) →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사업장 배치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건설업분야 고용대행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서 하고 있다.

** 첨부 : 외국인근로자 도입비용 부가세 면제 현황 1부. 끝.

외국인근로자 도입비용 부가세 면제 현황

1. 경 위

건설협회가 그동안「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건설업체)로부터 수납하는 업무대행 수수료 및 취업교육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건설협회의 면세사업자 지정 건의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용되어 동 내용이 반영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최근 각각 개정·공포됨

2.  법령 개정 주요 내용

가. 개정법령 및 개정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 (2010.2.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시행규칙 [별표10] 제46호 신설 (2010.4.20)

나. 개정 주요내용

- 건설협회가 외국인력 관련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비과세 단체로 인정 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지정됨

다. 시행시기 : 2010년 7월1일부터.

라. 기대 효과 :

- 중소건설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절차의 면제에 따른 업무간소화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외국인력 도입업무로 협회로부터 수수하는 세금계산서의 수령, 신고, 납부 등의 절차가 생략 가능하여 업무 생산성제고

- 중소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내용(발췌) 1부 “끝”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내용(발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18일

대통령령 제22037호

시행령 제10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제19호,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만 해당한다)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7항제4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